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Justification of Korea T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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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zzy 가중치를 반영한 배출 저감 규제의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Analysis of Korea TURA Reflecting Fuzzy Weights)

  • 윤종수;변헌수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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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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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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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규제당국은 유해 물질 배출을 저감 하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규제 이행에 따른 다양한 활동의 편익/비용 비율로 그 타당성을 제시한다. 그리고 비율 산정과정에서 규제 관련 속성의 중요도 가중치를 반영한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가중치 설문 응답에서 애매함을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의사 결정을 위해서는 이를 제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퍼지-계층화 방법론을 이용하여 타당성여부를 적용하고, 이를 2019년 11월 시행된 우리나라의 '배출 저감 계획'규제 타당성 평가에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