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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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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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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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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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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준의 과학 지식 평가 체제 개발 (Developing National Science Assessment System:Scientific Knowledge Domain)

  • 권재술;최병순;김찬종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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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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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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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과학교육의 정책 수립과 평가 및 과학교육과정의 개편과 효율성 점검 등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수준 과학 학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전시켜 왔다. 우리 나라에서 그 동안 실시된 국가 수준 과학 학력평가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과학 교육 정책 수립 및 평가 그리고 교육 과정 개편을 위한 자료 제공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우리 나라 초 중 고학생들의 과학 지식 성취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향후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질 국가적 차원의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한 국가 수준의 과학 지식 평가 체제를 개발하는 것이다. 과학교육전문가와 초 중 고 교사들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교육평가 전문가들과의 협조와 자문을 통해서 국가 수준 과학지식 평가 체제의 방향과 주요 요소를 결정하였다. 또한 문항 개발을 위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서 평가문항개발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계획한 문항을 개발하고, 수정하였으며, 초 중 고교생 958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문항을 380개를 선정하고 수정하였다. 최종 선정한 문항은 다시 초 중 고 학생 8766명을 대상으로 본 검사를 실시하여 문항반응이론(IRT)을 이용하여 문항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국가 수준 과학 지식 평가는 매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말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집은 다단계 유층화 표집 방법을 사용하며, 검사지는 복수형으로 개 발하며 가교문항을 활용하여 검사지간 학교급간, 종단적 비교의 기초로 삼는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 과학지식 평가 체제를 위하여 각 모집단 별로 문제 은행에 포함시킬 80 내지 100문항씩 총 380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문항과 검사의 특성을 분석하여 본 결과 초등학교용 문항들은 중간 또는 중간 이하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중학교용과 고등학교 1학년 용 문항들은 중간 또는 중간 이상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자연계용 문항들은 비교적 높은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합하였다. 개발한 문항들의 변별도는 우수하거나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서, 학생들의 과학 지식 성취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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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기분상태척도(K-POMS)의 표준화와 신뢰도와 타당도 평가 (Standardization an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Edition of Profile of Mood States(K-POMS))

  • 김의중;이상익;정도언;신민섭;윤인영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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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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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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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POMS의 우수한 효용성을 국내에서도 활용하기 위해 K-POMS를 제작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점검하였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K-POMS의 요인 특성은 POMS와 비교하여 놀랄 만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단지 혼란-당황의 요소가 확실하지 않고 그 항목들이 여러 감정 요인에 나뉘어 부하되는 요인 분석 결과는 한국인의 정서와 그 표현이 영어권과 다를 가능성을 시사한다. 임상적으로 다양한 집단과 다양한 연령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면 정신측정학적으로 훨씬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에 나타난 제한점을 넘어서 한국인의 정서에 맞는 척도 항목을 개발하고 이 연구에서 나타난 '무기력과 불확실성' 요인이 일관성 있는 특성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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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분류검사지(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II의 표준화(標準化) 연구(硏究) - 각 체질집단의 군집별(群集別) Profile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QSCC II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 김선호;고병희;송일병
    • 대한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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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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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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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적 문항 분석을 통하여 새로 개발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II의 네가지 척도를 각 계층별로 표준화하여 그 진단 정확율을 알아 봄으로써 객관적인 사상 체질 분류의 검사 방법을 만드는데 있다.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II는 전국에서 각 계층별(연령, 성별, 생활 수준별)로 고르게 수집된 136명의 피검자의 답안을 표준화 자료로 삼았다. 진단 정확율을 알아보기 위한 준거 집단으로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의학과 외래 환자 및 동서건진센타 내원객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 v. 4.0 Program으로 내적 일치도, 변량 분석(ANOVA), 사후검정(Duncan test) 및 판별분석을 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각 체질 별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0.5708 - 0.6319로서 설문지 구성에 체격과 체형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검사지의 각 척도는 변양분석 결과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검사지의 문항은 진단변별력이 인정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검사지의 응답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 가운데 연령 성별 그리고 문항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변인을 고려한 규준(Norms)을 표준화 자료로 제시 하므로써 검사지에 의한 체질진단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였다. 5. 검사지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고르게 적용시킬 수 있다. 6. 검사지에서 새로 구성된 척도들로 판별분석을 한 결과 평균 판별정확율은 70.08%였다. 이 결과는 QSCC의 타당화 연구에서 보인 평균 판별정확율 55.56%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분류정확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7. 검사지의 네 가지 척도들은 이전의 검사지에 비하여 고르게 체질진단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8. 검사지는 분석결과 이전의 검사지들 보다 사상체질 진단에서 정확율 향상, 차별화된 계층별 체질 진단 방법의 제시에 의한 객관성 확보 등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새로 개발되어 표준화된 QSCCII는 다소의 제한은 있으나 임상 상담 및 실험연구에서 체질 진단을 할 때 객관적인 체질진단 도구로서 이용 가치가 인정되며 사상체질분류의 객관적 기준으로서도 그 가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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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 품질평가 현황과 금후 연구방향 (Trend and Further Research of Rice Quality Evaluation)

