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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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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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8-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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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정사회 구축을 위한 독성물질사용 저감규제의 타당성은 사회적 경제성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은 편익-비용분석이다. 편익-비용분석은 규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모든 편익과 비용 항목들을 화폐적 가치로 산정하여 이를 단순 비교하여 평가한다. 그러나 타당성 평가는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반영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항목들에 기준 가중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평가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2020년도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고독성 물질 사용 저감규제 프로그램에 적용하였으며, 연구결과 고독성 물질의 배출 저감규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적 기준뿐만 아니라 정책적 기준도 적용하는 수정 편익-비용분석 기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발견되었다.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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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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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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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다양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공공수역에 영양물질이 유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영양화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T-P (Total Phosphorus) 예측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T-P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력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존재해 직독식 센서를 활용한 측정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시도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직독식 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질항목을 활용하여 T-P 예측을 진행하였으며,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T-P 예측에 있어 Turbidity (Tur)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자동수질분석기 분석항목을 추가한 분석을 통해 직독식 센서 측정 항목만으로 T-P 예측이 가능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지점인 낙동강 유역 내 T-P 현황을 살펴본 결과, T-P 농도가 상류 지역 대비 중·하류 지역에 높게 나타났다.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지점별로 T-P와 상관성이 높은 수질항목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여 T-P를 예측하였다. Tur의 유무에 따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자동수질분석기 분석항목이 포함된 분석을 통해 직독식 센서 측정 항목과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Tur 활용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부영양화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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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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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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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Toxic UseReduction Act of Massachusetts, USA, which has been evaluated as a successfulcase of a chemical reduction policy, and to search for ways to introduce it inKorea. Methods: We analyzed the implementation of the TURA by attending TUR Planning Course of the Toxic Use Reduction Institute in Massachusetts and researching the related literature. Results: As TURA took effect, the use of chemicals in Massachusetts was reduced, and cost savings were achieved in workplaces. The success factors for the legislation are considered to be support form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business and civic group. Domestic efforts to reduce toxic substances have already begun, so if the process of TURA is appropriately applied to domestic legislation of chemicals control, it would be expected to produce visible results. Therefore, we reviewed the 'Act on Chemicals Registration and Assessment', 'Act on Chemical Control' and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and sought solution for applying TURA to each piece of legislation. For the first case, 'Toxic or Hazardous Substance List' and 'Establishment of Toxic Use Fee' is applicable. For the second case, 'Annual Toxic or Hazardous Substance Reports' is applicable. For the third case, 'Toxic Reduction Plans' and 'Toxics Use Reduction Institute and 'Toxic Use Reduction Planners' is applicable. Conclusions: The government should take notice appropriateness for the reduction of toxic chemicals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Businesses should invest in technologies that build trust with local communities, improve productivity, and reduce costs. Finally, civic group should cooperate with government and busin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