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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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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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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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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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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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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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With the progress of electronics and radio communication technology, human enjoys greater freedom in communication. However, EMW (Electro-Magnetic wave) environments have became complicate and more difficult to control. Th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ion (ANSI),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the Comite Internationale Special des Perturbations Radio electrique (CISPR), etc, have provided standard for controlling the EM wave environments and for the countermeasure of the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In this paper, the status of EMW absorber and the goal of smart EMW absorber ifor the future were described. Furthermore, design method of the smart EM wave Absorber with heat radiating function was suggested. The designed smart EM wave Absorber has the absoption ability of more than 5 dB from 2 GHz to 2.45 GHz band, one optimum aperture (hole) size of which was 6 mm, 9 mm in adjacent hole space, and 6.5 mm in thickness, respectivly. Thus, it is repected that these results can be applied to various EMC devices in electronic, communication, and controlling systems.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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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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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5-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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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현재 국내에서 DTV 전환 이후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다채널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공동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입장이며, 지상파 방송사들과 함께 실험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본 글은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규제기관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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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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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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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Currently, online means of replaci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RRN) include I-Pin, mobile phone, credit card, MyPin, and general-purpose certificate. In order to issue alternative means based on the RRN, it must be designated through the designation review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through a designation review by personal proofing agency and be subject to annual management. However, the criteria for designation and follow-up of the designation of the personal proofing agency carried out by KCC have been used in 2010 without revision, and there are problems that do not conform to the evaluation standards of various alternative means.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improving the designation criteria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personal proofing service agency. The proposed metho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lternative identification-based personal proofing service and proposes a follow-up management standard that can appropriately evaluate the analyzed characteristics and improves the design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emergence of new alternatives. Through the proposed method, it can be seen that it is possible to strengthen the safety of the personal proofing service based on the alternative means of RRN provided online and face-to-face and to protect the user's personal information.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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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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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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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해군 레이더 및 고정지구국 제1 업무로 사용하고 있는 3.5 GHz (3,550 - 3,700 MHz) 대역을 공동사용으로 CBRS (citizen broadband radio service) 시스템이라는 스몰셀의 저전력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제정하였다. CBRS를 위한 공동사용 기술은 3-tiered SAS (spectrum access system)에 기반하여 하위계층 유저로부터 상위계층 유저를 보호하고 가용 스펙트럼을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CBRS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3.5 GHz 대역은 국내에서 이미 5G용으로 할당되어 있어, 본 논문에서는 3,700 - 5,000 MHz 대역에서 주파수 공동사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3.8 GHz 대역(3,800 - 3,900 MHz)이 FSS(fixed satellite service)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파수 공동사용이 가능한 대역으로 검토되었으며 FSS 지구국에 미치는 간섭분석을 수행하여 국내의 CBRS 도입을 모색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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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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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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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한국 기업의 스마트워크 도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는 스마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도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스마트워크 전략이 부재하여 여러 문제점이 부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에서도 도입을 위한 전략체계와 관련하여 관련 연구 성과에 대해 문헌연구하여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전략체계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그 기본방향에 따른 실제적인 도입 절차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스마트워크 도입운영 가이드북을 검토하고 스마트워크 2.0시대에 맞는 스마트워크 도입절차를 제시하였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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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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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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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공공안전재난구조 무선통신에서도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들의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에 따른 여유 주파수를 공공안전재난구조 무선통신 주파수에 추가 할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ITU-R M.1390에서 권고한 주파수 산출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공공안전재난구조 무선통신을 위한 입력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요구되는 주파수 소요량을 산출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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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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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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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다양한 중소기업 ICT 지원 사업들은 우리나라 산업전반의 체질 강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매우 큰 의의와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간 및 지역 간 ICT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ICT를 통한 양적성과에 비하여 내실화, 체질 개선, 경쟁력 강화 등의 질적 효과 또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 ICT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수요자 측면의 정성적 조사연구(Qualitative Study)를 통해 중소기업의 ICT 전략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중소기업 ICT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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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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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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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Smart hospitals involve the use of recent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technologies to improve healthcare access,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tandardization in smart hospital technologies is crucial for interoperability, scalability, policy formulation, quality control, and maintenance. This study reviewed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smart hospitals and the organizations that develop them. Specific attention was paid to robotics in smart hospitals and the potential for standardization in this area. The study used online resources and existing standards to analyze technologies, standards, and practices in smart hospitals. Key technologies of smart hospitals were identified. Relevant standards from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were mapped to each core technology. Korea's leadership in smart hospital technology were highlighted. Approaches for standardizing smart hospitals were proposed. Finally, potential new international standard items for robotics in smart hospitals were identified and categorized by function: sampling, remote operation, delivery, disinfection, and movement tracking/contact tracing. Standardization in smart hospital technologies is crucial for ensuring interoperability, scalability, ethical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quality control. Implementing international standards in smart hospitals is expected to benefit individuals, healthcare institutions, nations, and industry by improving healthcare access, quality, and competitiveness.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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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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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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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비면허 광대역 운영을 6 GHz 대역으로 확장하여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5.925 ~ 7.125 GHz(6 GHz) 대역에서 기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비면허 이용이 가능한 1,200 MHz 스펙트럼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규칙을 채택하였다. 국내에서도 6 GHz 대역에서 비면허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M/W(microwave) 주파수 재분배 방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MHz 폭 전체를 공급하되, 실외 이용으로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력조건을 제한하여 하위대역(5925 ~ 6425 MHz)의 500 MHz 폭만 우선 공급이 고려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도 6 GHz M/W 주파수 대역에 대한 재분배 등으로 비면허 기기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하기 위한 기술기준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현재 구체화 되고 있는 미국의 6 GHz 비면허 규칙 등을 분석하여 국내 비면허 확장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제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