  • 손종록;김재현;이정일;윤영환;김제규;황흥구;문헌팔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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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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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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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Rice quality is much dependent on the pre-and post harvest management. There are many parameters which influence rice or cooked rice qualitys such as cultivars, climate, soil, harvest time, drying, milling, storage, safety, nutritive value, taste, marketing, eating, cooking conditions, and each nations' food culture. Thus, vice evaluation might not be carried out by only some parameters. Physicochemical evaluation of rice deals with amy-lose content, gelatinizing property, and its relation with taste. The amylose content of good vice in Korea is defined at 17 to 20%. Other parameters considered are as follows; ratio of protein body-1 per total protein amount in relation to taste, and oleic/linoleic acid ratio in relation to storage safety. The rice higher Mg/K ratio is considered as high quality. The optimum value is over 1.5 to 1.6. It was reported that the contents of oligosaccharide, glutamic acid or its derivatives and its proportionalities have high corelation with the taste of rice. Major aromatic compounds in rice have been known as hexanal, acetone, pentanal, butanal, octanal, and heptanal. Recently, it was found that muco-polysaccharides are solubilized during cooking. Cooked rice surface is coated by the muco-polysaccharide. The muco-polysaccharide aye contributing to the consistency and collecting free amino acids and vitamins. Thus, these parameters might be regarded as important items for quality and taste evaluation of rice. Ingredients of rice related with the taste are not confined to the total rice grain. In the internal kernel, starch is main component but nitrogen and mineral compounds are localized at the external kernel. The ingredients related with taste are contained in 91 to 86% part of the outside kernel. For safety that is considered an important evaluation item of rice quality, each residual tolerance limit for agricultural chemicals must be adopted in our country. During drying, rice quality can decline by the reasons of high drying temperature, overdrying, and rapid drying. These result in cracked grain or decolored kernel. Intrinsic enzymes react partially during the rice storage. Because of these enzymes, starch, lipid, or protein can be slowly degraded, resulting in the decline of appearance quality, occurrence of aging aroma, and increased hardness of cooked rice. Milling conditions concerned with quality are paddy quality, milling method, and milling machines. To produce high quality rice, head rice must contain over three fourths of the normal rice kernels, and broken, damaged, colored, and immature kernels must be eliminated. In addition to milling equipment, color sorter and length grader must be installed for the production of such rice. Head rice was examined using the 45 brand rices circulating in Korea, Japan, America, Australia, and China. It was found that the head rice rate of brand rice in our country was approximately 57.4% and 80-86% in foreign countries. In order to develop a rice quality evaluation system, evaluation of technics must be further developed : more detailed measure of qualities, search for taste-related components, creation and grade classification of quality evaluation factors at each management stage of treatment after harvest, evaluation of rice as food material as well as for rice cooking, and method development for simple evaluation and establishment of equation for palatability. On policy concerns, the following must be conducted : development of price discrimination in conformity to rice cultivar and grade under the basis of quality evaluation method, fixation of head rice branding, and introduction of low temperature circulation.

