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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 지원으로 본 일본의 지진보험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A Disaster Support System for View Point Research about Japan Earthquake Insurance Problems)

  • Kang, Shinwook;Park, Namkwu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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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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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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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자연재해로 인한 재해자 지원제도에는 크게 자조(自助)와 공조(共助)그리고 공조(公助)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자 지원 제도 중의 공조(共助)(지진보험, JA공제, 전노제)를 대상으로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를 분석하여 보급 현황과 함께 급부의 제약 등에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각종 간행물과 홈페이지를 활용한 자료 답사, JA건경이나 손해보험회사에 대한 히어링을 실시했다.

  • https://doi.org/10.15683/kosd.2014.10.2.230 인용 PDF KS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