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특별시는 25개 구청에 7만5천여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구청별로, CCTV관제를 위한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인공지능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차량 종류, 번호판인식, 색상 분류 등의 정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군부대 등과 MOU를 체결하여 긴급/응급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각 구청의 CCTV영상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재난의 예방이 가능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CCTV영상을 인공지능을 통해 사건발생 시 차량 및 인원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주경로를 예측하고 지속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해당 경로의 CCTV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선택하여 표출하도록 설계한다. 해당 관할 권역 이외 지역으로 사건 관련 사람이나 차량의 도주경로가 예상될 때 인접 구청에 영상정보와 추출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본 논문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구발전에 기초자료로 기여할 것이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테러의 개념정의, 인권침해 문제, 수사 및 정보기관의 권한 강화 그리고 테러진압을 위한 군병력 동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해야 할 점이 많다. 또한 테러방지법과 그 시행령 안을 검토해 보면 테러방지법은 IS와 같은 테러단체를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테러나 국내 반정부조직의 경우, 법의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북한의 테러의 경우 군사작전으로는 국방부가 통솔권을 가지지만, 군사테러가 아닌 일반 수사에 대한 근거법규로서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죄 내지는 형법상 외환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수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안에 수사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는 검경이 주관하여 범죄자를 검거 및 범죄를 규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문이 테러방지법과 시행령 안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테러방지법이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다고 하지만 예방과 현장 대응, 사후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보면 검거, 그리고 수사지휘, 협조와 공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테러발생 직후, 테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군사테러의 경우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군사작전을 동원할 수도 있겠으나, 군사테러든 일반 테러의 경우 수사단계에 포함하기 때문에 검찰지휘 하에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배후규명을 위한 장치가 현행 테러방지법이나 시행령 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정보수집 등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검경, 군부대에서의 후속 대응차원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경호요원들이 훌륭한 권총사격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조준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권총 사격 시 조준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준방식에 변화를 주면 권총사격술에 많은 향상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기관 교육기관에서는 권총 사격 조준 시 가늠쇠, 가늠쇠를 교차 시켜 표적에 일치 시키는 기본적 조준 방식을 주로 가르친다. 즉 정지된 표적에 대한 조준 방식만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기관이나 우리보다 총기의 사용빈도나 역사가 오래된 해외에서는 다른 조준방식들도 교육시키고 있다. 가늠쇠만 가지고 조준하는 방식과 지향조준방식을 대표적으로 교육시키는데 이 조준방법들은 대부분 움직이는 표적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기본조준방식은 가늠쇠와 가늠자를 교차시켜 표적에 다시 일치시켜야 하는 단계에서 다른 조준방법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두 조준방식이 신속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현장에서 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국가기관 중 권총사격에 익숙한 집단인 P국가기관요원들을 20명 선발하여 측정한 결과, 근거리인 5m에서는 지향조준방법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권총으로써 비교적 원거리인 15m에서는 정확성만 따지고 봤을 때는 기본조준방식이 가장 우수하였으나 통계적 결과분석을 비추어 볼 때 가장 우수한 조준방식은 지향 조준방식으로 판명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revalence of helminths parasites from collected fecal samples of 410 feral pigeons (Columba livia) in 3 different areas of Gwangjin-gu, Seongdong-gu and Dongdaemun-gu in Seoul from December, 2011 to July, 2012 in Korea. The fecal samples were examined through by the centrifugation method using formalin-ether solution. The overall prevalence of parasites in the pigeons was 29.27% (120/410). Two nematodes (Tetrameres spp. and Capillaria spp.) and one protozoa (Eimeria spp.) were identified. In the case of nematodes, Tetrameres spp. dominated numerically (58, 14.15%), followed by Capillaria spp. (10, 2.44%) and oocysts of Eimeria spp. were detected in 78 cases (19.02%). This investigation introduces the result of examination on the prevalence of parasites in feral pigeons from some areas in Seoul for the first time.
