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방식은 대량생산방식을 탄생하게 하였지만, 1980년대 들어 생산성 향상에서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시장이 다변화되고 가계부문과 컴퓨터의 결합에 의한 자동제어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대량생산방식은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지동화에 기반을 둔 JIT, 신제품 모델개발, 모듈화를 전략적 개념으로 결합하여 점진적인 기술혁신이 진행된다. 이러한 기술혁신의 범주들은 유연생산기술의 특징을 형성하며 공정혁신을 주도하게 된다. 유연생산방식은 포드방식에서 기술적인 발전으로 인해 진보한 생산방식이다. 자동차산업의 이 같은 생산방식의 진보는 슘페터가 언급하였듯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이에 따른 기술적 불확실성이 점차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혁신이다. 기술혁신에 대해 공정혁신이 기여하는 바를 정량적 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써 기술혁신이 점차 공정혁신을 통해 정착되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공정혁신의 이러한 기술혁신에 대한 기여의 분석은 자동차산업에서 미래에 예견되는 기술혁신에서 공정혁신이 갖는 성과와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Korean Innovation Systems are in transition from catch-up regime to post catch-up regime. This paper tries to analyse the chang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actices in the public sector of Korea Innovation Systems. This paper focus on the way public sect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actices are regulated and contribute to private sector. It is argued that self-governing practice of public S&T community is being enhanced and the requests of private sector for the public sector's contribution through research activity are reinforced in emerging post catch-up regime.
이명박 정부 들어 큰 변화를 겪은 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추격의 대상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는 3세대 혁신정책 또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부처 간의 연계 조정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 거버넌스를 둘러싼 과학기술혁신의 활동 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철학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탈추격 혁신정책, 통합형 혁신정책 등의 철학적 기반 하에 혁신 거버넌스 개편 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소프트웨어 개편을 강조하는 1안, 과학기술부 부총리 체제와 지경부의 발전적 해체를 강조하는 2안, 국과위의 발전적 개편을 강조하는 3안을 주장하였다.
100PPM 품질인증시스템은 1995년 공업진흥청의 주도하에 추진되어져, 우리나라 산업부분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다. 2000년에는 국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더 완벽한 수준의 Single PPM 품질인증시스템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였고, 출하불량률과 시장 불량률 수준을 10ppm 이하로 줄이는 것을 품질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1.818개의 회사들이 Single PPM 품질인증시스템을 인증 받았으며, Single PPM 품질혁신운동은 21C의 사회 경제적인 무결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품질혁신운동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Single PPM 품질혁신운동이 현재 처해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Kano 모델에 기반을 둔 글로벌 지속가능 품질혁신(GSQI)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Single PPM 품질혁신운동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우리나라는 대내외적 과학기술환경 변화와 혁신주체의 역량 증진에 따라 선진기술의 도입과 모방으로부터 벗어나 탈추격형 혁신활동 및 시스템 정착이 필요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 특히 공공연구부문은 민간부문으로 부터의 원천기술지식 공급에 대한 수요압박에 직면해 있어, 지금까지와는 새로운 형태의 목표설정, 일의 조직 방식, 사업화 궤적의 형성 동 다양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밀집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공공연구 부문 탈추격형 혁신활동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추격형'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의 공동체적 발전을 위해 지역혁신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두 지역의 혁신주체들을 대상으로 공동발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천안-아산지역에 근무하는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은 천안-아산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으며, 천안시-아산시의 합병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천안-아산지역의 접경지역 공동개발과 공동체적인 산업개발 및 육성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천안-아산 지역이 공동발전을 위해 공무원 집단이 가장 큰 역할 해야 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실망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교수집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인접지역의 공동체적 발전을 위한 공동 지역혁신체계구축을 위한 3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의 혁신패턴이 기술체제에 좌우된다는 산업별 혁신체제론적 접근에 따라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이 지식전파와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8년 기술혁신활동조사: 제조업"DB 자료를 이용하여 기술체제에 따라 산업을 분류하고 계량모형을 이용해 지식외부성의 원천과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기술혁신을 산업별로 분석하였는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일반적 명목적 지식기반 산업과 달리 기업의 혁신성과가 입지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술-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자본이 풍부한 지역, 저기술-특수적 암묵적 지식기반 산업에서는 동종산업의 집적도가 높은 지역에 입지한 기업일수록 제품혁신이 활발하였다. 둘째 제품혁신을 선도적 혁신과 추종적 혁신으로 구분하여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혁신수준을 산업별로 알아보았는데, 저기술산업에서는 외부로부터 전파된 지식이 선도적 혁신과 추종적 혁신을 유발하고 고기술산업에서는 추종적 혁신만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로부터 지식외부성의 원천과 지식전파가 유발하는 기술혁신의 수준은 산업의 기술체제에 따라 다르며, 지역산업 클러스터정책은 산업의 기술체제 특성을 감안해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얻고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지역혁신정책의 프레임인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리뷰 논문이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시스템 전환의 비전을 가지고 기후위기, 고령화,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포스트 클러스터론을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정책론의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면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특성을 정리한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클러스터론을 필두로 한 기존 지역혁신 정책과 구분되는 전환적 지역혁신정책론의 특성을 다룬다. 다음으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의 주요 요소, 시스템 전환의 유형, 산업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리뷰한다.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이 기존 정책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향후 논의가 발전하기 위해 다루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한다. 임무지향적 프로그램을 통한 전환적 혁신과 기존 혁신의 연계, 전환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탐색,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을 통합하는 시각의 도입, 산업융합과 사회혁신 융합을 위한 초학제적 연구·혁신 방식의 도입 등이 다루어질 것이다.
There has been considerable controversy over the impacts of the tax credit on R&D expenditures in many countries. Korea has adopted various kinds of tax credit system to stimulate private firm' R&D expenditures. Korean government, Recently, is trying to reform tax system to reduce tax credit programmes according to Uruguay Round agreement and in line with OECD policy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tax credit system on technology innovation in Korea and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over tax reform. In this paper, firstly, I investigate the size of tax reduction effects from each program in theoretical models and simulate the actual rate of individual tax incentive to a unit of R&D expenditure. I find that theoretically the reserve fund for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has given the largest tax reduction effects to private firms irrespective of the R&D incentive system reform. Tax credit on R&D expenditure also has been very effective instrument to firm's tax reduction. Secondly, I tr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ax credit through the estimation of effective margianl tax rate between with the system and without the system of credit on R&D expenditure during the tax credit reform periods. I find that the tax credit on R&D has lowered firm's investment cost since the system introduced. I also have strong results that there has been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fluctuation of firm's R&D expenditure and the change of effective marginal tax rate. I suggest that it is better to sustain the system of tax credit on R&D for a while to increase firm's R&D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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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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