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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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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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5-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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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공공적 주체로 대표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였던 국유지 위탁 시범개발사업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공공성의 확보를 위한 유휴공간의 공간재생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여기에서 각각 다음의 한계를 나타내는데 비연속적 공공공간은 공공주체가 민간주체의 개발이익 사업과 다름이 없음을 보여주며, 비 공공적 용도의 배치는 공공성과 이익성의 균형을 맞추기에 원천적인 한계를 나타낸다. 또 폐쇄적인 과정에서는 공개성이라는 공공성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며 공공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공공적 재생의 실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공간, 용도,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KAMCO가 시행하는 프로젝트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성을 적정한 수준에서 담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2. 수탁기관이 청구하는 위탁수수료의 적정한 보장과 이익의 한계선을 공공주체는 프로젝트 기획 시 명확히 하여 일정부분이 공공성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3. KAMCO의 다양화된 공개방식의 개발과 건축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KAMCO 개발의 건축적 공간계획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율성과 심의 할 수 있는 전문기구와 예산이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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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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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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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구조추정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방법으로 온비드에서 진행된 승용차 공매자료를 분석하여 낙찰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과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온비드에서 판매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매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온비드는 공공기관에서 자산을 처분할 때 이용되고 있는 인터넷 입찰시스템이므로 온비드 입찰시스템의 최적 설계는 국내 자산처분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중요하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ⅰ) 온비드 승용차 공매에서 입찰자들의 정보구조는 독립적인 사적가치모형과 가장 부합한다; (ⅱ) 캠코 공매에서는 이용기관 공매보다 입찰자 수가 적고 감정평가금액 대비 낙찰가율이 낮았다; (ⅲ) 이용기관 공매 중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는 공매에서는 입찰자 수가 적고 입찰자들의 사적가치가 낮았다; (ⅳ) 이용기관 공매에서 최저입찰가를 실제보다 5%, 10% 혹은 20% 올려 설정한 모의실험에서 판매자수입은 감소하였다.

• 한국정밀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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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밀공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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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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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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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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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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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PF사업장의 정상화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에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캠코를 통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PF사업장 정상화 방안은 당초 계획과 달리 활발하게 정상화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관련주체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더불어 급격하게 위축된 부동산시장의 상황으로 인한 것이지만, 캠코가 주도적으로 정상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은 관련 규정과 근거의 미비, 공기업의 미온적인 사업추진 등이 부수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향후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다수의 부실PF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제도적인 적극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캠코가 우선적으로 정상화를 도모한 32개 부실PF사업장의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입찰을 통하여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받은 사업장과 타 사업장들을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관분석, 로짓분석 등을 시행하였으나, 표본 사례수가 적은 이유 등으로 상관분석에서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변수만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부실PF사업장 정상화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캠코의 PFV에 대한 직접출자, PF채권 유동화 방식의 다양화, 개발리츠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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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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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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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은 기업의 규모나 업종마다 차이는 있으나 그 중요성이 점차 인식됨에 따라 실제 도입하는 기업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주요시책으로 '지식정보화 강국'을 표방하면서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정부부처에서도 지식경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업은 지식경영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조직문화가 일반기업과는 상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공기업의 지식경영은 일반 민간기업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학문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대표적인 공기업 중의 하나인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지식경영 도입 사례를 분석 연구하여 공공기관에서의 지식경영 추진배경과 도입과정 그리고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지식경영을 도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 지식경영 도입에 대한 의미있는 벤치마킹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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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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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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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knowledge processes (KP) on the performance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s (KMS). It posits that task needs and available functionality of technology existing in an organization could influence the usability of KP and the KMS performance. A firm-level structural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data collected from corporate KM users. Survey-based research was carried out to test this model. Follow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validation, and pretest with a pilot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886 knowledge management (KM) users including directors, managers, and workers in a South Korea-based company,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to measure the task needs and available functionality of technology to improve the KMS performance. Results show that the matching between the two factors-technology and task-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usability of KP and the KMS performance, and a better usability of KP has positive impact on the KMS performance. Implications on KM practices and KMS designs are also discussed.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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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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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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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ritical factor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business in the public sector. The paper reports on a case study of the 'Onbid' asset-management system developed by the Korean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Onbid' system is an e-marketplace for trading in public assets, including the disposition by public sale of real estate. Through this case study, the paper: (i) explores the changes i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are required for successful e-transformation in organizations of public sectors; and (ii) identifies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the implementation of e-business in the public sector.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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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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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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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제거래에서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될 경우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문제와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빈번히 대두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들로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소위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이러한 포럼 쇼핑에 대응하기 위해 영미 판례법인 common law에서는 오래 전부터 forum non conveniens를 확립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forum non conveniens를 심리한 미국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적절한 대체관할지의 존재여부이며, 둘째 사적이익 부분에서 자국민이 현저하기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공적이익 부분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는 않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무역거래를 포함한 일련의 국제계약에 있어 분쟁시 국내기업들이 미국법정에 재판받지 않고 국내법원으로 재판관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패소가능성 등의 계약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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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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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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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Recently, the control chart is developed for monitoring processes with normal short production runs by the coefficient of variation(CV) characteristic for a normal distribution. This control chart does not work well in non-normal short production runs. And most of industrial processes are known to follow the non-normal distribution. Therefore, the control chart is required to be developed for monitoring the processes with non-normal short production runs by the CV characteristics for a non-normal distribution.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control chart for monitoring the processes with a gamma short runs by the CV characteristics for a gamma distribution. This control chart is denoted by the gamma CV control chart. Futhermore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the gamma CV control chart by average run length(ARL).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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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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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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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부실기업의 해외매각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매각과정에서 협상력 부재로 인해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조건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성과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부실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종료되지 못하고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발생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논문은 부실기업 매각협상 사례중 국제중재와 관련된 한보철강 매각의 사례를 통해 매각시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향후 매각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매각이후 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정확한 대처와 중재 대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중재는 소송과 달리 단심제로서 중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볼 수 있으나 단심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유리한 증거와 증인확보 등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국내 협상자들이 협상시 매각가격에만 중요성을 부여하며 기타 계약조건 특히, 준거법 및 관할권에 대해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본 한보 중재에서도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계약서에 준거법을 한국법이라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제협상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