• 제목/요약/키워드: Korean Small and Middle Shipbuild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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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 조선 산업에 대한 보증제도 운영지원과정상의 문제점과 정책시사점 (Study on Main Issues and Points of K-sure's Refund Guarantee System of Korean Small and Middle Shipbuilding Industries Around Global Financial Crisis -Focus on the Support of K-sure for 'S' Shipbuilding Co.-)

  • 이은재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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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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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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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글로벌금융위기시기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운영될 수 밖 에 없었던 정책금융지원기관으로서, 공적수출신용보증기관 무보가 중소조선기업 보증지원 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는 달리 중소조선사를 대표하는 S조선 지원 사례를 서지(書誌)분석을 통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보험운영상의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뿐 만아니라 무보의 중소조선사 총괄 보증제도 까지 연구범위를 확대하여, 무보의 선박수출보증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시사점 뿐 만 아니라 경제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오류 발생 및 이와 연관된 정책집행기구의 역할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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