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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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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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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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rigin verification is regarded most essential for FTA performance administration. This administration is divided into direct and indirect system where Korea has adapted indirect system to Korea-EU FTA while direct system to Korea-USA FTA.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ystem of origin verification and provisions contained in preferential tariff law of each countries. The study finds that Korean origin verification system is a bit lack of procedural provision resulting in less protection of domestic trader's rights. Another point is that Korean Customs Authority is weak, in respect of organization and man power, to protect illegal bilateral tariff application by counter part FTA countries. An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makers to arrange detailed FTA origin verification procedures with earliest meeting with counter part FTA countries, and further stress that make up of organization and man power for origin verification in a timely manner.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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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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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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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FTA는 협정 당사국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과 소비에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의 무역 및 자본거래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며, 시장확대와 시장 중심의 효율을 추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 EU FTA 체결에 따라 EU제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제품의 국내판매 가격의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는 변화가 없는 품목도 있다. FTA의 당위성을 부여함과 아울러 FTA 발효전후에 대한 제품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보이고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T-Test를 위한 요인들인 육류, 전자 및 가전제품, 주류(와인, 위스키), 주방용품, 주스(음료), 의류 및 패션 제품들 모두 가격변수들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육류, 전자 및 가전제품, 주류(와인, 위스키), 주방용품, 주스(음료) 등의 제품은 FTA 체결 후에 체결 전보다 가격에 대해 정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 FTA 가격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의류 및 패션제품은 FTA 체결 전 가격보다 FTA 체결 후 가격보다 역의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서 FTA 체결이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역자유화로 협정국가간 상호 개방으로 교역이 활성화 됨으로써 무역전환효과와 무역창출효과로 국내생산과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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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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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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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looked at the Korea enterprise in China market practices and strategies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China FTA macroscopically. And the systematic localization in the mid-to long-term decisions necessary for successful, it is important to the local economy by contributing to strategic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lso ensure the reliability of consumers. In addition to factors that may enjoy various benefits from an Korea China FTA strategy it is also needed to maximize the additional benefits of the FTA signed by Korea before. In particular, this strategy requires that the biggest benefits of FTA, that determine the tariff cuts by FTA partners to take advantage of it. In addition, the strategy that should be taken in advance to prevent any unnecessary risks through the recent rapid and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appropriate response, Chinese, Chinese culture on O2O retail market. It is considered that the Korea China FTA requires multidimensional efforts with seeking a comprehensive and affordable countermeasures in order to act as an important factor for Korea market companies, government, companies and academia at the same time. In particular, the idea to carefully look at the various features with the Chinese consumer market will be a very important point.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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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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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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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expansion of regionalism has resulted in the creation of blocs of the world economy, so that those countries not belonging to one or more blocs can discriminated. Though recently singed on the bill of FTA with Chile, Korea is actually alienated from major stream of the blocs. Therefore, Korea government makes efforts to contract more FTAs with countries such as Singapore and Japan. FTA is believed to be an important method to secure expor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long term. Therefore, we need to exactly understand critical issues and the long-run effect of FTA. The paper tries to find out important issues and potential strategies relating to electronic commerce in Korea-Singapore and Korea-Japan FTA. According to the historical facts, economic effect of FTA depends a lot on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Therefore, additional intensive studies are required before contracting FTA in the future.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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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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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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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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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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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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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7년 6월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아세안 국가는 우리나라와 교역이 급증하여 제2의 수출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한·아세안 FTA의 수출활용률은 46%로 전체 FTA의 평균 수출활용률 72%보다 훨씬 낮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아세안 국가의 거래상대방이 겪는 수입통관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세안 국가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중요시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정확한 작성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와 규정처리 절차에 대한 사전이해 및 정확한 품목분류번호 획득, 우리나라 정부당국의 거래상대방 수입통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상대국 세관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를 대응방안으로 제안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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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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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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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 $\cdot$ 칠레 FTA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칠레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인근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가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자동차, 휴대폰, 컬러TV등 당초 기대했던 공산품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려하던 농$\cdot$수$\cdot$축산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한$\cdot$칠레 FTAv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추진기구의 취약성과 농민단체, 관련업계 등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사이의 계층간 충돌 그리고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점등은 우리나라가 향후 FTA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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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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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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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우리나라와 교역규모 1위이자 최대 수출 흑자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한-중FTA의 추진을 통하여 기존 중국 수출시장의 선점, 유지가 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한-중 FTA 체결 및 확대 전력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FTA가 부산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산지역의 산업들 중 한-중 FTA 체결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농수산물로써 그 외 업종들은 대부분 FTA체결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피해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지만 FTA체결로 부산의 무역규모도 크게 향상 시킬 수 없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지역 산업에 대해 중국과의 경합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향방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향후 계속될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산지역 업체는 수출입시장을 거대 경제권(중국, 일본, 미국)으로 한정하지 말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BRICs를 비롯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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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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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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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research had a close look into the expected results for both Korea and China from the contextual background of their efforts on FTA. In reality, we have to admit that Korea-China FTA has gains and losses for both countries in different fields and industries. Therefore, we suggest that people should not be myopic on the FTA matters, but take long-term perspectives in order to increase the entire benefits for companies and the country. Both countries should be able to build up strategic, reciprocal cooperation. We emphasize that the current FTA negotiations with China can turn out threats, not opportunities, if we do not establish effective negotiation strategies. Furthermore, we argue that, if we know and understand Chinese negotiation culture in advance, we could react to their strategic actions still more effectively. All in all, we could say that the purpose of our research is, first of all, to investigate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the current Korea-China FTA negotiations; second, to divulge the Chinese negotiation culture, to presume possible negotiation strategies on the part of the Chinese, and to envision possible strategic reactions on our part; third, to delineate value creations from the successful Korea-China FTA in the future.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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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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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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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한 미간 투자환경은 이전의 다자적 투자규범이나 BIT 협상단계 당시보다도 FTA 체결이후 더욱 개방적이고 투자보호 수준 또한 높아졌다. 이러한 성공요인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 확대를 수반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강화와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의 증대이다. FTA발효로 인한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양자 간 투자는 급격히 증가 하였고, 이는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발효를 통해 우리나라의 FTA네트워크가 확산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활동이 확대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한 미FTA를 통해서 확보한 경쟁국 대비 선점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