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 the past years, there had been some environmental cooperation among East Asian countries to reduce air pollution emissions from China. However, the progress of cooperation has been under developed because of lacking financial support, poor design of planning, and weak economic incentives for the industries. In this paper, some practical approaches have been suggested. First, electric trade to make Asian Grid among countries will be good alternatives for the fossil fuel, such as coal, for China. Secondly, natural gas pipeline from West China to Siberian pipeline would change the whole energy mix in this area around 2010, Therefore, it is very promising area for the energy industries to involve in gas project and get rid of many institutional barriers from China. Lastly, environmental industry is growing fast in East Asian. In China, waste treatment and management, air pollution control,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are some promising areas for the future. Hence it is desirable for Korea, Japan and China to make a eco-fund or company to boost up environmental technology as well as environmental market size.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necessity of building a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Process and Problem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are discussed, and some policy proposals are suggested. Especially for Northeast Asia, a comprehensive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is required because of transborder pollutions. Within the contractual environment, international institutions can help the parties of conference to build up national capacity to cope with environmental threat.
This research reviews the current state of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Northeastern Asia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building a sustainable regime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The Process and problems of multilat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system are briefly discussed. This research stresses the importance of contractual environment that enhances the level of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 Within the contractual environment, international regimes can support the parties of conference to build up administrative capacity and scientific technology to cope with transborder pollution problems. Some policy proposals such as cooper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articipation of NGOs are suggested.
미세먼지는 발생원이 매우 다양하며 발생 메카니즘이 복잡하여 아직 일본에서도 자동차 등 이동배출원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 발생량에대한 정확한 인벤토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대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연구자들이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매뉴얼 작성과 함께 국가적인 인벤토리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을 보다 어렵게하는 것은 중국 등 국외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이다. 일본은 과거 고도성장기에 격심 했던 대기오염문제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고유의 정책설계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러한 경험을 중국의 자치 단체에 전수해 주는 중일 도시간 미세먼지 방지에관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한 설비기자재와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비지니스 기회를 얻고 있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은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운명 하에 있다. 한중일 3국이 대기환경 및 기후변화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효력이 있는 기구를 창설하여 정부간 정책협력과 도시간 및 기업간 교류가 크게 진전될 경우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향후 이 지역의 평화와 지역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increase of energy consumption in east Asia including China, Korea and Japan has arisen a concern in air pollution problems in local and regional scale. Specially, China is accomplishing a success in continuous economic growth, while increasing energy consumption has caused a load to air quality because major energy source is coal which is relatively unfavorable in terms of air pollution. In this article, discussions have been given with the purpose of gaining some insight into the situation of air pollutant sources, air quality in China and transboundary transport of air pollutants in this area. Very limited information has caused insufficient survey, however, regional cooperation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may hopefully improve the air quality in this area.
This paper aims at investigating and identifying the factor that has led the back and forth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ince 1989. Previous studies on this subject addressed the issue by taking either of two approaches: one with the micro view that interprets the back and forth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the end of the Cold war, on other hand, with the macro view that interprets the fragile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China. However, neither of the approaches explains with sufficiency the question at hand. Hence for the inquiry, this article suggests a fresh view by exploring alternative method of using a cognitive map of each nation's leader, Jiangzemin and Bill Clinton. This article provides an empirical analysis through the Selected works of Jiangzemin and the speeches of Bill Clinton in 1998 for the first time in the field of Sino-US relationship studies in Korea. With the results of the cognitive map analysis, we can reach the following four points. Firstly, indicators of the forth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 are: i) the recognition by Bill Clinton on the importance of China's economic growth and; ii) the US's cooperation of science technology with China. Second, the conflict between China and the US results from the discordance of opinions on the matter of human rights and military power. Second, the conflict will inevitably arise on environmental issues around the globe including a global warming. Third, while China has yet to find a legitimate reason to agree upon these issues with the US, the US urges China of its cooperation. Lastly, Both China and the US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alliance with Japan. This implicates that relatively, issues involving Japan take more control in the China-US relationship, than those of Korea Peninsula.
본 연구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 중 일 3국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시 예상되는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3국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 중 일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중 일 배출권 거래제 연계 시행은 3국 전체의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로 인한 이익의 국가간 분배가 불균형적임은 물론 실질 소비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는 탄소시장 연계가 3국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배출권 매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소득 소비 고용 감소 및 에너지 의존도 증가, 배출권 매출국인 중국의 생산 감소 및 해외 이전 가능성은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국간 탄소시장 연계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수입 관세나 수입배출권 할인과 같은 보완적 정책수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Northeast Asia is expected to be on economic bloc which is competed with other economic blocs such as EU, NAFTA. E-Commerce based on IT and networking results in paradigm shift in Northeast Asian Nations, that is, Korea, China, Japan, Taiwan etc. There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e-Commerce situations in these nations. The differences are the gaps in e-Commerce infrastructures such as Internet, e-Commerce solution, e-payment system and e-logistics system etc. A number of interorganizational, intraorganizational and usage level factors influences the performances of all firms using e-Commerce tools. As result of this empirical study, China records low level of e-Commerce in terms of environmental aspects, usage and performance while Korea and Japan record relatively high levels. It is also found that non-economic performance is higher than economic performance in Northeast Asian firms. The purpose of this paper contributes to resolve the digital divide in Northeast Asia and to improve e-Commerce infrastructures in Northeast Asia by estimating current e-Commerce level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suggesting future development strategies of those countries through e-Commerce cooperation.
황해는 한반도와 중국대륙으로 둘러싸이고 동지나해와 연결되어 있는 연해로서 넓 은 대륙붕과긴해안선을 갖고 있으며, 또한 생물자원이 풍부하고 다양하여 수산자원의 공급원으로서 중요하고 또 공간자원으로서 이용가치가 커서 주변 국가의 국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황해는 반폐쇄형 수피인데, 최근 주변국가의 괄 목할 만한 경제적 발단과 함께 인구의 도시집궁과 황해 연안에 임해 단지의 건설에 따 라 막대한 양의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황해에 유입되고 있어 황해의 수질오염이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해양오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무엇 보다 요소되는 분야이다. 황해를 둘러 싸고 있는 국가로서 중국, 북한 및 한국이 있 고 또한 인접국가로서 일본과 소년이 황해와 이해 관계가 있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보겠다. 특히 황해의 환경보전에 있어서 중국 및 북한 과의 협력을 추진하 기 위하여 이들 국가의 현황을 밝히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지역 성인층의 평생학습 확산을 대비한 국가간 도서관 협력의제를 고찰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요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의 20대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도서관인식과 불안을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청년층 정보이용자의 상황적 맥락(선호정보원, 이용빈도, 학력, 성별)에 따른 도서관이용 의 요인별 인식차이를 조사하여 청년층 이용자의 선호정보원과 이용빈도에 따라 도서관불안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통계적으로 입증하였다. 특히 중국의 정보이용자층이 다른 나라 이용자층에 비해 도서관이용시 각 요소에 대한 불안정도가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의 정보이용자들의 디지털정보에 관한 불안요소가 다른 나라 청년층 이용자에 비해 낮은 분포로 측정되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의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서비스요구에 대한 도서관의 수용 및 새로운 차원의 도서관 장소 모색 등 성인층을 위한 동아시아지역 도서관운영의 개선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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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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