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직정치의 개념을 성과평가 행위의 상황적 맥락 요소로 반영한 정치적 성과평가 인식과 구성원 태도 및 팀 과업 특성과의 관계 파악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195명의 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 결과 개인 편향 및 징벌적 의도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성과평가 인식은 조직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동기부여적 의도에서의 정치적 성과평가는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팀과업 특성으로서의 과업상호의존성은 정치적 성과평가 인식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추가적으로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ole of political image and the phenomenon of fashion politics on the style of women presidents, with focus on the President of Argentina, Cristina Fernandez de Kirchner.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al image of President Cristina Fernandez is identified with the second image of Eva Peron and Kirchnerismo, in terms of political issues. Second, fashion style includes the power and sexy images of glamour style that emphasizes the body line of suits and dress form. Vivid colors and black fashion reflects the Kirchner government's charisma and identity. Fernandez's iconic Rolex watches, expensive jewelry, and luxury accessories such as brooches that replicate Eva Peron's brooch were instrumental in forming a second image of Eva Peron. Third, the phenomenon of fashion politics appeared to equate the phenomenon of recreating the image of Eva Peron with displays of power and wealth for the successor to Kirchnerismo.
Health insurance has gone far toward solving Korea's health related problems through thirty years. Health Insurance as social security system has a role of national system to secure national health. But there are many problems in health insurance. There is a dispute about many issues, coverage of health security, compulsory appointment of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 coverage and level of health insurance benefit, decisionmaking right of health insurance price, examination of health insurance etc. Generally, the opinion for health insurance policy to be leaded by nation sets against the opinion to be leaded by private sector. It is necessary to study politics of law, constitute law and comparative law for rational solving these problems. If desirable setting of health law system can be made, legal system must be set during a long time and be discussed synthetically in different standpoint.
This study attempts to illuminate Ijema's philosophy of Four-Constitution as a new political theory of human beings as it has been regarded as the philosophy of Body-Politics and Life World[Body-Community], the notion of which was formulated quite uniquely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Post-Juhi(朱子) in Joseon(朝鮮) dynasty. The philosophy of Four-Constitution was the result of succession of and reflection upon a long tradition; since the crisis aroused of Confucianism as a pragmatic science and a pure theory of science, after having collided with the science of the west, Ijema as a Confucian scholar and a oriental medicine struck upon and opened a new way to a discursive solution, the philosophy of Four-Constitution as Body Politics and Life World of New Paradigm by reconsidering the fundamental spirit and ideology of the doctrine of confucian tradition.
지난 이십여 년 간 한국의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는 맞춤의학(personalized medicine)의 실현 여부와 그 효용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맞춤의학이 실현가능한 약속인지 아니면 단순한 과장광고(hype)인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는데, 이 글은 이러한 논의들이 '맞춤의학'이라는 용어의 '통시적 혼종성'과 '공시적 다의성'을 놓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맞춤의학을 행위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수사적 도구(rhetorical device) 혹은 수사적 존재(rhetorical entity)로 보기를 제안하는 선행 연구를 좇아,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진 약 9천 건의 국내 언론 보도 내용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맞춤의학'이라는 용어가 기술과학 발전의 역사적 맥락에 맞추어 서로 다른 사회세계에 속하는 행위자들에 의해, 건강기능식품, 의료정보제공, 원격진료, 재생의학, 줄기세포연구, 환자중심진료, 질병중심임상처방, 사상체질의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끊임없이 재정의 되어 왔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글은 맞춤의학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이론적 기여의 두 가지를 시도한다. 정책적 제언과 관련해서 이 글은 현재 정책 연구들이 역사적 다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각기 다른 대상들을 맞춤의학으로 설정하고 분석을 전개하고 있으며, 맞춤 의학을 보편적인 과학적 실재로 가정함에 따라 미국의 ELSI 연구 결과들을 한국 상황의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론적 기여와 관련해서 이 글은 맞춤의학과 같은 신기술에 결부되는 정치적 함의를 검토할 수 있는 도구로 '기표-정치(signifiant-politics)'의 개념을 제시한다. 하나의 용어 단일한 기표가 다양한 의미체계 안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은 이전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술과학이 혁신을 통해 등장하였을 때 관찰되는 것으로, 그를 지시하는 기표로서 언어가 갖는 본질적 결여가 파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신기술 분야에서 정책결정과 거버넌스가 중요한 것은 이 이유 때문이다. 신기술정책은 바로 이러한 기표의 무한한 흐름과 미끄러짐을 정박(碇泊)시키는, 의미의 고정점이자 기표의 누빔점(point de capiton, quilting point)이 된다는 점에서 상징계에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었듯이, 기술정책 등의 사회적 합의가 누빔점을 제공하기 이전까지 신기술의 기표가 갖는 의미의 미끄러짐을 활용하는 행위자들의 특징을 기표-정치(signifiant-politics)라고 부를 것을 조심스럽게 제안하고자 한다.
