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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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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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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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global climate change, global waming, ozone depletion, environmental pollution have been caused by the rapid economic growth, increasing in use of fossil fuels for industrialization and scientific technology development. Especially human activities are significantly altering the atomosphere's composition and its radiative properties.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1992 and Kyoto protocol in 1997. Also to protect ozone lay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dopted 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 in 1985, and the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in 1987. To achieve global environmental objectives, some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cludes trade regulation. For example, Montreal Protocol includes the provisions to regulate the world trade of the sudstances which might destroy ozone layer. However Kyoto Protocol has no provisions to regulate trade and is not in force yet. Although there is no trade regulation article in Kyoto Protocol, the international world trade will be influenced by limitation and reduction of CO2 and strengthening the CO2 emission standard for import good. For example Korean car industy agreed with EU to reduce CO2 emission from new passenger car and Korean Semiconductor industry agreed with WSC(World Semiconductor Council) to reduce PFCs in 1999.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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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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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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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친환경적 요소가 중요해지면서 전통적인 무역구조에서 친환경적 무역구조로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환경과 연계한 국제무역환경규제가 점점 증가하면서 환경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 환경규제를 파악함으로서 이것이 기업의 Green SCM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여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과거의 전통적인 무역구조에서 최근의 친환경적 무역구조로의 변화 패러다임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현존하는 수출 기업들에게 앞으로 친환경적 무역구조에 발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도출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국제무역환경규제가 높을수록 Green SCM 활용 중 녹색구매와 역물류 네트워크 활용정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제무역환경규제가 높을수록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 정도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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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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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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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Under New Climate Regime, countries are trying to enhance environmental regulations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study is design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ve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ies and the export performance at the industrial level. Panel data from 2009 to 2018 was established for 12 top export industries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For the analysis method, panel OLS, Hausman-Taylor, and panel GLS were u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Hausman verification.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export performance of each industry.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the relative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GDP per capita of the importing country, exchange rate, FTA agreement, and physical distance from the importing country were used. Results show that the relative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of semiconductors, displays, special machines, general machines, electric appliances, and home applianc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o relationship between the relative level of environmental regulation of the importing country and export performance of automobile, petroleum refining, petrochemical, shipbuilding, and communication equipment industries.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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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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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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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규제들 중에서 IT 분야의 규제들에 알아보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인류가 당면한 가장 문제인 환경 분야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중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면서 각국은 적극저인 환경규제와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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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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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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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trade restriction for an environment protec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relate to trade a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 Their Disposal, Cartagena Protocol on Biosafty and WTO Agreement.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economics instrument, command & control, liablity, damage compensation, voluntary agreement. In the case of our country, impact of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low. Because is recognized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y yet. For in the balance rules of trade and enviroment, First must satisfy WTO's basic principles and principle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prohibition, Second, operation of protection action must reasonable and objective standards Third, must satisfy GATT article 20 (b) clause and (g) protestation each essential factor To grow for environment advanced country, we should do i) using of FTA ii)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ing for developing country position iii) construction of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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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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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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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외국의 환경규제 수준과 한국의 수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으로서, 82국가에 대한 2001년 수출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중력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전체산업에 대하여 환경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환경규제가 강한 나라일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환경오염산업으로 분류된 17개 산업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환경규제변수의 영향이 존재하지만 개별 산업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는 다르며 전체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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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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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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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논문은 중력모형을 이용해서 환경규제가 한국의 수출량, 총무역량 및 국제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해 보는 것이다. 고정효과 추정방법을 이용해서 전 산업, 비 환경오염산업, 16개 환경오염산업을 대상으로 추정하였으며, 자료는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120개 국가를 선정하여 2000년-2010년 사이의 산업패널자료와 환경성과지수(EPI)를 환경규제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교역상대국의 국내총생산량이 한국의 무역을 신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 변수라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는 한국의 오염산업의 수출과 무역량을 감소시키고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무역장벽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비 오염산업에서는 이러한 환경규제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개별 산업에 대한 분석 결과 상당한 비중의 오염산업들이 교역상대국의 환경규제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점에서 동기간 사이에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는 포터가설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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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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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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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ether the export volume of export country is affected by the strengthening of environmental management level of the importing country depending on the relative technology level of the importing country. To this end, a gravity model was established and the relative siz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level was introduced, and how it affects the export was analyzed according to the difference of environmental management level between Korea and the importing country. The analysis of Korean industry by technology level (based on R&D investment) shows that countries with higher environmental management levels increase exports in both high and low technologies compared to Korea. On the other hand, exports of high-tech industries did not affect export growth in countries with lower environmental management than Korea.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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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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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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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어, 무역자유화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며, 동시에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FTA체제하에서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달성을 위한 환경규정의 제정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FTA협정문상의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환경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있는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환경협상력을 강화하고 교묘하게 운영되는 환경보호조치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로 FTA 체결국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환경관련 규정을 적용하거나 현행 WTO규정 및 다자간환경협약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FTA를 통한 환경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규범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관련한 실체적 규범과 절차적 규범에 대한 명확한 제정이 이루어져서 오염행위나 환경마찰에 대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이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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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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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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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