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경북도청의 경우도 2014년부터 대구광역시에서 안동 예천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대구경북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도청이 이전해 가는 지역은 경제적으로 큰 편익을 누리는 반면 떠나는 지역은 경제적 침체를 겪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까지 이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더러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청이 중심도시를 떠나 권역 내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적경제가 약화되어 지역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를 많이 발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하여, 도청이전은 출발지역과 도착지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상쇄효과 때문에 지역경제권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청이전의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지역 간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경북도청 이전이 대구경북광역경제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대경광역경제권의 생산유발효과는 1,290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05백만원, 고용유발효과는 571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이외의 타 권역에 생산유발효과 1,179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23백만원을 감소시키는 반면, 고용유발효과는 오히려 10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북도청 이전은 대경권 전체와 타 권역에 대하여 고용을 제외한 각종 유발효과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심도시의 기능과 산업구조 개편 등의 필요성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교량에 발생하는 다양한 진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통합무선제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통합무선제어시스템은 구조물의 거동에 따른 데이터의 계측, 해석, 판단, 제어 등 데이터 처리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각각의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일체형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계측된 구조물의 다양한 신호를 분석하여 상황에 따른 피드백제어(Feedback control)를 수행하도록 설계 하였다. 또한, 무선시스템의 계측에서 제어까지 각 단계의 과정을 중앙통제시스템에서 무선으로 전송받아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통제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된 통합무선제어시스템의 기본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신호입출력 실험을 먼저 수행하였다. 이때 기본 성능 검증은 유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호결과를 비교 검증 하였다. 신호입출력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무선제어시스템의 실시간 진동제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형 사장교를 이용한 진동제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진동제어 실험은 4가지 조건하에서 진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그래프 및 정량적 결과를 비교 평가 하였다. 이상의 결과, 개발한 통합무선제어시스템은 유선시스템과 동일한 기본 성능을 보여 주었으며, 효과적으로 구조물의 진동을 제어할 수 있음이 증명 되었다.
본 논문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따른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출손실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한다. 2010년~2017년 사이 HS 6단위 관세 및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관세변화에 따른 대미 자동차수출 탄력성을 포아송 가성 최우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세 가지 통상압력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손실을 추정한 후 산업연관분석에 기반한 관세누적모형을 적용하여 국내 생산, 부가가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미국의 글로벌 관세율 25% 부과시 국내 경제 파급효과는 2019년~2023년 사이 5년간 수출손실 최대 308억 달러, 일자리손실 약 30만개, 생산유발손실 88.0조원, 부가가치유발손실 24.0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관세의 양허철회시 수출손실은 42.7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4만 1천 7백여 명으로 추정되었다.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15% 관세율 적용시 3년간 대미 수출손실은 19.3억 달러, 일자리 손실은 1만 8천 7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부터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스포츠산업 선도기업은 스포츠산업에서 일정 규모의 매출액을 보유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을 갖춘 스포츠산업체를 의미한다. 지원 분야는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및 해외 홍보마케팅 통합지원이다. 연구방법은 정책지원에 따른 공급 및 수요함수 모형개발과 산업연관분석이며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경제성 추정 분야는 기업의 매출액 변화와 국민경제 파급효과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정책 실행에 따른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3.74%에서 5.19%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매출액 증가는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5.73억 원에서 최대 40.8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민경제 파급효과 중 생산유발액의 경우 최소 360억 원에서 93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국민경제 파급효과 중 부가가치 유발액의 경우 최소 113억 원에서 최대 292억 원 규모로 추산되었다.
본 연구는 목재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목재산업화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목재산업화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할인율 3.5%, 투자기간 4년 및 사업운영 16년, 투자비 246억 원을 투자할 경우, 20년간의 순현재가치 합계액은 2,579천 원으로 나타났고, 비용편익비율은 2.51%, 내부수익률은 10.1%로 산정되었다. 또한, 다지역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여 파급효과를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 지역 관련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1.4345이고 생산유발효과는 약 352.87억 원, 소득유발계수는 0.1655이며 소득유발액은 약 40.7억 원, 고용유발계수는 0.4665와 고용유발효과는 약 1,145명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단순히 상기 분석을 통해 사업성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 운영에 따른 자체 발생비용을 운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무적 독립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산업연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대구광역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지역경제파급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총생산유발효과가 43,445억원, 총부가가치유발효과가 19,400억원, 총고용유발 효과가 37,411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 대한 소비지향적인 인식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연계한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별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 시설 기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사회로 적절히 홍보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 규모 및 교역량이 증가하고 대외적으로 물류산업의 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 및 선진물류기업에 비해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류산업의 현황파악 및 경쟁력 향상 방안도출을 위해 DEA-ANP 결합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상대적인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투입변수로는 종업원수, 고정자산, 자본총계, 운영비용을 산출변수로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2003년부터 2005 년까지의 효율성 평균은 0.175로, 현재 투입물의 17.5%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성이 가장 높은 업종은 전체 효율성 평균이 0.3692인 해상운송업으로. 매출액 및 효율성 상위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나타나 해상운송업이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효율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물류 산업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업원 수의 과다투입을 줄여야 하며 매출액 증대를 위해 물류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통한 서비스 영역 확대. 지속적 투자, 활발한 해외진출 및 물류 수요 유치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암석의 물리적 특성과 슈미트반발경도 결과로부터 일축압축강도를 예측하기 위한 인공신경망 이론의 적용과 최적 모델 구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대구지 역의 퇴적암(사암, 셰일) 시료 55개가 사용되었으며, 이들 중 인공신경망 학습을 위하여 45개가 사용되었고 학습결과의 검증을 위하여 10개의 시료가 이용되었다. 인공신경망에 의한 추산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통계적 방법을 통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역학특성의 상관식을 도출하였으며, 인공신경망의 유효성 검증을 위하여 모델 구축 시 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자료에 대해 예측을 실시하고 통계적 방법에 의한 결과 및 실내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인공신경망모델에는 백프로퍼게이션 학습 알고리즘(back-propagation teaming algorithm)이 적용되었으며, 인공신경망의 학습효율 및 예측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입ㆍ출력층 및 은닉층의 구조, 학습율, 시스템오차율 등을 달리 하며 학습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 분석보다는 인공신경망의 학습에 의한 예측결과가 더 나은 예측능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조선산업이 전남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의 최종수요 1,908,800백만 원이 발생 할 경우 전남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생산유발효과는 약 3,038,624백만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940,656백만 원, 고용창출효과는 약 13,361명, 소득유발효과는 약 702,056백만 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남지역내 조선산업이 지역내 다른 산업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제1차 금속제품 458,784백만 원, 화학제품 128,250백만 원, 금속제품 71,498백만 원, 석유 및 석탄제품 50,829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남지역에서 조선산업은 생산유발계수와 영향력계수는 29개 산업부문 중 6위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타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견인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전방산업 연관파급효과는 지역내에서 중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전남지역의 향후 신규고용창출과 동부지역의 조선산업과 서부지역의 금속산업 및 화학산업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제주지역 투입산출표'에 기반 한 두 지역(제주-전국)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제주국제관악제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과 2018년 비교를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비교해보았다.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투입된 투자 지출액을 분석한 지역 내 유발된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효과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2017년 9,056,430천원이고 2018년 18,709,179천원으로 2.1배가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17년 4,229,480천원이고 2018년 9,199,030천원으로 2.2배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관악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문화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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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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