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Korea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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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prepare for the Super-Aged Society)

  • 김민주;황준용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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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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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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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출산율 저하, 보건의료의 발달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18년 14% 고령사회, 2026년 20% 초고령사회로 예상되어 빠른 인구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부족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2015년 국민보건계정과 경상의료비 (2015 National Health Accounts and Current Health Expenditures in Korea)

  • 정형선;신정우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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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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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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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demonstrate current health expenditure (CHE) and National Health Accounts of the years 2015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SHA2011, which is a new manual of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that was published jointly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Eurosta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2011. Comparison is made with international trends by collecting and analysing health accounts of OECD member countries. Particularly, financing public-private mix is parsed in depth using SHA data of both HF as financing schemes as well as FS (financing source) as their revenue types. Methods: Data sources such as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s publications of both motor insurance and drugs are newly used to construct the 2015 National Health Accounts. In the case of private financing, an estimation of total expenditures for revenues by provider groups is made from the Economic Census data; an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Korean healthcare panel study, etc. are used to allocate those totals into functional classifications. Results: CHE was 115.2 trillion won in 2015, which accounts for 7.4 percent of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It was a big increase of 9.3 trillion won, 8.8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Government and compulsory schemes's share (or public share) of 56.4% of the CHE in 2015 wa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of 72.6%.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total revenue of HF was 17.8% in Korea, lower than the other contribution-based countries. When it comes to 'compulsory contributory health financing schemes,' 'Transfers from government domestic revenue' share of 14.9% was again much lower compared to Japan (44.7%) and Belgium (34.8%) as contribution-based countries. Conclusion: Considering relatively lower public financing share in the inpatient care as well as overall low public financing share of total CHE, priorities in health insurance coverage need to be repositioned among inpatient care, outpatient care and drugs.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의 의료전달체계 인식에 따른 진료의뢰 개선 방안 (Improving Hospital Referral System based on Perception of Delivery of Healthcare by Enrollees)

  • 정영권;서원식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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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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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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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이용자의 입장에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에 따른 진료의뢰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이용자가 1단계 의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 서울에 소재한 S대학병원(소위 '빅 4병원'중 한곳)을 방문한 207명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0.7이상 이었고 연구방법은 인구학적인 특성은 pearson카이제곱과 Fisher's exact 검정을, 인식도와 개선요구도 간에는 pearson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내원환자의 5.9%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뢰되어 상급간의 의뢰를 확인하였고, 병원선택요인은 의사의 명성과 신뢰($4.40{\pm}.92$)가 가장 높았다. 진료의뢰제도에 대해 서울의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가장 높게 인식하였고($4.24{\pm}.97$) 서울의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집중화현상이 최우선 개선과제로 나타났다($4.05{\pm}1.02$). 의료전달체계의 인식도와 개선요구도의 상관계수가 0.326으로 매우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1). 이번 연구를 통해 향후 의료전달체계 개선 시 공급자나 보험자가 아닌 이용자중심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노인데이케어센터의 지역융합형 발전방향 (Development of Daycare Center for Senior Users as Community-Cohesive Facility)

  • 한정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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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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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9-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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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고령화시대를 맞아서 한국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실시하면서 노인부양부담을 가족으로부터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데이케어센터(주간보호센터)는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시설 중의 하나로 입소생활시설과는 다른 주간이용시설인데 설립초기 자원부족 및 서비스 질 향상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케어센터를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그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전문가심층면접분석을 통해서 데이케어센터의 차후 비전을 제시하였다. 심층분석 결과로는 데이케어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케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문제 및 특성을 반영하여야 하고, 사용자 중심이어야 하며 지역통합적 방식을 취해야 함이 제시되었다.