본 연구에서는 현재 발생한 범죄와 과거 유사 범죄의 기록을 조사하여 용의선상에 오른 자들과 전과자들를 비교 분석하여 범인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용의자들과 전과자들의 안면을 비교하기 위하여 조건부 생성 적대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퍼지 매칭으로 예상 범인을 선별하는 인공 지능 기반 알고리즘 범죄 예측 시스템(CPS)입니다.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동 티모르. 범죄 기록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구축 된 알고리즘은 증언을 바탕으로 몽타쥬를 작성하여 범죄 기록상의 전과자 안면과 비교됩니다. 제안 된 알고리즘과 CPS의 결과는 범죄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결과를 얻었으므로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동 티므로와 같이 부족한 인적 자원과 예산으로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국가에 제안된 시스템의 적용은 미해결 범죄의 감소와 신속한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ocus on the development of the arbitration syste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industry and expanding the scope of arbitration fields. The solution method of arbitration differs greatly from that of the court's trial process. This can be seen in the way of autonomous conflict resolution. Therefore, the role of arbitrator is a very important function. In this sense,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arbitrator system. Now the Arbitration Promo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interest in the arbitration industry is also rising. It is necessary to deal effectively with new incident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internationally. In order to do this, it is imperative to train professional arbitrators. A training plan for arbitration manager to assist this is now under consideration. The com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grow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will simply stop the uniform way of determining winners by lawsuits. Even in new companies entering new markets as well as overseas companies, assistance from arbitration experts is indispensable in order to effectively deal with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that will develop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fostering the arbitration industry, it is necessary to train experts in domestic and foreign arbitration and arbitration practitioners to provide high-quality legal services. For these human resource development measures, we will explore the subject and procedural methods. The Arbitrators Association should concentrate on these matters and be cautious when focusing on the training of arbitrators and arbitration managers through the selection process. The Arbitrators Association must strengthen the level of new education (designation / consignment). Measures must be taken in order to grant such procedures as well as subsequent steps.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문자 또는 메신저를 이용한 스미싱(Smishing) 범죄가 급증하였다. 또한 정부 기관에 접수된 공공기관 사칭 건수의 대부분이 백신접종 및 보상 관련하여 가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다수 사용되었다. 주로 URL의 정보를 숨긴 단축 URL을 사용하며 탐지할 때 URL 기반 탐지방법은 URL의 정보를 숨기면 제대로 탐지할 수 없고, 콘텐츠 기반 탐지 방법은 탐지 속도가 느리고 많은 자원을 사용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GRU(Gated Recurrent Units)를 이용한 단축 URL을 판별하는 과정을 통해 일반 URL일 때 transformer를 통한 URL 기반 탐지, 단축 URL일때 XGBoost를 이용한 콘텐츠 기반 탐지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탐지 시스템의 F1-Score는 94.86이었고, 처리시간은 평균 5.4초가 소요되었다.
본 연구는 정보보호의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보 활용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요인이 조직유효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둘째,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이 정보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요인이 정보 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셋째, 조직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이 정보 활용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정보보호 통제활동(물리적 보안, 기술적 보안, 관리적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델의 설명력은 50.6%로 4.1%가 추가적으로 증가하였고, 추가적으로 투입된 상호작용 변수들 중에는 물리적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요인(${\beta}$ = .148, p < .01), 관리적 보안과 정보 활용의 상호작용 요인(${\beta}$ = .196,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p < .01), 정보 활용은 통제활동 중 물리적 보안, 관리적 보안요인과 조직유효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시사해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활동으로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요인이 정보활용 정도에 따라 조직유효성에 매우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제임을 입증시켜 주었다. 이는 정보보호 통제활동에 있어서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요인이 모두 효율적으로 잘 수행될수록 정보활용 또한 높고 효율적으로 통제되고 정보활용이 조절 되는 것으로 나타내 이들 세 가지 요인 모두 유용한 정보활용을 위한 변수임을 실증해 주었다. 이 실증된 정보활용의 조절정도나 난이도에 따른 정보보호를 위한 조직효율성에서 종사자의 내부 고객만족과 정보관리의 효율, 위험리스크 감소에 매우 유의적인 성과를 나타내 주는 촉진기제로서 작용함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요 긴급번호만 20여개가 존재한다. 세월호 사건 시 이러한 복잡한 신고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에 국민안전처는 올 1월 범죄신고 등은 112, 화재와 해양사고 등은 119(해양긴급신고 전화인 122는 119로 흡수), 생활민원 상담은 110로 구분하는 부분적 긴급번호 통합안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통합안은 여전히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에 선진국 단일 긴급번호 운영시스템의 장점을 파악하여 이를 현재의 부분적 통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 911의 구체적인 운영방식 및 교육훈련제도 등을 살펴보고, 이로써 미국의 911 제도의 전체적이고도 일반적인 특징, 나아가 (이러한 특징을 토대로 한) 우리의 실질적 긴급번호 통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미국 911제도는 (1) 접수의 통합, (2) 접수와 지령의 기능적 분리, (3) 접수와 지령의 물리적 시설 통합, (4)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특징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함의는 크게, (1) 신고자중심의 시스템 - 신속 정확한 대응가능, (2) 지휘 및 정보의 체계의 단일화로 인한 통합적인 대응 가능, (3) 접수 및 지령요원의 전문화, 효율성 증대 그리고 객관적 종합적 상황판단, (4) 공공안전접수대의 학습조직화, 총 4가지로 정리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긴급전화의 구체적인 운용방식을 도출함에 있어서, 미국식 모델의 장점인 유기적인 상호운용성 확보(정보공유 및 연계대응) 및 전문성 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신고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으로는 첫 번째, 112 및 119 등 긴급번호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이 긴급한 상황에서 아무 번호나 신고하더라도 지체 없이 서로 상호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정보교환 시스템은 각 기관이 사건사고 대응에 있어서 수집하거나 또는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두 번째, 기관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 공통교육 및 통합 매뉴얼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학습조직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접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경호학과 또는 경호비서학과로 명칭 되는 민간시큐리티의 학과설치는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치안활동에 대한 경찰력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서하기 위한 관련학과의 설치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대학(2년제, 4년제 포함)에서 설치${\cdot}$운영되고 있다. 물론 학과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대민안전서비스 활동이다.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력인 공경비와의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육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전문교육의 정착도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본질과 차이성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서 전문인력의 양성체계와 사회적 수요문제의 적합성을 논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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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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