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 /
• 제22권2호
• /
• pp.81-110
• /
• 2018

본 논문에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통합체, 즉 유럽연합의 통상 협상 전략 및 협상력을 분석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서는 협상자가 각 면 게임의 경계에 서서 게임을 동시에 운용해 나아가면서, 각 방향으로부터 제약을 받거나 때때로 제약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삼중 측면의 협상 전략이 상존함을 강조하였다. 삼차원게임이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연합이 협상의 주체로서 등장하여 국제레벨, 지역레벨 및 회원국레벨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체결된 EU-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과정을 사례로 한-EU FTA 사례와 비교 분석하여,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를 정리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경제통합체의 통상협상 대상국은 협상에 임할 때 어떠한 전략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분석하였다. EU 지역차원의 통상정책 영역은 기술적 특성으로 정치화되기 어려운 영역에 관한 연합의 배타적 권한화가 이미 완성되었으며, 연합 차원의 정책과정이 정치쟁점으로 드러나지 않아왔던 점 그리고 여론 전달 과정이 더블 스텝 접근 방식인 점 등이 복합되어 그 특성을 형성해 왔다. 결론적으로 EU의 통상영역 정책 과정은 다양한 중앙조직에 의한 권한 배분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정책 결정과정과 통상 영역의 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협상의 메커니즘 역설적으로 단순화되었고, 공동체 차원의 협상력은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는 국제레벨 단계의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우 강력한 협상 행위자로 기능하게 된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8권1호
• /
• pp.227-242
• /
• 2006

The rapid expansion of regionalism ha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blocs of the global economy, so that those countries not belonging to one or more blocs can be discrimiated. Though signed on the bill of FTA with Chile, Korea is actually alienated from major stream of the blocs. Therefore, Korea government makes efforts to contract more FTAs with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nd Japan, others. FTA is believed to be an important method to secure expor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erefore, we need to exactly understand critical issues and the long-run effort of FTA.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important issues and potential strategie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in Korea's FTA with other countries. In these means, relationship between FTA and e-Trade are closely related to global business chance. In these means, we should use FTA potentials for encouraging global commerce by e-Trade and develop e-FTA in the foreseeable future.

• 통상정보연구
• /
• 제13권4호
• /
• pp.125-149
• /
• 2011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의 FTA 체결 및 발효 시점에서 기술격차가 있는 국가간의 FTA는 산업집적효과 등에 의한 동태적인 산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기술열위국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FTA를 통한 기술무역에 대한 현황 및 전략적 대웅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즉, 한-칠레, 한-EFTA, 한-Asean, 한-인도, 한-EU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분류한 FTA발효국만을 대상으로 각각 5년간 기술무역 수지 및 산업별, 기술유형별 중심으로 기술무역수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5개 그룹 FTA국과의 기술무역 장애요인 및 기술무역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였다.

• 오리마을
• /
• 통권54호
• /
• pp.41-46
• /
• 2007

• 양봉협회회보
• /
• 통권319호
• /
• pp.14-16
• /
• 2007

• 오리마을
• /
• 통권55호
• /
• pp.45-45
• /
• 2008

• 오리마을
• /
• 통권57호
• /
• pp.46-49
• /
• 2008

• 월간 닭고기
• /
• 통권146호
• /
• pp.112-113
• /
• 2007

• 타이어
• /
• 통권235호
• /
• pp.10-17
• /
• 2008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칠레, 아세안, EFTA, 미국과 EU 등 원거리에 있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 왔다. 이 과정에도 아직도 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04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FTA협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중 FTA의 타당성과 추진 시기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한중일간의 FTA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동북아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동향 및 협력현황을 살펴 보고 동북아 3국간 새로운 협력시대의 전개와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 월간낙농육우
• /
• 제32권1호
• /
• pp.142-148
• /
• 2012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과 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축산신문사가 주관한 긴급 정책 토론회가 12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한 EU FTA 발효에 이어 한 미 FTA도 국회비준을 통해 발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낙농강국인 호주, 뉴질랜드와도 FTA가 진행 중에 있다. 축산업, 그 중 단연 낙농분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피해보전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의 주제발표와 각계 지정토론이 이어졌으며 FTA 시대 낙농산업 유지를 위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