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Join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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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긴장대 방법을 이용한 구상 돌기 골절의 견고한 고정과 조기 운동을 통한 주관절 기능의 향상 (Improvement of the Elbow Function with Early Mobilization and Rigid Fixation of Coronoid Fracture by Tension Band Technique)

  • 류인혁;서보건;김형진;정재익;김경철
    • Clinics in Shoulder and El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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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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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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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목적: 압박 긴장대 방법을 이용한 작은 구상 돌기 골절의 견고한 고정과 주관절의 조기 운동을 통한 기능의 향상 및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주관절 내측접근법으로 K-강선과 철선을 이용하여 고정된 8예의 구상돌기 골절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류상 8예 모두 Regan-Morrey type 2였으며 O'Driscoll 분류12)로는 tip형(subtype 2)가 예, anteromedial 형 (subtype 2, 1예 그리고 subtype 3, 2예)3예였다. 동반 손상으로는 측부인대 파열이 6예, 요골두 및 경부골절이 4예였으며 모두 함께 치료하였다. 술 후 5~7일간의 고정 치료 후 경첩 보조기 (hinge brace)을 착용한 상태에서 술후 6주까지 능동적 운동을 허용하였다. 술 후 통증의 여부, 관절 운동 범위, Mayo elbow performance score(MEPS)을 이용한 기능적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치료 결과를 분석하였다. 평균 11 (6~28)개월 추시 하였으며 척골 신경 증상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였다. 결과: 모든 구상돌기 골절은 내고정용 도구의 실패 없이 모두 유합되었다. 평균 2.2 (2~4)개의 K-강선이 사용되었다. 관절운동 범위에 대해 신전은 평균 $3^{\circ}(0^{\circ}\sim25^{\circ})$, 굴곡는 평균 $137^{\circ}(130^{\circ}\sim140^{\circ})$, 회내전은 평균 $69^{\circ}(45^{\circ}\sim90^{\circ})$, 회외전은 $78^{\circ}(45^{\circ}\sim90^{\circ})$이였다. MEPS는 평균 96 (65~100) 이였다. 척골 신경 증상은 terrible triad 1예에서 첫 수술 (index operation)후 요골두를 절제하고 내측 측부 인대의 기능 부전이 있는 1예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쉽게 구할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K-강선과 철선을 이용한 압박 긴장대 방법은 충분히 견고하여 조기에 능동적 운동을 허용할 수 있어 주관절의 기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었다. 이 방법은 특히 다발성 소형 구상 돌기 골절의 경우 유용한 하나의 고정 방법으로 생각된다.

경골 Inlay 방법을 이용한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의 합병증 (Complications of PCL Reconstruction using Tibial Inlay Technique)

  • 김명호;박희곤;유문집;변우섭;심상호
    • 대한정형외과스포츠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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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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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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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경골 Inlay 방법으로 자가 골-슬개건-골을 이용한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의 합병증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9월부터 2004년 1월까지 경골 Inlay방법으로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57명 58예를 대상으로 수술의 합병증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자가 50명, 여자는 7명이며, 평균 연령은 35세(15$\~$73세)였다. 후방 십자 인대 단독 손상은 28예, 슬관절내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가 30예였다. 원인 별로는 교통 사고가 39예로 가장 많았고, 운동 손상이 7예, 넘어진 손상이 7예, 기타 5예였다. 추시 검사는 술 후 4주, 3개월, 6개월, 1년째 외래 방문을 하게 하였다. 분석 방법은 슬관절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KT-2000TM 슬관절 계측기 및 긴장 방사선 촬영을 사용하였고, Lysholm Knee Score와 임상적 합병증을 평가하였다. 결과: 수술 전 Lysholm Knee Score는 평균 43.2점에서 최종 추시상 87.9점으로 향상되었다 $KT-2000^{TM}$ 슬관절 계측기 검사 상 수술 전 평균 8.75 mm(6.2$\~$l4.3 mm)에서 최종 추시상 3.41 mm (2.1$\~$l0.6 mm)로 향상되었다. 수술 중 합병증으로 슬와 동맥 파열과 동반된 구획 증후군이 1예에서 발생되었으며, 슬개골 골절 1예, 20$^{\circ}$ 이상의 굴곡 운동 범위 감소가 2예, 근위 경골부의 고정 나사가 경골 전면부에 돌출되는 경우가 2예에서 있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동요 관절이 11예, 슬개골 골절이 1예, 슬관절의 신전 운동 범위 제한이 5예 및 굴곡 운동 범위 제한이 13예에서 관찰되었으며, 슬관절 주위 통증 21예, 무릎을 꿇을 때 통증이 8예 관찰되었다 결론: 경골 Inlay 방법으로 자가 골-슬개건 -골을 이용한 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의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되어 수술 및 수술 후 재활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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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三國時代) 병기체제(兵器體制)의 연구(硏究) (This Study of the Arms Used in the Three Kingdoms)

