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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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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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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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별 사업체 수준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2010년도 정부 R&D 지원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기술성과, 민간 R&D 유인효과, 고용효과를 사업체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투자(규모 및 건수)는 국내 특허 등록 실적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특허 등록 실적은 자산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투자 연구사업 주관업체의 기술성과는 공동 위탁 참여업체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정부의 R&D 정책은 민간 R&D 인센티브와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정부 R&D 투자 1% 증가는 사업 종료 후 민간업체의 R&D 지출을 비탄력적으로(0.193~0.24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R&D 지원이 참여기업의 고용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의 고용에 대한 성과가 기업규모 및 기술수준별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R&D 정책에 있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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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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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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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학술논문, 정책보고서 등의 자료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활용하여 광주 전남지역의 FDI 현황과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광주 전남지역의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제시된 광주 전남의 FDI 유치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FDI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FDI 유치 전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FDI 유치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FDI 유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의 파급효과에 따른 차등인센티브제 도입도 FDI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고려할 만하다. 다섯째, 기존 외국인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미 투자한 외국인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FDI를 유치하기 위해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와 정주환경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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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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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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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함께 지정되었던 인천, 부산 경제자유구역 등에 비해서 지리적, 인지도, 사회간접자본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다. 물론 정부, 지자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변화시키기 어려운 우리사회의 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 환경조성, 운영전략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적은 부족한 실정이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아시아와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수행하는 많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이러한 양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만의 차별화 된 운영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믹스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product)전략으로 주변 특성과 연계된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가격(price)전략 측면에서는 탄력적인 인센티브와 맞춤형 인센티브, 현물 및 현금보조금 제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셋째, 촉진(promotion)전략 측면에서는 전문능력 및 외국어능력을 겸비한 인력양성과 수요자 위주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유통(place) 전략 측면에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독립화 및 전문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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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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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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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FDI and other macroeconomic variables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in selected ASEAN+3 countries from 1981 till 2016.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for each ASEAN+3 country was constructed using the Malmquist productivity index method. Then, a panel ARDL framework (dynamic heterogeneous panel), namely Pooled Mean Group (PMG), Mean Group (MG), and Dynamic Fixed Effect (DFE) are employed in examining the effects of FDI and other controlling variables on TFP. The new findings show that FDI has a significant and positive impact on TFP in the long run and the short run in ASEAN+3 countries. Besides, the results also reveal that in the long run, other variables such as the average number of years of schooling and the ratio of high-skilled to low-skilled labor also have a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 on TFP. However, economic openness, government expenditure on R&D, and interaction between countries and FDI have a negative and significant impact on TFP. These findings implied that the recipient countries must ensure their political stability and offer various incentives to attract more investors. Furthermore, the influx of foreign investors, especially large ones and lower costs, should be encouraged by each country as FDI inflows can boost their TFP growth.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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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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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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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value of tangible assets depreciates over their useful life and this depreciation should be adequately reflected in any tax or financial reports. However, the method used to calculate depreciation can impac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olar projects due to the time value of money. Korean tax law stipulates only one method for calculating the depreciation of solar photovoltaic facilities: the straight-line method. Conversely, USA's tax law accepts other depreciation methods as solar incentives, including the modified ac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 (MACRS) and Bonus depreciation method. This paper compares different depreciation methods in the financial analysis of a 10 MW solar system to determine their effect on the financial results. When depreciation was calculated utilizing the MACRS and Bonus depreciation method, the internal rate of return (IRR) was 10.9% and 16.4% higher, respectively, than when the Korean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was used. Additionally, the increased IRR resulting from the use of the two US methods resulted in a 20.5% and 27.4% higher net present value, respectively. This shows that changing the depreciation calculation method can redistribute the tax amount during the project period, thereby increasing the discounted cash flow of the solar project. In addition to increasing profitability, USA's depreciation methods alleviate the uncertainty of solar projects and provide more flexibility in project financing than the Korean method.