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Japan's Custom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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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가의 무역업무 재설계와 전자무역추진현황 -전자통관을 중심으로- (Trade Process Reengineering and e-Trade Introductionin Northeast Asia Nations-Focused on e-Customs-)

  • 최석범;박근식;김태환;김인경;박선영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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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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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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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Northeast Asia Nations introduced each single window system for simplifying th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in order to prevent the rekeying the customs and trade-related data. A single window is a means for enabling users to complete all the necessary import/export procedures in a single input and by single transmission by linking the related system. WCO recommends CDM, UCR, ACI that completed by WCO's own projects for assist to establish the single window for customs clearance. Northeast Asia Nations such as Korea, China, Taiwan, Japan undertook trade process reengineering for introducing single window for customs clearance. Korea and Japan introduced a e-customs systems as a good single window syste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ribute to construction of the efficient single window system for customs clearance by studying e-customs cases in Northeast Asia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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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세관행정 변화와 전략적 대응방안 (Suggesting Strategic Countermeasures to the Change of Customs Administration in Korea and Japan)

  • 라공우;강진욱;김형철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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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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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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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은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사회안전 및 국민 안전확보와 무역원활화 가운데 사회안전 및 국민안전확보 측면을 강조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관간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신고내용과 물품의 일치여부를 검사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져 수입업자가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의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어느 정도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관세 및 세관행정에 대한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일본의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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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 심마니 채삼 관습과 민법상 특수지역권 (Wild Ginseng Digger's Digging Custom and Its Special Servitude of Korean Civil Act)

  • 배병일
    • 인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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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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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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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우리나라를 인삼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한 고려인삼의 기원은 산삼이다. 그 산삼의 채삼 관습의 근거를 조선왕조실록, 일제 강점기 법령, 우리나라 산림법령과 민법 등에서 찾고자 하였다. 조선 시대와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심마니 채삼 관습은 입회관행으로 존재하였지만, 1910년 일제는 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고유한 입회권 법리를 왜곡하였다.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해방 이후에 계속돼 1960년 민법 시행 때까지 유지되었다. 민법 시행 이후 입회권 법리는 특수지역권으로 바뀌었다. 입회권의 연원은 조선 시대의 시초장으로 난방용 땔감이나 사료용 풀을 채취할 수 있는 시초장은 조선 시대 그 당시 지역주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권이자 권익이었다. 생존권으로서의 입회권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일제가 왜곡한 입회권 법리는 산림관련법령 등에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1945년 광복이 된 지 70년이 지난 이제는 일제의 심마니 채삼 관습에 관한 왜곡된 법리에서 탈피하여야 하고, 채삼 관행의 근거가 입회관행에서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변화된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에 심마니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심마니의 채삼 관행은 민법상 특수지역권으로 법리 구성할 수 있고, 심마니의 산삼 채삼 행위는 관습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인삼과 관련된 산삼 채취행위에 관한 법적 성질과 그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심마니 채삼 행위의 민사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구변화 및 노년인구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pulation Change and the Aged in Korea and Japan)

  • 조혜종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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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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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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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는 세가지 목적을 갖는다.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요소를 분석함에 있어 비교규준을 제공해주는 신말사스론과 풍요론의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다양한 인구요소들이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특정지역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를 구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50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거주선호유형과 장래의 근심도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다양한 인구요소의 분석을 통해서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선진형이지만 양자간의 격차는 매년 줄어져감을 알 수 있다. Willer의 이동기대치는 한국이 일본보다 월등 높다는 사실이 광주.전남과 히로시마현의 사례지역에서 발견된다. 일본의 매장문화는 이미 사라졌으나 한곽은 화장률이 아직도 30%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사망으로부터 오는 인구감소효과를 상실하고 있다. 50세 이상 노인(또는 예비노인)의 거주선호유형에 관한 사례연구를 통해 일본이 한국보다 더 의존형이며, 독거의 외로움이 그 첫째 이유가 되는 것은 양국의 공통적 현상이다 미래에 대한 근심도 역시 일본이 한국보다 현저히 높다. 이것들은 여러측면에서 연령.학력.지역(시.군)과 관련된다. 노령사회에서의 노동력부족이라는 일반적 인식은 잘못된 관념에 불과하다. 그것은 노동력 부재가 아닌, 노인으로부터의 노동력 탈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현상에는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므로 미세한 인구변화에도 주의를 요한다. 말사스적 사고는 아직도 유효하며, 인구.자원.환경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지역문제가 아닌 전 지구촌의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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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 「교법」편 연구 - 『대순전경』 6판 「법언」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Gyobeob」 of 『Jeon-gyeong』 : Focused on Comparison with Chapter 「Words of Law」 of 『Daesoon Jeon-gyeong』 6th Edition)