  • 김성태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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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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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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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n order to unravel the characteristics of arms used in the 'Three Kingdoms,' Kokuryo, Silla and Paikje. the classification and the developing procedures of the arms should be first discussed. At first, the basic arms of the soldiers of Three Kingdoms were iron swords, iron spearheads, and bows. During that period, swords attached a ring pommel were commonly used. But after 5A. D. a sword with a decoration pommel appeared. Infantry generally used iron spearheads. From the late 4A. D. the long spearheads were broadly used in cavalry battles. In the late 6A. D. infantry mainly used long spearheads, and this resulted in the foundation of long spearheads units. There were two kinds of bows: Short Bow whose arch is small and Long Bow whose arch is long. It is known that the Short Bow was widely used in Kokuryo and Paikje up to 5A. D. In the early era, infantry used Long Bow, yet it was vastly used after 6A. D. when a castle's strategical value was great and defending a castle was. significant. Above mentioned, as basic combat weapons, iron spearhead and bow were fundamental. In particular, the spearhead was the essential weapon to a soldier. Yet, arrow gun and hook-shape cutters were important weapons. Especially, after 6A.D., when a castle became strategically pivotal in military, the arrow gun became the important weapon. This resulted in the foundation of arrow gun units. Hook-shape cutters were used to snatch horsemen or to climb up to fall the castle. Yet, the cutter was not the Three Kingodoms' basic weapon. In addition, the three stages of arms development in the Three Kingdoms are formation stage, development stage, and settlement stage. The formation stage was the period when premitive military unit appeared in the Three Kingdoms. It ranged from 1B. C. to the mid 3A. D. At that time according to regions. there were two weapon systems operating: North area including Kokuryo and the northern part of Paikje and South area including Silla, Kaya and the southern part of Paikje. ln North area a sword with a ring attached at the end of the holder, iron spear with neck and mid-size flat holder and iron arrowhead with an extension to fix, were used. In this period, during a war calvary units were mostly used and their weapon systems seemed possibly to succeed in that of Kochosun. In the development stage, when LoLang's influence on surroundings became weak, Koguryo, Paikjae and Silla had directly contacted each other. In the late 3A.D. to the early 6A.D., Silla achieved a drastic improvement in weapon system. This was the period when Kokuryo played a leading role in arms race. Kokuryo's arms manufacturing techniques passed onto Silla, Kaya and Paikje. In combat strategy a joint operation between infantry and calvary prevailed even if their military tactics were different. In a calvary battle heavily armed horsemen played import roles at this period. The horsemen and even horses were heavily guarded with iron armors. After all, the appearance of fully armed horsemen implies the very need of powerful destructive forces in weapon system. At that time, basic weapons were a big sword with a ring attached at the end of the holder, swallow's tail-shape spear with neck, and iron spearhead with neck and an extension. The settlement stage began at the mid 6A.D., when it was the revolutionary period in the arms development history. Of course, actual proofs and picture documents were not sufficient enough to penetrate full scale of the weapon system. But, according to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historic records, it is very certain that this period was the peak in arms development. In this period special military units, such as infantry-calvary companies, Archery units and Long spear units, that executed particular duties with special weapons, were founded. This beca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ttlement stage.

