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해외직접투자가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1987년부터 1992년에 걸쳐 미국 내 제조업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산업별 혹은 기업별 평균임금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성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고 난 후의 해외직접투자의 효과를 추계하기 위하여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추정방법을 채택하였다. (1) 첫 번째 방법은, 개인별 서베이 자료인 CPS 데이터를 이용해 미국 내 제조업의 지역별 산업별 단위 해외직접투자 수준을 직접 임금방정식의 설명변수로 사용하는 방법이고, (2) 두 번째 방법은, 2단계에 걸쳐서 추계되는데, 1 단계에서 CPS 데이터를 이용해 개인의 특성이 배제된 산업별 임금프리미엄을 추정한 후, 이렇게 추정된 산업별 입금프리미엄을 2단계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해외직접투자 수준을 다른 산업특성변수와 함께 설명변수에 포함시켜 추정하는 방법이다.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수준과 근로자 임금 사이에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발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두 자지 방법 모두에서 이러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특히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여 고졸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노동자의 임금만을 따로 분석한 경우, 해외직접투자 수준과 임금프리미엄 사이에는 오히려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strategies that Korean enterprise have taken to respond to China's rapidly chang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policies, especially after China's participation in the WTO. China's logistics industry has entered a stage of fast growth and the demand of logistics infrastructure Korea which is trying to be a logistics hub in Northeast Asia has to pay attention to the logistics of China. This paper provides the basic information for enhancing global logistics to logistics enterprise. Korean logistics enterprises analyze problem of China's policy and will have to cope political change spontaneously.
본 논문의 주 목적은 한국의 대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지리적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대중국 투자전략 전환으로 인한 투자 업종 및 입지의 변화는 한국 투자기업이 기업특유 우위(ownership-specific advantages), 내부화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s) 및 입지우위(locational advantages)에 이론적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시장, 제도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양 국가의 수요가 접합되는 지점의 변화, 즉 통합적 전략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대중국 직접투자 입지 변화는 2000년 이후 중국시장구조의 변화, 투자유입에 대한 중국의 제도적 변화, 한국기업의 기술역량 제고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CDMA 이동통신 투자경험을 사례로 한국 대중국 직접투자에 대한 시상, 제도 및 기술의 입지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효율적인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의 증감요인을 적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선진국그룹을 모집단으로 한 동태적 변이-할당분석(dynamic shift-share analysis)을 실시하여 2003-2012년 기간 중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감을 세계성장효과, 산업구성효과, 경쟁력효과 등의 3개 요인으로 분해한다. 또한 분석결과를 세계를 모집단으로 한 분석결과 및 일반적인 변이-할당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2003-2012년 기간 중 대한(對韓)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는 선진국그룹의 추세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그 결과 산업구성효과와 경쟁력효과는 전체적으로 부(-)의 효과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섬유 직물 의류, 화공, 전기 전자, 운송용 기계, 음식 숙박,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이 양(+)의 경쟁력효과를 나타냈다. 분석기간을 2003-2007년 및 2008-2012년의 2개 기간으로 구분하면 2003-2007년 기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부의 경쟁력효과를 나타냈으나 2008-2012년 기간에는 대부분의 제조업 세부업종들이 양의 경쟁력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everal factors indicating economic openness-imported intermediate goods, total imports, IFDI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oreign ownership-on regular, irregular jobs and the ratio of irregular employment to regular employment. Findings revealed that imported intermediate inputs and IFDI affected neither regular nor irregular job figures. However, an increase in total imports led to a decrease in the number of irregular jobs without affecting regular full time jobs, leading to a decrease in the ratio of irregular jobs to regular jobs. On the other hand, changes in foreign ownership structure had a contrary effect, that is, a decrease in the number of regular jobs and an increase in irregular ones, and, thus, an increase in the ratio of irregular jobs to regular jobs. Overall results showed that a rise in imports results in depressed overall employment, irregular employment in particular, while more IFDI results in more irregular jobs replacing regular ones, effectively exacerbating job insecurity. The implication of this analysis is that greater economic openness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South Korean labor market overall.
본 연구는 GVC(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FDI)의 현황을 실증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전 세계 50개국의 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과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등 주요국과의 국제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2000년대 이후 동시에 늘어나는 전 세계 FDI와 수출입을 동시에 설명하는 GVC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국제화 수준은 지나치게 무역위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1인당 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분석에 포함된 주요국에 비해 20~30여년 뒤쳐져 있는 해외직접투자(OFDI)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즉, 무역의 이익과 투자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1인당 GDP 수준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려는 전략은 여러나라에서 쓰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여 지역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고 있는 영국 웨일즈 지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외국인 투자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유효한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기존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종합한 결과, 웨일즈는 투자 유치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웨일즈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 정상적인 계획심의 과정 생략, 개발유보지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었는데 반해, 기업들이 내놓은 성과는 미미했다. 숙련 노동보다는 비숙련 노동, 연구개발보다는 단순조립중심의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역의 기업과의 연계도 강하지 않았다. 웨일즈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외국인 투자만 유치하면 지역발전이 저절로 보장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투자 유치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들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1998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로부터 한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를 그린필드형 투자와 M&A형 투자로 구분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그린필드형 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끼쳤으나, M&A형 투자는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두 유형으로 구분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 설문 조사 자료가 아닌 특허출원건수를 혁신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는 점, 그리고 M&A형 투자보다 그린필드형 투자가 특허출원건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산업의 혁신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paper suggests several strategies for promoting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coopera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as follows ; For Korean government, its trade policy would be given much weight on the import from the Vietnam in the early developing stage. This import could be compensated and increased with the counter export of Korean products like the industrial goods. For Korean companies, they would make haste to invest and develop the abundant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in Vietnam. Their desirable strategies would be moving small scale projects into large ones, production partnerships with the foreign developed and experienced companies, and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for using inward FDI incentives. The long range vision and perseverance are indispensable for promoting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between and Korea and Vietnam and both parties' win-win results and development in the end.
본 논문은 거시경제와 산업별 차원에서 수입과 해외직접투자가 EU 신규회원국의 기술이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해외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효과적인 흡입지수"(Effective Absorption Index)라는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 해외직접투자 유치국의 해외기술 활용도를 추정하였다. 1998년-2009년 기간 동안 12개국의 해외투자국과 10개국의 해외투자 유치국의 자료를 이용한 거시경제적 차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연구개발로 인한 EU 신규회원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보다는 외국 연구개발(R&D)의 기술전파효과(technical spillovers)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해외직접투자보다 수입이 기술전파효과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쌍무적 기술전파효과의 경우, 독일이 EU의 신흥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R&D보다 해외 R&D의 기술이전효과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더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 차원의 연구를 위해 1998년-2009년 기간에 10개국의 해외투자국과 6개국 해외투자 유치국의 17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를 보면, 기술이전의 유형이 국가별로 다르지만 고기술산업에서 기술전파효과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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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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