Research on democratic transitions has relatively ignored the question of why some countries experience a regressive form of political pacts, while others do not. This paper develops a simple game-theoretic model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collusive pacts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Trasformismo is a term that refers to a system of political exchange based on informal clientelistic politics. The existing studies of the politics of trasformismo have emphasized the timing of industrialization and the tradition of strong state as conditions of the politics of trasformismo. However, not every late industrializers and not every strong states experienced some variants of collusive political pacts in their trajectories of democratization. In this paper, I contend that the politics of trasformismo is rather a generalizable pattern of political elites' behavior under particular circumstances. By developing a simple game theoretic model, this paper suggests the conditions under which political actors are likely to collude to a regressive form of political pacts. The model shows that the likelihood of collusion to a regressive form of political pacts is a function of a set of parameters. First, a higher level of incumbency advantage in electoral competition is likely to be associated with a higher probability of collusive political pacts. Second, a higher degree of the monopoly of political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arties without a close link with a variety of societal forces is likely to induce collusive behavior among politicians. Third, the ruling party leader's expectations about the likelihood of a safe extrication are related to collusive political pacts. This paper then engages in a case study of the 1990 three-party merger in South Korea. The 1990 Korean case is interesting in that the ruling party created a new party after having merged with two opposition parties. This case can be considered a result of political maneuver in a context of democratization. The case study suggests the empirical relevance of the game-theoretic model. As the game of trasformismo and the case study of the 1990 three-party merger in South Korea have shown, the collusive political pact was neither determined by a certain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nor by a particular cultural systems. Rather, it was a product of the art of trasformismo based on party leaders' rational calculations of the expected likelihood of taking governing power.
Dualized program for building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hip in Korea has been, in a sense, a result of theoretical tension between the two positions, politics/administration dualism vs. politics/administration monism. The program has maintained its integrity by its dependence on a foundational question, "Is administration a different field of action from politics?" Korean community for the study of public administration has maintained its oneness by internally asking this question even though the two external philosophical positions were relatively indubitable. Strating from the well-known changes in the community, this brief outline for the future full exegesis tries to read carefully one point shown in the second chapter of one of the most seminal proposals for foundation of modern Public Administration, one paragrahp in the second chapter of "The Study of Administration" by Woodrow Wilson. What was the contemporary meaning of Wilson's classic distinction made in 1887? Keeping this research question in our mind, we will attempt to prepare for the full understanding of a kind of internal distinction Wilson explicitly draws between the constitutional and the administrative.
본 논문은 6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온 핵심 요인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국가의 가족정치(family politics) 과정을 주목하였다. 국가의 용의주도한 기획 아래 가족의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계획합리성(plan rationality)'에 의해 인위적이고 강압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진 것이다 가족계획사업의 진행과정에서 국가의 가족정치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근대 가족의 이미지를 동원하는가 하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미시적 감시망 속에 가족을 묶어두기도 했다. 소자녀가족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통해 근대 핵가족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의료적 기술을 통해 강압적인 구조변동을 이끌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이후 40년 동안 우리 가족은 규모의 축소와 구성의 단순화, 전반적인 근대적 가족행동 및 가치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업을 통해 국가는 가족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고. 근대화 기획에 걸맞는 가족 유형과 규범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그럼에도 국가는 다시 신자유추의 정치담론을 통해 가족을 국가복지의 대리인이 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족을 통한 복지'로 국가복지의 취약성을 대신하려 한다. 가족은 복지의 대상이지 복지의 주체가 아니다. 국가의 가족정치는 바로 이러한 복지 대상으로서 가족을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세계화를 외부의 힘에 의해 국가나 지역에 부여된 거부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세계화가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 과정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물질적이고 담론적으로 구성된다는 세계화에 대한 다규모적 (multi-scalar) 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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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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