개성 인삼상인의 근대기업화와 ESG 경영이념 (Modern Enterprise & ESG Management philosophy of Gaeseong Ginseng Merchant)

  • 옥순종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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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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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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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개성은 18세기 들어 성행한 인삼 재배와 교역으로 막대한 자본이 축적되면서 근대적 자본주의가 발달할 조건을 갖추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인삼 상인들은 인삼에서 나온 자본을 단순히 지주자본에 묶어두지 않고 산업자본, 금융자본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근대 기업가로 활동한다. 20세기 초반 설립된 개성전기주식회사, 대한천일은행, 개성양조주식회사, 송고실업장 등은 인삼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 투자하고 공동경영을 맡았다. 이들은 기업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개성상업학교 건립, 고려시보 창간, 개성좌 운영 등 개성의 교육, 문화발전을 위해 후원자로 나서 지역발전을 견인한다. 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주주이익 우선이 기업의 목적이었지만 21세기 들어와서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조한다. 또 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던 경향에서 비재무적 요소가 더 중시되는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이 중요해지고 있다. ESG 경영은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가치를 창출 공유하며 기업의 투명성을 중시한다. 과거에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사회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20세기 초반 인삼상인들의 기업활동에서는 현대 경영의 필수요소인 기업가 정신과 ESG 경영이 실현되고 있었다. 이들이 시대를 앞서 현대적 경영이념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개성의 지역성에서 비롯된다. 개성인들은 조선왕조의 정치적 차별로 관직 진출의 길이 막혀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엄격한 신분제하에서 양반, 지식인이 상업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 우수한 인력이 대거 상업으로 진출하면서 개성의 상업은 더욱 활발했고 상인의 가치관도 선진적이었다. 대표적인 인삼상인 손봉상, 공성학은 상인이면서 유학자, 문인이었다. 인삼상인 2-3 세대들은 해외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개성으로 돌아와 삼업을 잇고 인삼에서 나온 자본을 기반으로 근대적 기업을 설립했다. 20세기 초반 인삼상인들의 상업활동을 분석하면 ESG 경영이념이 배여 있는 선구적 기업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인삼처럼 개성 인삼상인의 상업활동과 근대 기업화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Новая нормальность в АТР: Пекин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Вашингтоном (New Normal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Beijing between Moscow and Washington)

  • Луконин Серг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Чже Сун Хун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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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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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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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Для основных ведущих стран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США, Китая и России сложилась ситуация "новой нормальности". Причем для каждой из указанных стран эта "новая нормальность" имеет свои собствен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и значение. Для США – это обострение военного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с Китаем в Тайваньском проливе. Для Китая – обострение соперничества с Соединенными Штатами до нового уровня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медление темпов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 очень высокой вероятностью их дальнейшего снижения. "Новая нормальность" для России – это почти полное свертывание отношений с США, ЕС и их партнёрами и союзниками на ф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и введенных санкций. Эти нюансы, в дополнение к результатам 20-го съезда КПК, во многом и будут определять основные тенденции в кита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и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С высокой вероятностью отношения Китая и России не претерпят серьезных изменений на фоне украинского кризиса. Пекин будет стараться сохранять позицию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го нейтралитет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Москве. В то же время баланс между "доброй волей" и "нейтралитетом" может варьиров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масштабов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пример,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сфере китайские компании будут лимитиро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й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опасаясь западных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Однако, в целом, Россия сохранит св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Китая как сильнейший антиамериканский полюс. В отношениях с США Китай продолжит твердо отстаивать свои интересы, в то же время, не исключая нормализации отношений с Вашингтоном в определенных областях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стабильность, нетрадиционные угрозы, экология и т.д. В целом решения 20-го съезда КПК не позволяют говорить ни за, ни против идеи о готовности Китая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с США в период после конгресса. Кита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отношения, как отмечалось выше, имеют свою собственную логику и, вероятно, продолжат развиваться в ее рамках. Впрочем, как и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рамках этой логики Пекин, похоже, продолжает балансировать между двумя векторами свое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 это развити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Россией с целью укрепления собственных переговорных позиций в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с Вашингтоном: во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акцентом на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полит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снованное на антиамериканизм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оглядкой на риски вторичных санкций.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для Китая неприемлемо, во-первых, нарушени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Украины, во-вторых, прямое военное столкновение с США и, в-третьих, дальнейшее обострение отношений с Вашингтоном по фактору китайской дружбы с Россией.