국제개발협력 추진 사례연구: 라오스 보험교육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Pursuit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Focusing on Insurance education in a Lao University)

  • 정홍주;이상림;손정현;최아름;임소영;왕선혜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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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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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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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개발협력은 오늘날 국제외교와 경제협력의 양측에서 범세계적으로 중요시되는 한편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기여도 증대와 더불어 개발협력의 중요성도 점증하고 이와 관련 무역관련 학회간 국제교류도 강화되는 실정이다. 이에 국제개발협력도 무역학의 대상으로 학문적 연구가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의식주와 보건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국제개발협력은 무역 등 서비스분야 고등교육 측면의 활동과 연구는 이제 초기인 바, 이에 실제로 동분야 개발협력을 추진한 실제 경험사례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개발협력 방식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서 국제개발협력의 역사와 추이, 그리고 의식주와 보건 등 기초수요 중심의 전통적 개발협력의 평가와 경제개발을 위한 금융보험 등 서비스 분야 고등교육의 개발협력 활용 필요성, 이와 연관된 일반적 인식부족 (긴급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 사례부족, 새로운 혁신 필요성) 등에 대해 살펴본다. 아울러 실제 추진된 라오스 수파누봉대학교의 현지 기초조사 경험과 본 조사 추진을 위한 제안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평가결과 등의 사례를 보고하고, 이를 통해 향후 보험, 무역, 경제, 경영 등 사회과학 또는 서비스 분야 개발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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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면 도입을 위한 간호인력 및 재정비용 추계 (Optimal Nursing Workforce and Financial Cost to Provid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 김진현;김성재;이은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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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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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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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논문은 병원에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에 확대 적용되었을 경우 필요한 간호인력과 재정비용을 추계한 연구이다. 연구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2012년 기준 간호사 수, 간호조무사 수, 의료기관 수, 환자 수를 이용하였다. 간호 인력의 규모는 결정론적 방법으로 개발된 작업부하모델에 의해 추정되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연간 총 재정비용을 계산하는데 상향식 추정방법이 사용되었다.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는 각각 81.8%, 83.2% 더 증가되어야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전국 규모로 적용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전국의 모든 일반병동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가 적용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비용은 110.4% 더 증가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려면, 인력공급의 양적확대 전략뿐만 아니라 숙련된 간호사와 신규간호사의 이직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환자 비의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시스템을 모든 병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검진 수검자의 최근 10년(1997~2007)간 비만 유병률의 변화양상 및 관련요인 (Changes in Prevalence of Obesity for 10 Years (1997~2007) and Its Related Factors in Health Checkup Examinees)

  • 배남규;김광환;권인선;조영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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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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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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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일반인구집단의 특성을 대표성 있게 반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에 걸쳐 2년에 1회씩 총 6회 건강검진을 받은 5,420명(남성 4,556명, 여성 864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비만 유병률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행위 요인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들의 최근 10년($1997{\sim}2007$) 핀의 비만 유병률은 최초년도(1997)에 20.9%에서 최종년도(2007)에는 31.9%로 11.0%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여기에는 인구사회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강관련행위 및 식습관 등 여러 요인이 관여하였다.

