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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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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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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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特朗普政府时期美国已表明了 "中国是美国的战略竞争者, 也是修正主义势力, 更是对美国繁荣和安全的主要挑战" 这种立场, 拜登政府也基本上继承了这种对中国的认识。中国也对此积极应对。因此, 美中战略竞争已成为当今国际体系中最重要的背景因素, 也对东北亚安全局势产生了巨大的影响。尽管如此, 观察最近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过程时我们可以发现, 尹锡悦总统上台之后韩国的对外战略调整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起到了关键性作用。这是因为美国一如既往希望构建的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成败取决于韩日关系的改善, 而尹锡悦政府不顾韩国国内政治的制约因素, 果断推动了韩日关系的快速改善。随后, 在戴维营召开的韩美日三国峰会为未来三国在安全及其他更广泛领域的合作奠定了基础。中国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的形成提出了强烈的不满和抗议。但本文认为, 韩国虽然同意与美国和日本形成韩美日三边安全合作, 但韩国的战略目标与美国和日本的战略目标都不完全一致。比如, 回顾冷战结束之后的美日同盟发展历程, 美国与日本都对中国的崛起持有类似的看法和认识。最近几年美日同盟加强的实际目标也主要是如何应对中国的崛起。与此相反, 韩国历届政府都对韩美日三边安全合作持消极的态度。这是因为韩国想要追求的最主要的战略目标是如何减少或消除来自北韩的威胁, 而不是应对中国。面对北韩不断增强的挑衅与威胁, 过半数的韩国人支持通过加强韩美日三边安全合作来遏制或缓解来自北韩的威胁。因此, 只要北韩的核威胁与导弹挑衅持续存在, 那韩国的对外战略方向就很可能是加强韩美日三边安全合作, 以确保自身的安全与生存。所以, 如果中国想要减少韩美日三边安全合作给中国带来的战略上的压力, 最好的方案是降低北韩对韩国的挑衅和威胁, 在让北韩放弃核武器的问题上扮演更加实质性的角色。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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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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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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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심지어 그 이전에도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협력적으로 대응한 적이 없다. 두 나라 사이의 역사적, 정치적 갈등이 너무 깊어서 서로의 필요를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문제와 강제노동 문제는 양국의 화해를 가로막는 요인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관계는 극적으로 개선됐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동북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일·대만 간 긴밀한 협력 없이는 평화를 긍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한일 사이버안보 협력은 안보협력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사이버안보는 적의 군사작전을 감시하고 안보상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일 협력도 미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한일 정부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세계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한가장 중요한 초석입니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지난 20년은 가장 중요한 시기로,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한·일이 공동 대응하지 못한 점을 따라잡아야 할 때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일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공동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필요한 법적 조치를 모색하고 한계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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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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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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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금년 4~6월에 남한 미국-북한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위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한국에 있어 '북핵의 CVID'만이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하한선) 이지만, 북한+중국+러시아 등에게 '북핵의 CVID' 달성은 그들의 정치 군사적 위상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북-미북 정상 간에 북한 핵을 비핵화한다고 합의하더라고 그 실천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중국에 있어서 북한의 존재는 단순히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동북아에서 패권경쟁을 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국가이다. 북한은 미국으로 하여금 중국에게 자꾸 뭔가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존재이다. 이에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행사를 거부하고, 비핵화 합의에 대한 이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북핵의 CVID'달성을 위한 차선의 대안으로써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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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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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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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은 여러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개발과 함께 민간경비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여 오늘날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특성에 맞는 법령과 제도면에서는 다양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의 민간경비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등의 분야 분만 아니라 혼잡 경비, 교통유도경비, 기계경비도 보급 확대하는 등 민간섹터의 생활안전서비스로서 확고히 정착하였다. 또한, 공항이나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국가중요시설에서도 대테러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경비산업이 진출하여 시큐리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의 민간경비산업 전반에 걸쳐 자격검정제도와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일본의 민간경비원에 대한 경비업무별 자격 검정제도와 경비원지도교육책임자제도로 대표되는 교육훈련제도는 여러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민간경비 전문화 노력은 앞으로 민간경비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임에 분명하다.