해외 농업스타트업(Agricultural Startup) 성공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C사'의 제2창업기(바나나 팜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Success Factors of Overseas Agricultural Startup: Focusing on the Case of Banana Farm in Cote d'Ivoire)

  • 박진환;김상순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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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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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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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해외 바나나 농장(Farm) 사례연구로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업종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측면에서 지금까지 거의 시도되지 못했던 글로벌농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현지에서 직접 참여·관찰하고 학습된 사업화 과정과 기업가정신, 경영관리 차원에서 '글로벌 농업스타트업' 성공요인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글로벌농업스타트업을 연구하기 위해 글로벌스타트업(Global Startup)과 글로벌농업스타트업(Global Agricultural Startup)에 대한 비교 분석 또한 시도하였다. 실제 분석은 '정의', '구성요소', '성공요인'으로 이루어졌고, 구분 가능한 두개념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은 바나나 농장(Farm)을 직접 관찰·경험하는 참여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바나나 농장 사례의 경우 농장개발을 위한 준비과정과 농장개발 및 관리과정으로 구분함으로써 농장관리의 전과정을 통한 방법론과 고려되어지는 다양한 변수까지도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실패사례를 극복하고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기업가정신과 경영관리 및 조직 관련 사례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이론화되었던 구성요소와 경영관리에 속하는 이론적 분야들을 세분화해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농업 진출 시 자회사나 합작 또는 해외법인 형태로서 진출이 아닌 본사를 해외로 직접 이전하여 현지진출 사업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한 거의 최초의 연구이다. 특히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글로벌농업스타트업으로서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규모로는 스타트업, 업종은 농업에 해당하는 특이한 사례이다.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농업사례에서 기업가 정신 구성요소인 혁신성, 위험감수성, 진취성, 비전공유, 사회적기여, 리더십 등이 어떻게 발현되고 효과가 나타나는지도 구체적으로 사례화 했다. 경영관리 및 문화적 측면도 해외사업에서 단지 문화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주장에서 더 나아가 채용·직무·임금·퇴직·개발·조직 구조 관리 등에서도 개별 실패사례와 이의 대응사례를 같이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해외 농업스타트업 기업운영에서 '기업가정신', '영농관리', '경영관리' 측면에 대한 이론적 확인과 더불어 실무적, 대응적 토대를 제시했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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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골의 악성 골종양의 재건술에서 체외 열처리를 이용한 재활용 자가골 이식술 및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3례 보고 (Recycling Bone Autotransplantation with Extracorporeal Heat-Treatment for Malignant Bone Tumors of Pelvis)

  • 김세훈;이상훈;조환성;김한수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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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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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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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연구계획: 골반골의 악성골종양의 재건술에서 체외열처리를 이용한 재활용 자가골 이식술 및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3례의 후향적 연구 연구목적: 골반골의 악성골종양의 재건술에서 체외열처리를 이용한 재활용 자가골 이식술 및 인공 관절 치환술이 골반골의 재건에 있어 그 유용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증례: 증 례 1~20세 여자 환자로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우측 고관절부와 대퇴부 동통을 주소로 외부 병원에서 우측 장골에 소파술 및 골 시멘트 충전술 시행 후 악성 골종양으로 진단하에 술 후 방사선 치료 6회 시행 후 전원되어 우측 장골 광범위 절제술 및 섭씨 132도에서 2분간 열처리 후 자가골 재삽입술 시행하고 우측 고관절의 인공 관절 치환술 (ABG$^{(R)}$)을 병행하였다. 수술 당시 전이의 증거는 없었으며 술후 조직 병리 검사상 고분화 골육종 진단되었으며 술전 또는 술후 화학 요법은 시행하지 않았다. 증 례2~56세 여자 환자로 약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우측 대퇴부 동통으로 방사선 검사상 이상 발견되어 전원 후 절개 생검 시행하였다. 결과상 골육종 진단되어 우측 골반골 광범위 절제술 후 섭씨 6 5도 하에서 3 0분간 저온 열처리 후 자가골 삽입 고정술 시행하고 우측 고관절에 대하여 인공 관절 치환술 (ABG$^{(R)}$)을 병행하였다. 수술 당시 전이의 증거는 없었으며 술 후 조직 병리 검사상 고등급 섬유모세포형의 골육종이 진단되었다. 술후 화학 요법은 HDMTX, ADR, CDDP으로 시행하였다. 증 례 3~46세 여자 환자로 우연히 발견된 좌측 장골의 종괴로 연골육종 의심 하에 좌측 골반골 광범위 절제술 후 섭씨 65도 하에서 30분간 저온 열처리 후 자가골 삽입 고정술 시행하고 좌측 고관절에 대하여 인공 관절 치환술 (Protek$^{(R)}$)을 병행하였다. 수술 당시 전이의 증거는 없었으며 술후 조직 병리 검사상 II/III 등급의 연골육종이 진단되었다. 결과: 최종 추시상 각 증례의 종양학적 및 기능적 결과는 증례 1은 7년 추시상 국소적 재발이 없는 상태였으며 Ennecking 등에 따른 기능적 평가 지수에서 53%로 평가되었다. 방사선 추시상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골유합이 관찰되었으며 최종 추시시 장골의 재건 금속판의 파괴 소견이 보였으나 환자의 증상과 연관되지는 않았다. 증례 2는 3년 6개월 추시상 국소적 및 원격 재발이 없는 상태였으며 기능적 평가 지수는 60%로 평가되었다. 증례 3은 7개월 추시상 국소적 및 원격 재발이 없는 상태였으며 기능적 평가 지수는 63%로 평가되었다. 결론: 체외 열처리를 이용한 재활용 자가골 이식술 및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3례에서 비교적 만족할만한 종양학적 및 기능적 결과를 보였으며 한국에서 동종 골 이식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이 방법은 골반골을 재건하는데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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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Henoch-Sch\"{o}nlein$ 자반증의 역학 및 임상양상 (Epidemiology and Clinical Manifestations of $Henoch-Sch\"{o}nlein$ Purpura in Children)

