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에 따라 교육기관의 한 곳으로서 25곳의 법학전문도서관들이 개관하였으며, 현재 이용자들에게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서비스하기 위해 많은 법학전문도서관들은 자관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설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분석결과, 별도의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21곳(84%)이었으며, 이 중에서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에 준하며 법학과 관련된 특성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15곳(71%)이었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 웹사이트의 메뉴를 통해 콘텐츠 구성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제공되어야하는 콘텐츠 구성 요소를 7개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legal education system in Korea; examined the basic elements and services required by ABA Standards and AALS Regulations and Bylaws; and surveyed the situation of 4 law school libraries in America in order to recommend the basic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law school library if the American law school system is adopted.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법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아닌 NGO 활동이 학교도서관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교도서관법 구성요소 중 공통되는 요소는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설치, 업무, 인적자원, 협력망, 교육 등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는 한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와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등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은 한국의 경우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에서 아무나 둘 수 있도록 하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은 한국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은 한국의 경우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도서관 이용지도 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존사례 분석을 통하여 공간구성 특성을 조사, 규정하고 교육이념에 부응하는 법학전문도서관 특성을 반영한 계획안의 제시함으로서 법학전문도서관의 계획요소 및 디자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법학도서관의 공간구성특성을 요약하면 (1) 접근성을 고려한 진입층의 공간구성 (2) 열람공간 이용자 중심의 열람실 공간구성 (3)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의 연계성을 고려한 공간 구성으로 법학도서관의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 법학도서관 설계 시 다음과 같은 디자인 쟁점사항을 도출하였다. 진입층 공간구성은 교육의 장소로서의 이용행태, 접근성과 연계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용공간과 함께 열람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이용자 중심의 열람실과 서고의 공간구성이 계획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반열람실 또는 지정 도서실이 진입공간과 직접 연계되는 계획이 이루어 져야 된다.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에 따라서 코어를 중심으로 교육 및 연구 공간과 열람실을 수직적으로 연계하여 열람실과 교육 연구 공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동시에 외부에서의 접근성도 고려한 계획이 되어야한다.
우리나라 사서자격제도와 양성 체계는 도서관 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도서관법의 제정과 일부 또는 전부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서관법과 사서직원 등의 자격 제도 및 양성 체계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을 조사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첫째, 그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 둘째, 사서자격제도와 시행 효과를 살펴보며, 셋째, 사서자격제도 및 양성 체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략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 간에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최선의 법적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는 학습과 연구를 지원하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며, 대중에게 공정한 정보접근을 제공하고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조항을 축조분석하여 도서관 보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용 복제, 도서관에서 인터넷 정보의 출력과 송신, 재생수단의 입수가 곤란한 자료 및 정부간행물의 보존용 복제와 제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의 복제와 공중송신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이용을 위한 일반규정의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도서관 등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 및 전송에 의해 합법적으로 정보자원을 개발$\cdot$서비스할 수 있도록 $\lceil$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rfloor$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선행 연구와 2005년 저작권법 개정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지침의 도입 부분에서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의 목적과 의의를 밝혔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이 지침의 본문 부분에서는 도서관 실무자에게 필요한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규정과 저작권 보상에 관한 사항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 하에서 정보이용자의 지식$\cdot$정보의 창출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cdot$전송은 필수적이다. 도서관간의 디지털 복제$\cdot$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면책 규정이다. 먼저 국제규범(베른협약, TRIPs협정, WCT)과 미국, 유럽연합의 저작권 제한과 예외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 2003년 개정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의 관련 규정, 도서관 보상금 제도, 권리 보호 조치 등의 내용을 집중 분석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도 논의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서관간 디지털 복제$.$전송에 의한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도서관의 현실적인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병원도서관 관련 기준 및 현황 파악을 위해 선행연구, 도서관법 그리고 한국도서관기준과 IFLA 가이드라인 비교 및 국내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결과, 선행연구는 국외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도서관법에서도 병원도서관에 관한 법과 기준이 명확하고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도서관연감을 통해서 병원도서관 통계 및 실태를 파악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한국도서관기준과 IFLA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도 구성 및 주요 요소에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병원도서관 제공 현황 조사 결과, 조사된 67곳 중 종합병원 49곳(1.3%), 병원 8곳(0.2%), 요양병원 5곳(0.1%), 어린이병원 4곳(0.1%), 군병원 1곳(0.0%) 순으로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었다. 종합병원 49곳 중 42곳이 상급종합병원인데 이 중 17곳이 병원도서관을 제공하고 있었다. 병원도서관 제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도서관법, 한국도서관기준의 개정이다. 또한 병원도서관 제공의 의무화, 도서관계 잡지를 통한 홍보, 관련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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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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