•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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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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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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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2010 PCRD(Presidential Committee on Reg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aims at designing regional policies to enhance regional growth potential and inter-regional cooperation. Increasing economic interdependence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among the 3 countries of China, japan and Korea, requires enlightened territorial development policies of each country to accommodate the need for close cooperation and networking across the border. The security problem in the Korean peninsula requires the importance for earnest dialogue and discussion between neighbors about the common future of Northeast Asia. Cross-border cooperation and networking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regional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this era of borderless globalization.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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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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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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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일본의 경비업법과 경비산업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대한 역사와 발전과정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크다. 일본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은 교육, 범죄예방, 방재 및 복구, 생활안전 등의 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협력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시민단체 경비업협회 경비업자 등은 국민의 안전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범, 방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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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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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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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This research paper examines the Navy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JMSDF) to determine if the two navies can cooperate to enhance the security of Northeast Asia. This paper reviews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naval cooperation between the ROK and Japan, describes the threats to both, and evaluates domest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factors to answer the questions : Is naval cooperation possible? How would might it take? what secunity burdens might the ROK Nayy and the JMSDF be reasonably expected to assume from the United States? Paper conclusions are based on the studies within the framework of today's realities. Consequently, the conclusions may seem undramatic. However, they are based on not what could happen if all parties agreed to accept radical change, but rather upon the assumption that all parties will want to change the least for the greatest benefit.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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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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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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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국민들의 삶을 질을 위협하는 범죄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경찰의 힘만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범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높아진 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합하여 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가장 전문적인 민간영역은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협력치안을 위한 민간경비의 역할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한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한국 민간경비의 역할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이나 일본처럼 민간경비의 업무분야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단순인력 위주의 시설경비 수준을 벗어나 최첨단 범죄 영역이나 특정 산업단지 등을 전담하는 전문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민간경비와의 상호접촉을 증가시켜야 한다.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호관심과 필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에 민간경비업체들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경비협회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이미지 개선노력과 민간경비 활동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 내도록 자체 정화노력과 긍정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적극적 홍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수준에 적합한 경찰과 민간경비 간의 협력치안체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과 민간경비 간에 상호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경찰이 민간경비를 대등한 동반자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체 스스로 전문 인력의 충원과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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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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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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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following four aspects should be examined in detail to revitalize North-East Asian agricultural cooperation specialized with Korea, Japan, and China. First, quality and safety standards of agricultural food should be unified. Secondly, it is necessary to build a food security cooperative system in North-East Asia. If three countries build the system, they can overcome a problem such as unstable supply and demand due to natural disaster, and also they can cope with food crisis. Thirdly, to establish North-East Asian Agro-valley is needed. After forming food production belt that connects Korea, Hokkaido in Japan, and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in China, it is possible to realize high value-added agriculture with producing and processing of complementary food for partner country. Lastly, trilateral FTA negotiations should be managed carefully with operating the agricultural special zone and exclusion or prolong period of removal of tariff on sensitive items.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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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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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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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cently,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the three guidelines of its security polic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NSS), the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and Midterm Defense Buildup Plan, exceptionally at one time. This means Japan has been seeking the new strategy and strengthening military power considering changing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Moreover, Japan revised the security laws for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authorized the use of force even when Japan is not under attack. Also, Japan renewed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in twenty years, and has expanded JSDF's scope of activity to a worldwide level. These changes imply Japan would constantly seek to build military forces focusing on naval forces. Because Japan's naval forces, the JMSDF is the means that allow Japan to use its force at anywhere overseas and expand its roles and missions in international society by the basis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This research will analyze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trend of force development and eventually look for the implication on our maritime security These days, Japan has perceived Chinese rapid increase of naval power and pursuing of maritime hegemony as a grave threat. In response to this, Japan is designing new maritime strategy, which are "remote islands defense and recapture" and proactively develop a new type of naval forces to accomplish this new strategy. The Japan's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is to harden its defensive posture in Nansei islands which correspond to China's 1st island chain for chinese A2/AD strategy and directly encounter with China and to protect its own dominium and maritime interest while supporting US national strategy in East Asia. Japan continues to build compact, multi-functional ship to accomplish "remote island defense and recapture strategy" and keep strengthening its maritime power projection capability to include build of new amphibious ship, and large, multi-functional ship which can provide effective C2. These changes imply that Japan is shifting its strategy from passive and defensive to proactive and aggressive way and continues to pursue naval buildup.The implication of Japan's new maritime strategy and naval buildup needs to be observed carefully and we need to keep developing naval power required to protect our maritime sovereignty and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