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xport of agricultural, fisheries, and food products acts as an engine of growth for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However, exporting these items is easier said than done since issues of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so-called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in developed markets have worked as major obstacles for exports. This paper examines the institutional aspects and recent trends of South Korea's TBT/SPS-related cases against exporting firm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e suggest a win-win partnership model that can promote cooperative synergies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employing trade-related technical cooperation or ODA (Official Development Aid). Technical cooperation such as the provision of on-spot field consulting services on TBT/SPS-related issues for exporting firms and Korean OEM firms of developing countries can lead to mutual gains. This cooperative partnership can create gains from "the trade-development nexus" for both sides while promoting sustainabl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hips between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우크라이나와 브라질 간의 발사체 국제협력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사이클론-4 발사체를 브라질 알칸타라 발사장에서 발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양국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협력을 위한 공동작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Joint-Venture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양국간의 국제협력은 진행이 계속 늦추어지고 있다. 이는 양국간의 협상, 협정 체결, 국회 승인 과정과 기술보호 및 제3국 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협정 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도 발사체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행정적 외교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The recent decades have seen a growing rat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including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ies. However, current approaches to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NSI) have not kept up with this development. International aspects are rather treated as external conditions within which policymakers operate and respond but not influence. This paper tackles this problem by applying a refined NSI concept that includes an international dimension and complements past frameworks by focusing on those Korean government policies, actors, and activities relevant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TI. Austria and Korea have both formulated differing strategies to acquire international leading positions in the field of inno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green technologies. In the first step, the paper assesses Korea's international activities with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ies that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nd establish international connections. The government has still a strong influence on selecting technology areas for strategic funding but our findings show that international STI actors have difficulties in identifying the appropriate point of contact to initiate cooperation or apply for related funding. Second, an external perspective on Korea's international collaborations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ies is offered. Austria has tentatively identified the East Asian country as a second-priority cooperation partner for its future STI internationalization activities. Interviews with Austrian stakeholders in the field of green technologies indicate a high interest in cooperation with Korea that is facilitated by a similar business culture based on personal networks. Moreover, researchers and policymakers referred to a shared need of small countries for intelligent decision-making processes regarding potential cooperation partners abroad. However, in order to enhance awareness, visibility and demand for Korean STI cooperation in European countries, more long-term funding programs featuring a more permanent point of contact should be introduced.
한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은 한국 및 독일 양국에게 중요한 정책이다. 독일입장에서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은 중국 및 일본을 겨냥한 주요 아시아 국가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중요하다. 또한 한국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과의 국제기술협력은 EU의 전략적 거점 국가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의 중요함에 비해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한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우리정부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되어온 반면, 독일정부가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독일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정부가 한 독간의 국제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정부정책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한다. 제 2장에서는 거래비용이론에 토대를 두고 국제기술협력정책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연구방법을 그리고 제 4장에서는 독일정부의 한국과의 국제기술협력 정책을 살펴보았다. 제 5장은 결론분야로서 독일정부의 정책에 토대를 둔 한국정부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로는 독일정부는 자국의 기업들을 위해서 장애요인으로 나타나는 한국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많은 지원정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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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권12spc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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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8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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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study is based on the elaborated normative and legal documentation regulating the national security of modern Ukraine and the normative and legal documents adopted by NATO in the responding policy to the challenges that arose after 2014. The main advantages of cooperation with NATO are ensuring military security, developing army standards, improving the country's investment climate, and reducing expenditures on the army. The disadvantages of cooperation with NATO in hostilities with Russia are not highlighted. Still, defined obstacles show that Ukraine is not ready to realize entry into NATO in the short term. Such factors include weak information support, corruption, and unclear diplomatic decisions.
The contribution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enhancing prosperity and quality of life all over the world and its potential to achieve many important Sustainable Developments Goals (SDGs) of the United Nations are well recognized. It also is now recognized that with fewer students getting attracted to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in general and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NST) in particular; hence, there is a vital need to reach out to young students to provide the crucial human resources needed for these endeavours to continue in this highly specialized area. The success of a recently completed IAEA project related to introducing NST during 2012-2016 in secondary schools in the Asia-Pacific region countries encouraged the formulation of a new IAEA TC project RAS0079 entitled "Educating Secondary Students and Science Teachers on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for 2018-2021, focusing on enhancing existing educational approaches through training and development opportunities both for teachers and students. The project aims at reaching a million students during the project duration while keeping the depth of learning between teacher and student. The strategy of execut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tus and its impact so far is presented in this paper.
As interest in greenhouse gas reduction has increased in all sectors, the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to regulate pollution by ships is attracting attention in international shipping. At the 80th IMO MEPC held in July 2023, the 「2023 IMO Strategy for the Reduction of Green House Gases from Ships (MEPC. 377(80))」 was adopted, which included the net-zero target around 2050, and a firm intention to the decarbo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shipping sector showed. In particular, energy, fuel and technology targets for zero or near-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30 were added as new targets, and total greenhouse gas emission checkpoints for 2030 and 2040 were added as an indicator for achieving the 2050 target. The IMO's goal setting for 2030, which is about seven years away, will impose a lot of technical, economic, and political burden despite the decarbonization technology of international shipping, which has grown to a significant level in a short period of time. Accordingly, this paper presents the comprehensive impact of the 2023 IMO GHG Strategy on international shipping.
전 세계적으로 한 국가의 가치사슬이 서로 협력 하에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특히 R&D 분야에서의 국제기술협력은 하나의 기업혁신 전략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제기술협력 연구에 관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은 산업기술진보가 가까운 장래에 고용을 창출한다면 과학기술연구는 먼 장래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과학기술연구 추세가 미래 유럽의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 아래 2020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이 발전전략에 토대를 두고 EU회원국들은 기술협력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2020전략에 토대를 두고 우리 정부가 EU권과의 국제기술협력 분야에서의 정책적 방안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논문 연구의 결과로는 현재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U FP정책에서 EU 2020발전전략에 토대를 두고 EU 8차 정책과 연관지어서 정책적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 글은 한국에서의 적정기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기술중심적이고 기술개발(제공)자 중심적인 접근에 국한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찰 위에서,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 수용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적정기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적정기술을 기술사회 시스템 논의에 비춰 볼 때 검토해 볼 몇 가지 쟁점-적정기술은 수준 낮은 수준인가? 적정기술 실천은 단위 기술 혹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인가?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개발도상국-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현지 단체들의 적정기술 실천을 앞서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회기술적 시스템적 접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의 적정기술 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민간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재생에너지 관련 사례-몽골의 G-Saver, 네팔과 라오스의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적정기술 실천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서, 한국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적정기술 접근을 수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의 주된 대상이 되는 중점 협력국들을 유형화하여 분류하고,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국 및 지역을 선정하고, 대상국과 지역의 개발 목표에 맞게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수원국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고, 정부의 한정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고 유형화 분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연구방법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제시한 24개 중점 협력국을 대상으로, 경제발전 변인, 노동시장 변인, 교육 변인 3가지 주요 변인을 바탕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점 협력국의 유형을 4가지 유형과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안하였고, 각 유형별로 해당하는 국가들을 재배치하였다. 향후에는, 고용노동분야를 고려하고, 미지정 협력국을 더 발굴하여, 유형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능력개발 국제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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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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