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Korean tax law could greatly benefit from adopting USA's depreciation methods as an effective incentive scheme.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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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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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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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테슬라나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텍사스 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기존 생산시설의 확장 또는 신규 지역거점본부를 설립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텍시트(Texit)'로까지 명명되는 텍사스를 향한 기업들의 투자 행렬은 2000년대부터 가속화되어 오고 있는 현상이며, 지리적으로 댈러스-포트워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를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권 산업클러스터에 집중되어 있다. 이를 배경으로 본 논문은 텍사스 대도시권 산업클러스터의 부문별 현황과 지리적 특징을 고찰하고, 강력한 제도적 행위자로서 텍사스 주정부가 어떠한 산업클러스터 발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연구 결과, 텍사스의 시장자유주의 정책, 다각화된 인센티브 프로그램, 대도시권별 특성화 등이 주정부 발전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텍사스는 실리콘밸리와 같이 보헤미안적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국지화된 기업가주의와 그에 따른 창업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주정부의 리더십 하에서 낮은 세율과 규제완화, 저렴한 토지와 인프라, 우수한 교육제도와 인적자본 등에서 경쟁우위를 형성하여 이를 외부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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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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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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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려는 전략은 여러나라에서 쓰이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치하여 지역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일각에서 받고 있는 영국 웨일즈 지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과연 외국인 투자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이 유효한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기존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종합한 결과, 웨일즈는 투자 유치 총량을 기준으로 보면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상당한 부작용도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웨일즈 정부는 세제상의 혜택, 정상적인 계획심의 과정 생략, 개발유보지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었는데 반해, 기업들이 내놓은 성과는 미미했다. 숙련 노동보다는 비숙련 노동, 연구개발보다는 단순조립중심의 공장들이 많이 유치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지역의 기업과의 연계도 강하지 않았다. 웨일즈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외국인 투자만 유치하면 지역발전이 저절로 보장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하며, 투자 유치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 지방정부들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 Current Photovoltaic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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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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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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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investment in solar and wind generation is rapidly increasing with government's renewable expansion policy and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Since the large penetration of solar and wind generation increases the variability and uncertainty of supply and demand balance in power system, the government is pursuing the policy of supplying energy storage system (ESS) linked to renewable energy. ESS contributes to the ease of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grid by shifting PV generation from daytime to evening hours. Recently, the declining market price of REC as ESS incentive, policies to cut down incentives and limited ESS storage due to fire events lead to the aggravation of long-term profitability, thus working as a barrier of ESS spreading. In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fit of ESS are analyzed and brief indicators are derived. Based on the indicators, the profit changes are analyzed considering the variation of REC market price and REC incentive weights. Based on the profit change with respect to the increase of ESS capacity, economical ESS installation capacity is suggested.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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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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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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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presents a system dynamics methodology to evaluate quantitatively the effect of the Korean government's development policy, such as tax reductions, on the industrial economy. System dynamics is often perceived as an optimized means to identify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s among various factors of development policies, and in particular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uncertainties of the coastal shipping industry. The results of simulations used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impact of development policies such as tax reductions would increase shipping demand for about 4 years, and that tax incentives could raise the demand volume for cabotage cargo from 5.26 to 11.11%, through the available freight-down by 90~95% points. The system dynamics approach used in this paper represents an initial attempt to use this methodology in studies of the coastal shipping industry. On the basis of our simulations, the industrial effects of other development policies, such as ship financing support, investment of social overhead, or crew supply, could also be analyzed effectively. Additionally, it should be possible to extend these results by developing a comprehensive model encompassing these various analys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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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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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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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고 성과 중심적인 정책 수행을 위하여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성과지표가 사업부서별로 어떻게 계획되고 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2020년도 농업 분야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대상으로 성과지표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사업과 목표 간 낮은 연계성, 성과지표에 대한 가중치와 목표치에 대한 근거 불명확, 성과지표의 낮은 도전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다수의 성과지표가 실적 중심의 산출지표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성과지표와 인센티브를 통한 실질적인 성과지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