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질관리 측면에서 주요한 여건 변화 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의 도입 시행에 유의하여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환경영향평가시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수질오염총량관리, 수질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따라 도입된 최대배출기준, 허가배출기준, 한계배출기준 등을 고찰한 후, 최적가용기법과 미국의 최적가용기법 및 관련 제어기술과 비교하며,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를 비교하였다. 수질분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으로 첫째 영향예측과 평가에 배출영향분석기법과 허가배출기준설정의 반영, 둘째 협의기준에 허가배출기준의 반영으로 강화된 농도규제와 대상 수질항목이 확대된 수질오염 총량관리의 구현, 셋째 저감방안에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원 성격과 수질오염물질 특성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다양한 운영, 넷째 저감방안에 영양염류제어를 위한 질산염취약지구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도입,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서 수질분야 항목과 토지이용분야 항목간의 연계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ArcView와 FEMWASP 모형을 이용하여 영월유역의 현재 및 장래의 환경질을 해석하기 위한 통합적인 환경영향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모든 입력자료와 계산 결과는 ArcView상에서 준비되어 도시되었다. ArcView내의 Avenue의 "system.execute" 명령어를 사용하여 FEMWASP과 ArcView를 통합하였다. 모델링 결과에 의하면 장래 영월호의 수질은 부영양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발된 시스템은 상수원수의 수질관리 분야의 정책의 계획이나 규제 방안을 결정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Web based integrated sewer management system was developed for the analysis of sewer flow and for the optimal operation of sewer works using ArcView and SWMM. SWMM and ArcView were dynamically linked together using Avenue in order to construct user-friendl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The developed system was applied to the residential area in Choonchun city to verify its utilities. All the relevant field data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developed system, and the modeling of sewer flow was implemented using RUNOFF, EXTRAN, TRANSPORT in SWMM. This system is now in the process of connection to the management system of stormwater, surface and subsurface environment in order to develop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Futhermore, this system will be a critical part of overall control system of sewer works including sewer network and wastewater treatment plant. As this system can provide comprehensive prediction of flow and pollution profiles, it could serve as a tool not only for the optimal management, but also for the decision support system to examine the efficiency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sewer projects.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를 위하여 세 가지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신법 마련 및 개별 시행, 둘째, 신법 마련 및 환경영향평가 틀 내 제도 시행, 셋째, 기존 환경영향평가 틀 내 시행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 방안의 내용, 장 단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신법 하에서 제도를 개별 시행할 경우의 개략적인 평가 내용과 환경영향평가 틀 내에서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률, 규정개정(안)을 제안하였다.
In Korea, health-related items under current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can only be found in the categories of hygiene and public health. However,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are not adequately connected and also health is underestimated even though healt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environmental assessments. As a result, health is not well integrated within criteria for investigating the impacts on environment. International trends in HIA (Health Impact Assessment)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environment and health were investigated in this research. Definitions, functions, circumstances, and merits of HIA in foreign countries were compared. By collecting and analyz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other countries' data related with HIA and EIA, preceding conditions and execution plans were suggested to link EIA and HIA from SEA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spects and to successfully accomplish EIA in Korea. According to this research, EHIA (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can predict and manage the results of economical development only under the principles of inhabitants' participation, sustainability, and social justice. EHIA should be modified and improved towards increasing regional and national capabilities. For this, preparation of adequate procedure is required to connect EIA and HIA.
The study is intended to develop the measures to introduc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project manager (Environmental Assesso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leading the EIA task. This role requires a quality standard of expertise in the area of natural science, social science, knowledge and technology on environment design mechanism, and the integrated approaches that combine the relevant policies and systems. To facilitate the system, the certificate will be given to the person who is well acquainted with the knowledge on EIA with relevant experiences, thereby authorizing them to coordinate the assessment task for reliable outcome. Hence, the need for introducing the system is very crucial. The EIA project manager, as a guide for an EIA project team, shall be the person who has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project, the knowledge about the principal for implementation of EIA and the expertise in structuring the management system, with a skill to maintain the good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engaged in the project. To that end, it is highly recommended to set up such a certificate system to be incorporated in the college curriculum.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for the sound conservation of soil and groundwater resources. The system contains numerical model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for underground flow and contamination. Multi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for Subsurface Environment (MFEMSE) was invented to analyze underground flow and pollution problems of water and gas phases. Newly developed and conventional models (MODFLOW, MOC3D, MT3D, PMPATH, PEST, UCODE) were integrated with GIS (ArcView) for the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f subsurface environment. This system was applied to the management of three mineral water companies located in clean high mountain basin. Desirable management criteria and operational strategies were suggested using this system. The system was constructed to be applied for the broad sense of decision supporting tools in related topics of this study, so that it can be used not only for the prevention regulations, but also for clean up projects.
EIA should be regarded as an aid to improve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because it seeks public opinion and external knowledge in order to ensure the maximum degree of fairness and balance in the final decision as much as possible. According to the above benefits, various decision making systems containing EIA concepts were developed in the area of ground water, traffic, disaster or accident and environment in Cheju Island. But because the development of various decision making systems can be the cause of new impact, it was studied the cause and impact of their development. The major reasons for developing the various decision making system like EIA are the lack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impact of project when it is selected project fulfilling EIA and the increase of the effort for the improvement in the professional quality for one subject without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among the subject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s. And the development of the various decision making systems like EIA has caused the several impacts like cost elavoration, the relay of project period, etc. Therefore, after it is improved the problems of present EIA on the comprehensive assessment, the various decision making systems like EIA should be integrated in EIA decision making system.
본 연구는 연안 육역 및 해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해양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추진사업을 분석하고, 해양환경 및 생태계와 관련된 중점평가사항을 진단하여 효율적인 스코핑(Scoping) 방안과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한 사업유형으로는 공유수면에는 조력, 해상풍력 및 파력발전이 많았으며, 연안 육역에는 태양광발전사업이 주로 계획되었다. 조력발전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SEA)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등 사전평가단계에서는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에 따른 용도구역 등 다른 계획과의 조화, 실질적인 대안분석, 그리고 해양수산 규제지역 분포와 어장이용 등 기 해양공간계획과의 상호 연관성 진단 등이 중요하다. 또한, 해역이용협의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시단계에서의 구체적인 평가에서는 사업유형별로 중점평가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단, 실효적인 사후모니터링 및 저감방안의 제시가 핵심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순수하게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발전사업일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 방향과 연계되는 사전평가방안 도입 및 통합 "해양환경영향평가" 체제로의 전환 등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수자원, 재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영향을 부문별로 평가하여 적절한 적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문별 평가지표도 다르고, 자료의 형태와 내용도 달라 통일된 형태의 영향평가 및 적응전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문별 기후변화영향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 평가지표를 설명하는 각종 주제도를 GIS기반의 시 공간정보로 통합하였다. 이와 같이 통합된 시 공간정보를 부문별 취약성평가 방법에 적용하여 부문별 취약성을 통합한 후 평가할 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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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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