국민건강보험 발전방향 (Future Dire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 박은철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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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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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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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t has been forty year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n South Korea. Following the 1977 legislature mandating medical insurance for employees and dependents in firms with more than 500 employees, South Korea expanded its health insurance to urban residents in 1989. Resultantly, total expens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have greatly increased from 4.5 billion won in 1977 to 50.89 trillion won in 2016. With multiple insurers merging into the NHI system in 2000, a single-payer healthcare system emerged, along with separation policy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Following such reform, an emerging financial crisis required injections from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Forty years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the NHI system, both praise and criticism have been drawn. In just 12 years, the NHI achieved the fastest health population coverage in the world. Current medical expenditure is not high relative to the rest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quality of acute care in Korea is one of the best in the world. There is no sign of delayed diagnosis and/or treatment for most diseases. However, the NHI has been under-insured, requiring high-levels of out-of-pocket money from patients and often causing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Furthermore, the current environmental circumstances of the NHI are threatening its sustainability. Low birth rate decline, as well as slow economic growth, will make sustainment of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difficult in the near future. An aging population will increase the amount of medical expenditure required, especially with the baby-boomer generation of those born between 1955 and 1965. Meanwhile, there is always the problem of unif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role the health insurance system will have to play when it occurs.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health insurance is a main issue; however, there is greater focus on expansion and expenditure than revenue. Many aspects of Korea's NHI system (1977) were modeled after the German (1883) and Japanese (1922) systems. Such systems were created during an era where infections disease control was most urgent and thus, in the current non-communicable disease (NCD) era, must be redesigned. The Korean system, which is already forty years old, must be redesigned completely. Although health insurance benefit expansion is necessary, financial measures, as well as moral hazard control measures, must also be considered. Ultimately, there are three aspects that we must consider when attempting redesign of the system. First, the health security system must be reformed. NHI and Medical Aid must be amalgamated into one system for increased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Within the single insurer system of the NHI must be an internal market for maximum efficiency. The NHIS must be separated into regions so that regional organizers have greater responsibility over their actions. Although insurance must continue to be imposed nationally, risk-adjustment must be distributed regionally and assessed by different regional systems. Second, as a solution for the decreasing flow of insurance revenue, low premium level must be increased to an appropriate level. Likewise, the national reserve fund (No. 36,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ust be enlarged for re-unification preparation. Third, there must be revolutionary reform of benefit package. The current system built a focus on communicable diseases which is inappropriate in this NCD era. Medical benefits must not be one-time events but provide chronic disease management. Chronic care models,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patient-centered medical homes, and other systems that introduce various benefit packages for beneficiaries must be implemented. The reimbursement system of medical costs should be introduced to various systems for different types of care, as is the case with part C (Medicare Advantage Program) of America's Medicare system that substitutes part A and part B. Pay for performance must be expanded so that there is not only improvement in quality of care but also medical costs. Moreover, beneficiaries of the NHI system must be aware of the amount of their expenditure through a deductible payment system so that spending can be profiled and monitored.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announced its plans to expand the NHI system; however, it is important that a discussion forum is created so that more accurate analysis of the NHI, its environments, and current status of health care system, can take place for reforming NHI.

효율적 건강보험수가에 기반을 둔 병원 그룹화에 관한 연구 -AHP와 DEA를 이용한 분석- (A Study on the discriminating of the hospitals based on the efficient insurance conversion factor by AHP and DEA)

  • 오동일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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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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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4-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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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효율성에 기초한 환산지수의 도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연구로 시도되었다. DEA 효율성지표와 환산지수가 전공의 수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60 개 병원을 그룹화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수집이 가능한 표본병원의 환산지수와 AHP 개념을 도입해 DEA 모형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병상규모가 클수록 규모적 비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으로 또는 규모적으로 비효율적인 병원일수록 환산지수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산지수와 효율성지표는 수련병원을 병원의 종별에 따라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었다. 또한 DEA 효율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수로 사용된 투입 산출변수를 판별함수에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지수와 효율성지표는 판별함수를 구성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약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많은 표본을 기초로 보다 명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건강보험의 수가계약제 하에서 효율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 환산지수계약의 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의 현황 및 발전 방향 (The present and challenges of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

  • 박은철;곽민선;이지영;최귀선;신해림
    • 한국건강관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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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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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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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Government bean implementing the National Cancer Screening Program(NCSP) in 1999 and expanded its target population and target cancers. The target cancers of NCSP since 2004 are the five most common cancers in Korea: stomachm liver colorectal, breast, cervical cancer. One goal of the NCSP in 2005 is to include in its target population up to lower 50% of premiu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Government and National Cancer Center have bee developing the protocol for the NCSP with associated related academic societies Health Centers operate the NCSP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Cooperation. The Particioants of NCSP in 2004 are 1.34million, 14% of target population and the detection rate 2004 is 0.07%. NCSP has three challenges. Firstly, NCSP improves the participant rate through educating cancer screening increasing the access of screening(e.g. mobile screening unit), and increasing reimbursement fee Secondly NCSP assesses the quality of screening with related academic societies and implement the intervention for quality improvement. Thirdly, NCSP continues to increase the cost-effectiveness through modification of target population, screening interval, method, and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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