  • 고남식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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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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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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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e script of the Fellowship of Daesoon Truth, 『Jeongyeong』 consists of seven sectors and 17 chapters. The seven sectors include 「Life of Sangje」, 「Reordering of the Universe」, 「Passing on of Teaching」, 「Law of Teaching」, 「Wisdom」, 「Cure of the Sick」, and 「Foreseeing」. The chapter 「Reordering of the Universe」 has the most records about Sangje, while the 「Law of Teaching」 has the most variety of materials in many passages about Sangje. This shows that the chapter 「Reordering of the Universe」 puts emphasis on the unique religious activities of Sangje and 「Law of Teaching」 is important for its edifying elements. "Law of teaching" is 敎法(Gyobeop) in Chinese character. 敎 means "teaching" and 法 "laws". What is law? A law becomes the rules for maintaining order of a society. In the view of religion, the law is ethical rules set by Kang Jeungsan to keep an order in the world. The first and second chapters of 「Law of Teaching」 have writings on 1. What Sangje said in person to the disciples, 2. The teachings Sangje gave to the disciples in certain occasions, 3. Reality of the society in late Joseon Dynasty, 4. Teachings related to the historical figures and old stories, and 5. Literatures. The third chapter has two special types of writing, which is about Taoism myths and statements written only in Chinese characters. In 『Daesoon Jeongyeong Volume 6』, the chapter 「Words of Law」 has more contents on edification for disciples, Cheok and resolving grudges with more detailed expression of woman resolving their piled up grudges. This chapter also has writings about discriminating old evil customs of Confucianism, emphasizing virtue and act of reciprocating for offered graces while training of one's mind and working on one's daily practice (shown in Sangje's saying about certain historical figures, quoting the Song of Suwun, statements in Chinese characters), Sangje's opinion about Japan, China, ancestral beings, eating raw foods, Byeokgok and others. In comparison with 「Words of Law」 in 『Daesoon Jeongyeong Volume 6』, which was issued in 1965 as the previous generation literature, 「Law of Teaching」 in 『Jeongyeong』 has many additional statements made to existing passages. Also, some passages were combined of two previous passages, some words were corrected, and in some passages, additional statements were made about the same person mentioned in another passage. And some passages were dropped. For the contents, 『Jeongyeong』 has additional statements about spiritual training of one's mind and practicing the teaching in daily lives, which indicates that 『Jeongyeong』 is focusing more on actual daily practice and the idea of overcoming hardships during the practice and realizing the principle of Resolution of all grudges.

수험도(修驗道)와 노(能) - 노 <다니코(谷行)>의 작품분석을 중심으로 - (Syugendo(修驗道) and Noh(能) Performance)

  • 김현욱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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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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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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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노(能)는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연극으로 불교, 신도(神道), 수험도(修驗道)와 같은 종교사상을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였다. 이 중에서도 중세시대에 널리 확산되어 있던 수험도로부터 받은 영향은 현저하다. 수험도라는 종교사상을 배경으로 성립한 대표적인 노가<다니코(곡행(谷行))>이다. <다니코>의 내용 분석을 통해 중세의 수험문화, 특히 산악수행자인 야마부시(산복(山伏))의 수행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곡이 갖는 가치는 매우 크다. 본고에서는 이제까지의 <다니코>의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야마부시의 수행에 초점을 두고 수험도의 세계관이 노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극화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동시에 다니코에 있어서의 아쟈리와 동자의 관계에 착목하여 중세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치고(치아(稚児))문화의 투영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노<다니코>는 소년 와카마츠(약송(若松))가 어머니의 병환치유를 위해 스승을 쫓아 가즈라키산(갈성산(葛城山))에 입산하여 수행하던 차에 병에 걸리자, 야마부시 일행에 의해 '다니코(곡행(谷行))'를 당하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야마부시 일행의 기도로 다시 소생한다는 이야기이다. 다니코는 병든 수행자를 계곡에 던지고 그 위에 토사나 돌을 덮어 산채로 매장하는 형법을 말한다. 노<다니코>의 제목도 바로 이 수험도의 형법에서 유래한 것이다.<다니코>는 수험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야마부시의 수행과 행법·와카마츠의 효심·치고 문화 등을 크로스 시키면서 일본중세의 사회문화의 특징을 조화롭게 담아낸 작품이다. 가혹한 형법을 소재로 하여 난행과 고행의 연속인 야마부시의 입산수행의 어려움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 당시의 입산수행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수험도의 본질인 입산수행은 생명의 재생,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며, 심산에서의 고행을 통해 새로운 탄생에 이른다고 관념되어 왔다. 이러한 수험도를 이끌어 온 것은 산악수행에 의해 신령스런 힘을 획득한 야마부시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활동은 산에 한정되지 않고, 사토(리(里))에 있어서의 서민의 신앙과도 깊게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험도는 일본의 민속·문화의 특징을 찾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혹한 다니코 형법에 의해 자칫 유쾌하지 않은 인상으로 끝나버릴 작품이었지만, 소생이라는 대반전을 통해 효심에 의한 미담을 담은 노로 분위기가 전환되었다. 작가가 설정한 와카마츠의 소생이라는 극적효과는 본래 수험도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재탄생의 구조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제까지 노<다니코>에 있어서의 스승 아쟈리와 와카마츠의 관계를 치고 문화와 관련시켜 지적한 논문은 없었다. 이 작품의 어느 부분에서도 '치고'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중세의 관객들은 당시에 만연했던 치고 문화에 대한 이해 하에 아쟈리와 와카마츠가 치고 관계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문화의 기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