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정보량의 빅뱅, 전자기록물의 대량 생산, 다양한 기록매체의 출현 등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전자기록 관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술 흐름과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준비 대응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현재 기록매체와 관련된 기록관리 법령과 표준 등의 미비점을 도출하였다.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기록매체와 관련된 기술 현황과 기록매체의 수명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는 동시에 미국, 영국 등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기록매체 종류의 확대, 기록매체 선택 요소의 수정 보완, 기록매체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989년 창립된 국책 연구기관으로, 연구분야의 특성 상 연구기록의 보안관리에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다. 때문에 기록의 보안이나 비공개에 대한 절차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반대로 기록의 공개나 활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다. 이 글에서는 그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진행했던 연구기록물의 공개재분류, 연구성과물 전시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기관에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기록관리학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 관련 학술지 2종과 문헌정보학 관련 학술지 4종을 대상으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기록관리학 관련 논문을 자동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전 후기 10년, 5년 주기로 나누고 각각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5년 주기로 나눈 토픽모델링은 8가지 기록관리학 주제영역과 매핑하여 각 시기별로 특정 영역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자기록, 기록정보서비스, 다양한 기록물의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기록물은 종교적 의미와 역사 문화적 가치, 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잘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회 기록의 가치와 기록관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개신교 기록관의 서비스 사례 조사와 새문안교회 기록관의 현황 분석,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문안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 기록관 운영 활성화 방안을 환경, 서비스, 역할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교회기록관의 교육, 전시, 출판, 홍보 등의 서비스는 기록관의 역할과 필요성을 재조명하고 모기관인 교회에서 필수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다.
기록관리의 관행과 법률은 각 국가가 가진 다양한 역사와 전통에 따라 다양하며 그 국가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역사적으로는 비교적 짧지만 기록관리에서는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기록관리체제를 기록관리 관련법령, 기록관리기구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앙의 기록관리기관을 중심으로 기록물 수집, 분류목록, 열람 및 이용체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제도와 기록관리사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지난 12년 간의 기록관리의 역사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그간의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분야의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 2종과 기록관리 관련분야 6종의 학술지에 실린 31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정량적 분석에서는 31편의 논문목록을 작성하고, 분야별 연도별 논문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연구자별 현황에서는 연구당 저자수, 논문편수별 연구자,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의 유형을 밝혔다. 내용분석에서는 먼저 기록관리의 역사는 일반사, 국내 역사, 국외 역사의 세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를 세분하여 국내 역사는 삼국시대 -백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 공공기록관리법 제정 이후의 시대별로 나누었으며, 국외 역사는 아시아, 북미, 유럽, 러시아의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향후 기록관리의 역사 분야의 미래 발전을 위해 이론과 실무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충청북도 증평군은 1읍 1면의 행정구역과 3만 7천명의 인구를 가진 전국에서 손꼽히는 작은 기초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증평의 사람들은 한마음으로 뭉쳐 증평군으로의 승격을 이루어 내는 등 꾸준히 '도전과 투쟁의 역사'를 만들어왔다. 증평군 기록관도 최근 여러 실험적인 도전을 통해 연구사 충원과 함께 지역아카이빙 사업예산을 확보하면서 증평군과 비슷한 '작지만 위대한' 성공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17년부터 증평군 기록관에서 추진했던 마을기록 만들기, 경관 아카이빙, 기록전시회, 국비공모 등의 사업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의미를 짚어보았다. 증평군 기록관의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더 많은 기록관들이 도전적인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국내 대표 학술지를 중심으로 기록관리학 연구자들의 학술 논문과 그 논문의 참고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연구자들의 인용 행태와 특성 및 변화를 밝힌 것이다. 조사대상 학술지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로 선정하였고, 조사 대상 기간은 2001년~2010년(창간호-제10권 제2호)으로 하였다. 총 171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키워드, 언어, 연구 형태를 조사, 분석하였고, 논문에 실린 참고문헌 3,893편에 관해서는 자료유형, 언어, 발행국, 연구 형태, 수명, 최다 피인용 자료를 조사하여 원문헌과 피인용 문헌에 관한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향후 기록관리학의 발전 방향과 후속 연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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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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