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판되고 있는 일반 과메기(CK), 키토산을 첨가한 과메기(KAC) 및 금박을 입힌 과메기(KOGL)에 대한 일반성분, 무기질, 비타민, 지방산 및 구성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하였다. CK, KAC 및 KOGL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분(26.4~30.8%), 조단백질(29.1~32.7%), 조회분(1.6~1.9%)의 함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KOGL의 조지방 함량은 32.2%로 CK 24.5% 및 KAC 22.9%보다 상당량 높게 나타났다. CK, KAC 및 KOGL의 Ca, Fe, P의 함량은 각각 50.4~59.0 mg/100 g, 1.7~3.3 mg/100 g, 240~290 mg/100 g 범위였고, 비타민 A, $B_2$ 및 C의 함량은 각각 $11{\sim}15\;{\mu}g$, 1.8~2.0 mg 및 6.6~6.7 mg 범위를 나타내었다. 또한 CK, KAC 및 KOGL의 주요 지방산은 DHA, EPA, palmitic acid 및 oleic acid이었고, DHA와 EPA는 전체 지방산 조성 중 각각 21~26% 및 11~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CK, KAC 및 KOGL의 주요 구성아미노산으로는 glutamic acid, aspartic acid, glycine, leucine, alanine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과메기와 일반 과메기 간에는 영양성분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도입 취지에 맞추어 공공저작물인 정부간행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과정에서 저작권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정부간행물담당자 및 처리과의 정부간행물 간행경험이 있는 업무담당자 17명을 대상으로 2022년 4월 4일 ~ 6월 13일까지 이메일 면담을 진행하여 정부간행물의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첫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 1 유형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할 것, 둘째, 저작권정보 생산 및 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기관 내 정부간행물 저작권정보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원저작자정보, 저작권자, 저작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 양도여부, 공공저작물 여부, 공공저작물 미적용사유 등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업무관리, 기록관리, 영구기록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것, 넷째,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신청과정에서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를 제공하여 발간과 동시에 국가기록원에서 원문공개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defines copyrighted public records in broad sense including open government data and public domain except for some private records.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mprovement plan for maximizing utilization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in web-sites using customer side, without consideration of supplier side. For this purpose, qualitative study method was used with grounded theory on analyzed problems from literature review and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was concentrated on definition of open data and abroad utilization indicators whereas case study analyzed current situation of four web-sites providing copyrighted public records. Converged opinions from in-depth interview and various statistical data was analyzed as a basis for grounded theory, then a paradigm model was constructed and future improvement plans were presented. The findings imply that opening of copyrighted public records is not just important for quantitative results, rather it requires qualitative improvement providing latest credible informa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demand of the customer. Thus, development of service platform and business models for copyrighted public records are urgent task.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현재 문화, 예술 부문에서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과 관련된 이슈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공유마당, 공공누리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유저작물 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공유저작물 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 수요자 측만이 아니라 저작물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이 공유경제 및 공유 저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도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인식 차이를 살펴봄으로서 공유저작물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공급자, 수요자간 인식 차이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공급자 수요자 모두 공유경제 및 공유저작물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공급자 측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공유저작물, 저작권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공유저작물의 확대가 기존 저작권 공급자들의 이해를 보장하는 형태가 되고, 적정한 보상 등이 사회적으로 부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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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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