비외상성 피질하 뇌혈관질환 환자에서 인지평가도구로서 정신상태소검사(MMSE)와 간이인지평가척도(BCRS)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linical Usefulness of MMSE and BCRS for Cognitive Function Test in Patients with Non-Traumatic Subcortical Cerebrovascular Disease)

  • 최홍;이영호;최영희;고대관;정영조;박병관;김수지;정숙희;고병희;송일병;박건우;이대희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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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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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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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연구목적 : 각종 질병에서 임상적으로 인지기능평가 및 선별검사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정신상태소검사(MMSE)와 간이인지평가척도(BCRS)가 비외상성 피질하 뇌혈관질환 환자에서 인지기능평가에 유용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대상 및 방법 : 199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희대 한방병원 및 고려대부속병원 신경과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중인 비외상성 피질하 뇌혈관 질환 환자 85명과 정상대조군 1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환자군중 65명을 뇌영상 촬영소견에 따라 좌반구손상(21명), 우반구손상(31명), 양반구손상(13명) 환자군으로 나누었다. 이들에게 인지기능은 벤튼신경심리검사(Benton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 : BNA)로, 일상생활기능면은 노인상태에 대한 보호자 측정척도(Geriatric Evaluation by Relative's Rating Instrument : GERRI) 및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척도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 IADLs)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 1) BNA는 좌우지남력과 운동지속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하위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MMSE 총점수와 하위척도 모두든 환자군과 정상대조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CRS는 최근기억과 자신돌봄항목에서만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편측성에 따른 세군간의 비교에서 BNA는 촉각형태검사(좌측), 손가락위치검사(좌, 우측)에서 세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MMSE나 BCRS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일상생활기능과 MMSE, BCRS와의 상관관계에서 정상대조군에서는 MMSE, BCRS의 총점수 및 하위 척도점수가 노인상태에 대한 보호자 측정척도(GERRI)의 인지기능 하위척도점수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환자군에서는 노인상태에 대한 보호자 측정척도(GERRI)의 인지기능척도점수 이외에도 사회적 기능척도점수 및 도구적 일상생활 활동척도(IADLs) 점수와도 유의한 상관을 가져 두 군간에 차이를 보였다. 결론 : MMSE와 BCRS는 비외상 피질하 뇌혈관질환 환자에서 인지기능평가나 편측성 구분에 유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검사는 환자군에서 일상생활기능과 같은 기능수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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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분류검사지(四象體質分類檢査紙)(QSCC)II의 표준화(標準化) 연구(硏究) -각(各) 체질집단(體質集團)의 군집별(群集別) Profile 분석(分析)을 중심(中心)으로-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QSCCII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II))

  • 김선호;고병희;송일병
    • 사상체질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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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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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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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의 목적은 통계적 문항 분석을 통하여 새로 개발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II의 네가지 척도를 각 계층별로 표준화하여 그 진단 정확율을 알아 봄으로써 객관적인 사상 체질 분류의 검사 방법을 만드는데 있다.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II는 전국에서 각 계층별(연령, 성별, 생활 수준별)로 고르게 수집된 1366명의 피검자의 답안을 표준화 자료로 삼았다. 진단 정확율을 알아보기 위한 준거 집단으로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사상의학과 외래 환자 및 동서건진센타 내원객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V. 4.0 Program으로 내적 일치도, 변량 분석(ANOVA), 사후검정(Duncan test) 및 판별분석을 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각 체질별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0.5708 ~ 0.6319로서 설문지 구성에 체격과 체형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추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검사지의 각 척도는 변양분석 결과 체질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검사지의 문항은 진단변별력이 인정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검사지의 응답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 가운데 연령 성별 그리고 문항수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변인을 고려한 규준(Norms)을 표준화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검사지에 의한 체질진단의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였다. 5) 검사지는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고르게 적용시킬 수 있다. 6) 검사지에서 새로 구성된 척도들로 판별분석을 한 결과 평균 판별정확율은 70.08%였다. 이 결과는 QSCC의 타당화 연구에서 보인 평균 판별정확율 55.56%애 비하면 비교적 높은 분류정확율을 보이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7) 검사지의 네 가지 척도들은 이전의 검사지에 비하여 고르게 체질진단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8) 검사지는 분석결과 이전의 검사지들 보다 사상체질 진단에서 정확율 향상, 차별화된 계층별 체질 진단 방법의 제시에 의한 객관성 확보 등의 문제점을 개선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새로 개발되어 표준화된 QSCCII는 다소의 제한은 있으나 임상 상담 및 실험연구에서 체질 진단을 할 때 객관적인 체질진단 도구로서 이용 가치가 인정되며 사상체질분류의 객관기준으로서도 그 가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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