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기반의 신규 ICT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의 적절한 처리는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이의 대표적인 기술적 대책이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의 적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국가나 조직의 관행과 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로 인해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그룹으로는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가 있으며, 독일 쾨테대학의 Kai Rannenberg 교수가 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2022년 ISO/IEC JTC 1/SC 27/WG 5 전자회의 이후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표준은 2건 채택되었다. 차기 회의는 2023년 10월 서울에서 원격 참여가 허용된 대면회의로 개최될 예정이다. 본 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22년 7월 이전 채택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과 현재 개발 중인 주요 국제표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본 학회지의 1993년 6월호에 ISO/IEC JTC1/SC27에 대한 소개를 한 이후로 매호마다 SC27에서 제정된표준 (IS 10118-1, 9798-4, 9798-3, 9798-2, 9798-1, 9796, 8372, 10116, 9797)을 소개해 왔다. 이번호에는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렸던 국제 표준화회의를 소개함으로써 SC27 표준화의 현주소, 첫번째의 소개 이후의 진척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활동상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ISO/IEC JTC 1에서 정보보안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브위원회(SC, subcommittee)는 SC 27 서브위원회이다. 이 위원회는 1980년 창립되어 금년으로 21년째 되는 서브위원회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암호 및 보안 메커니즘, 보안성 평가 기준, 보안 통제 및 서비스, 아이덴티티 (identity) 관리 및 프라이버시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있다. 이중 작업반 4에서는 보안 통제(security control)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에 창립되어 주로 네트워크 보안, 정보보호 침해사고 관리, 사이버 보안, 디지털 증거자료(포렌직), 공급자 체인 보안, 스토리지 보안 등 서비스 및 응용보안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작업반 4에서 최근에 수행되고있는 주요 국제표준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이슈를 제시한다.
ISO/IEC JTC1/SC27의 WG2는 정보보안기술을 위한 관련 메커니즘의 표준을 만드는 Working Group이다. 본 고에서 소개하는 28차 싱가포르회의(2004. 4) 이전에 개최된 21차 동경회의(2000. 10)와 22차 오슬로회의(2001. 4)에 대해서는 동 학회지 제11권 1호(2001년 2월)와 제11권 3호(2001년 6월)를 참고하고, 23차 서울회의와 WG2 중 블록암호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는 제11권 6호(2001년 12월), 24차 베를린회의(2002. 4)에 대해서는 제12권 2호(2002. 4)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 고에서는 금년 4. 19(월)∼23(금)에 걸쳐 싱가포르 Conrad Continental Singapore에서 개최된 제 28차 WG2 회의의 활동 결과를 소개하고, 아울러 암호알고리즘의 표준화 정책변경으로 지난 2000년부터 SEED의 국제표준 채택까지의 표준화 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차세대 암호 기법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제언을 한다. 또한 이번 회의 기간 중 아시아권 보안 기술 및 제품의 보급 확산을 위한 RAISS(Regional Asia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s) 포럼의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ISO, IEC, ISO/IEC JTC 1 and ITU-T have been preparing for smart city standardization since 2013, and as a result of related activities, fou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groups, namely, ITU-T SG20, IEC Systems Committee on Smart Cities, ISO TC268, and ISO/IEC JTC 1/WG 11,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ternational standards is progressing. In this paper, the status of the standardization activities of ITU-T SG20, the IEC Systems Committee on Smart Cities, ISO TC268, and ISO/IEC JTC 1/WG 11 are reviewed.
ISO/IEC JTC1 SC27은 IT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국제표준 제정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SC27은 다섯 개의 W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중 WG3와 WG5에서 총 3건의 바이오인식 관련 정보보호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19792 바이오인식 보안 평가(Security Evaluation of Biometrics), 24761 바이오인식 인증 컨텍스트(Authentication Context for Biometrics), 24745 바이오 템플릿 보호(Biometric Template Protection)의 세 건이 바로 그것이다. 바이오인식 관련 전문가들의 활동이 적은 SC27에서 바이오인식 기술에 관한 국제표준화가 함께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며, SC37 바이오인식 관련 국제표준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SC27에서의 바이오인식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이 조속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 하겠다. 본 고에서는 바이오인식 기술의 관점에서의 SC27 국제표준화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일정 및 추진 방향 등을 분석, 정리하여,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SC27에서의 바이오인식 관련 표준화 활동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데이터 관리 및 교환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JTC1/SC32의 총회 및 작업반 회의가 5월24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마츠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9개국에서 52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였으며, 텍스트 및 수치 데이터를 포함하여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언어인 SQL3의 국제 표준이 채택되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