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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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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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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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흔히 우리의 취약한 기술력은 GNP에 대한 R&D 투자비중이 낮은 것으로 대변되고 있고, 기술개발투자의 확대가 기술력 향상과 동일시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발전단계(産業發展段階)에 따라 개발대상(開發對象) 기술(技術)의 구성(構成)이 달라지므로 선진국에 비해 R&D 비중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기술개발 노력이 부진한 것은 아니다. 한국(韓國)은 기술개발에 투입할 경제여력이나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의 공급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 열세에 처해 있는만큼, 연구개발투자(硏究開發投資)의 절대 수준도 중요하나 기술개발(技術開發)의 성과(成果)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의 획득(獲得) 및 습득과정(習得過程)의 효율화(效率化)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산업경쟁력(産業競爭力)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정책(技術開發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국내산업의 기술발전단계와 연구개발의 국내기반에 입각하여 기술개발투자(技術開發投資)의 효율화(效率化)를 위한 국제화(國際化) 전략(戰略)의 전개, 기업중심의 연구개발(硏究開發) 네트워크의 고도화, 공공연구기관의 정예화(精銳化) 및 대학의 연구활성화(硏究活性化)를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된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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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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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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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글로벌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 따라 제조 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변수로는 기업의 R&D 투자, 기업의 성과 지표인 매출액, 글로벌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을 반영한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GEPU) 수치가 사용되었다. 패널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Wharton Research Data Services의 Compustat Database에 있는 제조 기업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4년간 총 96분기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Global Economic Policy Uncertainty 수치를 조절변수로 사용하여 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에 연구하였으며, 시간 지연 효과(Time lag effect)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기업의 효과적인 R&D 투자 전략을 실행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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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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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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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FDI 관련 현황과 정책적 강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중국자본 유치전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 전제조건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중국자본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도출된 주요 전제조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간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적이고도 협력적인 수준에 크게 미흡한 상태이므로 무조건적 경쟁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협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적어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효된 한미FTA 등 한국의 FTA 확대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을 대신하는 중국의 대체투자처는 항상 존재하고 있으므로, 투자종목이나 투자규모, 투자방식 등 중국자본 유치에 관련된 투자 협상력은 상당 부분 중국측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한국의 FDI 정책이 기존의 정책적 프레임 속에 갇혀 규칙 파괴자(rule breaker)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중국자본 유치는 노력에 비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중국을 과대평가하거나 중국자본의 힘을 맹신하는 상황에서 중국자본 유치 노력을 경주하다가는 외형적 투자 또는 부실투자로 이어져 예기하지 못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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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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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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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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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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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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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hen evaluating the economic value of technology or business project, we need to consider the period and cost for commercialization. Since the discounted cash flow (DCF) method has limitations in that it can not consider consecutive investment or does not reflect the probabilistic property of commercialization cost, we often take it desirable to apply the concept of real options with key metrics of underlying asset value, commercialization cost, and volatility, while regarding the value of technology and investment as the opportunity value. We at this moment provide more elaborated real options model with the effective region of volatility, which reflects the uncertainty in the option pricing model (OPM).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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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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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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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is a case study to analyze the role of technology licensing or transfer office (TLO) as factors of success for the spin-off from government research lab. The case company is a research lab startup, which is a joint venture through technology investment by a government research lab or university in the designated R&D parks and cash investment by the partner company. The case company listed on the stock market in 2015 reaching a market capitalization of US$ 1.2 billion. We confirm the success factors of startups pointed out in many studies: original technology, good understanding of core technology and production technology,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 However, there is an important factor not well discussed in the previous studies, the role of TLO. TLO guided the company ownership, management, technology, and solved problems that pause business itself. The case became the sample of research lab startup and technology investment in Korea.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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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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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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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는 산출물시장이 과점적이고 동질적 상품이 거래되어 기업들이 생산량 경쟁을 하고 배출권시장은 완전경쟁적일 경우, 기업이 지출하는 저감투자량의 적절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산출물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와는 달리 저감투자는 직접적으로 배출비용을 줄이는 효과 이외에 다른 기업의 산출물을 줄이는 간접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균형하에서의 저감투자량은 사회적으로 최적인 저감투자량에 비해 생산량 대비 과잉투자를 야기하여 투자배분을 왜곡한다. 본고는 또한 불완전경쟁시장이 배출권 거래제도하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비효율성의 제반 요인들을 검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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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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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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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paper reconsiders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treaties and FDI using U.S. outbound FDI to 78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2007-2018. Unlike previous studies, we explicitly consider differences in the tax environments of recipient economies, including their tax-haven status, transfer pricing rules, CFC rules and anti-avoidance regulations, in our estimations. Our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controlling for country-specific tax environments, especially the tax-haven status and transfer pricing rules. We find that tax treaties positively contribute to FDI inflows in developing countries, while they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OECD countries. Recently signed tax treaties still foster FDI but less than older ones do. Finally, our results indicate, all other things being equal, that the weaker the transfer pricing regulations, the greater the amount of U.S. direct investment into a non-OECD economy.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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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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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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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투자와 관련한 대표적 조세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투자자의 조세 부담정도가 부동산의 투자행동(장기투자 목적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부동산 투자행동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투자성과(실현수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조세의 부담정도에 따른 투자행동의 선택결과가 최종의 투자성과에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모델을 투자의사결정시 기초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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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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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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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improv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s with investment incentive on Korean national economy by looking into the foreign investment support system in Korea. To this end, first research model was set up based on our literary study and case study was conducted on 150 foreign companies that were located in industrial complex for foreign companies, received the tax benefit and government subsidization. And it was found that even though the foreign companies were contributing to the national economy in general such as in the area of production, export, employment,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re was no significant contributory difference between the investment incentive beneficiary and non-beneficiary foreign companies. Therefore it deemed reasonable to reconsider the way Korean government supports foreign companies in Korea and to reinforce foreign companies' relevance to national policy agenda with additional incentives to foreign companies located in comparatively less developed areas. As a way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of investment infra such as improvement of follow-up services, openness to foreign investment, industrial deregulations in capital area, revitalization of free economic zone, efficient system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and the reinforcement of public relations were considered necessary, especially the upgrading of economic structure an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domestic and foreign investors deemed necessary for the optimal distribution of the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