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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통합운영방안 연구 (Unifying the operation of Privately Funded Expressways)

  • 신용석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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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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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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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2012년 현재 9개 민자고속도로/422km가 운영중이며, 향후 24개 노선/928km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평균연장이 37km에 불과한 민자고속도로들이 노선별로 요금정산과 유지관리를 시행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 도로정체, 운영비 증가 등 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구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합운영을 제안한다. 통합운영으로 인해 이용객 운행시간 감소, 운영비용 절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며,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자 및 재정고속도로의 요금정산 통합운영으로 중간정산영업소 정차시간 단축으로 이용객 편의증진 및 안전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