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리츠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은 임대의무기간 후 공고되지만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으로 임대의무기간의 1/2만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분양전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가 마련을 위한 수요는 많지만 임대사업자는 수익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기 분양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분양전환가 산정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리츠'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조기분양전환 수익성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증가하여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공기업과 정부의 불신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공익적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분양전환권을 옵션의 특성으로 본다. 분석 대상인 '공공임대주택리츠'의 특성이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고려되는 바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실물옵션 가치를 분석했다. DCF(Discountes Cash Flow) 모형에 의해 조기분양전환 적정시점 확보가 가능하다. 따라서 변수의 변동성을 예측하여 조기분양전환 시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투자대상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배경에는 부동산의 투자에 거액의 자본이 필요할 뿐 아니라, 부동산투자에 대한 정보의 부재가 큰 원인 중의 하나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자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투자대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투자가치평가모형 및 가치평가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설명하였다. 부동산 투자를 건전화하고 투자대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관련된 현금흐름의 추정 및 위험의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부동산의 유형별 및 지역별 거래량, 가격의 공시, 및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소액의 자본으로 부동산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REITs와 같은 간접투자방법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호주의 LPT(Listed Property Trusts)의 성과 분석을 통해 펀드형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으로서 LPT의 성과와 특성을 분석하고, LPT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LPT의 자산관리 특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부동산 간접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PT는 1971년 최초로 설립된 이후 빠른 성장을 통해 호주의 대표적인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LPT 성과 특성을 보면, LPT는 명목수익률 및 위험조정수익률의 관점에서 여타 금융상품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LPT를 영입함으로 복합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LPT는 자산관리 방안으로 결합주식 구조를 활용하고 있는데, 결합주식 구조를 활용하는 LPT가 비결합 LPT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결합주식 LPT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효과도 더 뛰어나, 결합주식 구조는 LPT가 고도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LPT의 결합주식 구조를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에 활용하는 방안,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LPT의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와 해운산업의 발달에 따라 항만시설물의 사용빈도 또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SOC의 해운항만부문의 투입 정부예산은 감축되어 왔다. 증가하는 사용빈도에 반하여 줄고 있는 예산으로 인해 항만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항만시설물이 위치한 지역, 구조물의 형태 및 취급화종, 시공 및 유지관리 수준과 같은 특성을 고려한 열화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항만시설물의 열화모델 개발은 시설물의 열화요인 분석과 열화데이터 수집 및 열화 모델 개발의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열화 모델 개발기법은 변수 특성에 따른 시간 의존적 상태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결정론적 방법인 다중 회귀분석과 변동성이 큰 자료들의 상태이력을 반영할 수 있는 확률론적 방법인 마코브 체인 이론을 이용하였다. 각 방법을 통해 잔교식 구조물과 블록식 구조물의 Project level의 상태 열화모델을 제시하였다.
The authors derived rental housing policy measur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current conditions of Korean housing supply and demand based on the confirmation of the issues of Korean rental housing system and reviewing implications from review of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these measures can be categorized into linkage with the urban regeneration and multi-functional development, acquisition of financial resources, operational management, policy and institutional aspects. For the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it is essential to link the rental housing policy with urban regeneration. To pursue regeneration of underdeveloped areas and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in line with urban regeneration, more development sites should be added. Further, the rental home policy must be integrated into a new paradigm that includes securing commercial viability and providing various residential conveniences through multi-func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diversification of developers of real estates turning away from the existing framework of policy that has been focused only on the state-led housing supply so tha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players can take part in. Next, new options for funding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must be sought. First, raising financial resources sequentially through cyclical development approach could be considered. Or, various funding schemes including utilizing Tax-increment financing (TIF) based on the local tax revenues that will be accrue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s and supply of rental housing. Or there should be various schemes to raise funds including utilization of TIFs that are based on the revenues that will be realize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s and supply of rental housing, or utilizing REITs where funds can be provided through private sector investments. Also, getting out from the planning practice that focused only on physical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continual operational management must be performed even after the development. These activities must be supported through establishment of control tower at the national level and continuous attention must be paid even after the development by developing specialized operational management companies that are led by private sector players. Finally, in addition to the hardware support that is focused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only, software support such as conditional provision of housing voucher or tax exemption for low-income classes should be provided, too. In other words, a shift from policies that are supplier-centric to ones that are customer-centric must take place.
현재 부동산 경기는 매매건수의 감소와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국내 주택시장은 가구구조의 변화, 전세에서 월세의 증가를 겪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1~2인 소형가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결과적으로 1~2인 소형 주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건설업계는 모듈러 건축물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다. 모듈러 건축이란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서 빠른 시공성과 친환경성 및 이동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건축기술이다. 종합해보면 부동산 시장의 변화, 모듈러 건축기술이라는 두가지 큰 이슈가 현재 건설시장의 화두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본 논문은 시장분석을 통해 모듈러 진출분야를 선정하고 LCC분석을 통해 수익성 분석 및 사업시나리오 구상 등을 통한 임대시장에서의 모듈러 사업모델을 제안해보고 모듈러 건축물을 이용한 1~2인 소형 임대주택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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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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