  • 김세훈;이종국
    • Childhood Kidne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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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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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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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목적 : 최근에 $Henoch-Sch\"{o}nlein$ 자반증의 원인 및 발병기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으며 면역글로불린 Al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환자체는 매우 흔하며 양호한 예후를 보이지만 신장에 침범된 경우 만성적인 경과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러한 $Henoch-Sch\"{o}nlein$ 자반증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역학, 임상양상 및 경과에 대해 조사하여보았다. 방법 : 1999년 12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Henoch-Sch\"{o}nlein$ 자반증으로 진단된 124명의 환아들을 대상으로 역학, 임상양상 및 경과에 대해 차트분석을 통한 후향적 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 남아는 69명, 여아는 55명으로 남녀 비는 1.25:1이었다. 평균연령은 $6.1{\pm}2.7$세였으며 가을(9-11월, 31.5%)과 겨울(12-2월, 28.2%)에 상대적으로 호발 하였으며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관절염은 66.9%에서 발생하였고 발/발목(75.9%), 무릎(39.8%) 순이었으며 환아의 56.5%에서 복통이 있었고 10명(47.6%)에서 증가하였으며 $C_3,\;C_4$는 각각 81.7%; 97.9%에서 정상이었다. ASO titer는 46.8%에서 250 Todd units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었고 2명에서 S. pyogenes(group A)가 자랐다. 마이코플라즈마 항체가가 1:80 이상인 경우가 42.9%이었다. 방사선학적 검사는 23명에서 시행되었고 이중 7명(30.4%)이 장벽비대 소견을 보였으며 1명은 말단회장의 괴사로 인해 장절제 및 문합술을 받았다. 총 84명이 스테로이드 투여를 받았으며 용량은 평균 1.4mg/kg/day이었다. 재발은 37명(29.8%)에서 평균2.5회 발생하였다. 결론 :소아 $Henoch-Sch\"{o}nlein$ 자반증은 6세경에 가장 호발하며 가을과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한다. 검사소견은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세한 병력청취 및 임상증상의 관찰이 진단에 중요하다. 일부 환아들은 복통과 관절염증상이 자반에 선행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다양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나, 대부분 3-4일 이내에 자반이 발생하므로 성급한 진단은 피해야 한다. 복통을 동반하는 경우 드물게 수술적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방사선학적 검사를 요하며 혈뇨를 보이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경과를 취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환아의 30%는 재발하며, 스테로이드는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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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航空機) 사고조사제도(事故調査制度)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System of Aircraft Investig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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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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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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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main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caused by aircraft is to be prevented the sudden and casual accidents caused by wilful misconduct and fault from pilots, air traffic controllers, hijack, trouble of engine and machinery of aircraft, turbulence during the bad weather, collision between birds and aircraft, near miss flight by aircrafts etc.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for offender of aircraft accidents. Accidents to aircraft, especially those involving the general public and their property, are a matter of great concern to the aviation community.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gulation exists to improve safety and minimize, as far as possible, the risk of accidents but when they do occur there is a web of systems and procedures to investigate and respond to them. I would like to trace the general line of regulation from an international source in the Chicago Convention of 1944.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lays down the basic principl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aircraft accident. Where there has been an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occur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ich involves death or serious injury or indicates serious technical defect in the aircraft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the state in which the accident occurs must institute an inquiry into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That inquiry will be in accordance, in so far as its law permits, with the procedure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There are very general provisions but they state two essential principles: first, in certain circumstances there must be an investigation, and second, who is to be responsible for undertaking that investigation. The latter is an important point to establish otherwise there could be at least two states claiming jurisdiction on the inquiry. The Chicago Convention also provides that the state where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observers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and the state holding the inquiry must communicate the report and findings in the matter to that other stat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hicago Convention (Article 25) also makes provision for assisting aircraft in distress.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to aircraft in distress in its territory as it may find practicable and to permit (subject to control by its own authorities) the owner of the aircraft or authorities of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as may be necessitated by circumstances. Significantly, the undertaking can only be given by contracting state but the duty to provide assistance is not limited to aircraft registere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but presumably any aircraft in distress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Finally, the Convention envisages further regulations (normally to be produced under the auspices of ICAO). In this case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when undertaking a search for missing aircraft, will collaborate in co-ordinated measures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Since 1944 further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have been made, both pursuant to Chicago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 vehicle of the ICAO which has, for example, set up an accident and reporting system. By requiring the reporting of certain 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building up an information service for the benefit of member states. However, Chicago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collaborate in securing the highest practicable degree of uniformity in regulations, standards, procedures and organization in relation to aircraft, personnel, airways and auxiliary services in all matters in which such uniformity will facilitate and improve air navigation. To this end, ICAO is to adopt and amend from time to time, as may be necessar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mong other things, aircraft in distress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ircraft Accident Injuries were first adopted by the ICAO Council on 11 April 1951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were designated as Annex 13 to the Convention. The Standards Recommended Practices were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Division at its first Session in February 1946 which were further developed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Division in February 1947. The 2nd Edition (1966), 3rd Edition, (1973), 4th Edition (1976), 5th Edition (1979), 6th Edition (1981), 7th Edition (1988), 8th Edition (1992) of the 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of the Chicago Convention was amended eight times by the ICAO Council since 1966. Annex 13 sets out in detail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to be adopted by contracting states in dealing with a serious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occurring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known as the state of occurrence. It provides, principally, that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an accredited representative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conducted by the state in which the serious aircraft accident occurs. Article 26 of the Chicago Convention does not indicate what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is to do but Annex 13 amplifies his rights and duties. In particular,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participates in the inquiry by visiting the scene of the accident, examining the wreckage, questioning witnesses, having full access to all relevant evidence, receiving copies of all pertinent documents and making submissions in respect of the various elements of the inquiry. The main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re that some contracting sates are not applying Annex 13 within its express terms, although they are contracting states. Further, and much more important in practice,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apply the letter of Annex 13 in such a way as to sterilise its spirit. This appears to be due to a number of causes often found in combination. Firstly,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law and of the local procedures are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preclude a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under Annex 13 in favour of a legalistic and sterile interpretation of its terms. Sometimes this results from a distrust of the motives of persons and bodies wishing to participate or from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bodies. These may be political,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insurance. Secondly, there is said to be a conscious desire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in some contracting states in such a way as to absolve from any possibility of blame the authorities or nationals, whether manufacturers, operators or air traffic controller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inquiry is held. The EEC has also had an input into accidents and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a directive was issued in December 1980 encouraging the uniformity of standards within the EEC by means of joint co-operation of accident investigation. The sharing of and assisting with technical facilities and information was considered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these goals. It has since been proposed that a European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should be set up by the EEC (Council Directive 80/1266 of 1 December 1980). Aft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summary of the legislation examples and system for aircraft accidents inve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Germany, The Netherlands, Sweden, Swiss, New Zealand and Japan, and I am going to mention the present system,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Furthermor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and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n I will suggest my personal opinion on the new and dramatic innovation on the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I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for us to make a new legislation or to revise the existing aviation act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ing and independent Committee of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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