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 큰 변화를 겪은 과학기술계는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추격의 대상이 주어졌던 과거와 달리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해결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 있다. 그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발전, 불균형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포괄하는 3세대 혁신정책 또는 통합형 혁신정책으로의 진화를 모색하며 관련 정책 및 부처 간의 연계 조정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혁신 거버넌스를 둘러싼 과학기술혁신의 활동 환경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차기 정부가 나아가야 할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과 철학을 몇 가지 안으로 제시했다. 탈추격 혁신정책, 통합형 혁신정책 등의 철학적 기반 하에 혁신 거버넌스 개편 안으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소프트웨어 개편을 강조하는 1안, 과학기술부 부총리 체제와 지경부의 발전적 해체를 강조하는 2안, 국과위의 발전적 개편을 강조하는 3안을 주장하였다.
As industrialized countries transition into knowledge economies, there is a rising demand for talent and innovation. Support for start-ups through incubation, acceleration, and venture capital has turned into a key area of investment, with public and private actors searching for the next unicorn. This article examines start-up visas as an emerging policy tool in the global competition for highly innovative entrepreneurs. The study builds on a sample of eight national start-up immigration programs and applies human-capital citizenship (Ellermann, 2020) as a guiding framework. The article first proposes a conceptualization of start-up visas, suggesting that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also be considered in the theorization of skills. Second, the study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start-up visas for international mobility. By focusing on the logic of entry requirements and subsequent benefits accrued through the status as a start-up founder, the findings of this study highlight the role of start-up visas in expanding privileged pathways to cross-border mobility. The article concludes with a discussion of implications for policy and research concerned with the international mobility of start-ups
This paper reviews regional innovation policy in Japan. 'Technopolis' policy, the first technology-ba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the world, was implemented in Japan. Nonetheless, technology-based regional endogenous development did not occur. Then, regional technology transfer was pursued. In order to make use of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in a region for development,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and cross-over, such as university spin-offs, were promoted. Within this background, new technology-based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have been introduced based on a cluster approach. These policies are the knowledge cluster Initiative and the industrial cluster program. However, existing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carrying out innovation. This paper argues that a cluster to create new start-ups that carry out innovation is also needed and explains a new concept of venturing cluster. Based on this new cluster concept, this paper analyzes the situation of Sapporo in Japan, where many university spin-offs are being created in the biotechnology field.
This study intends to add a factor to the discussion on the sectoral systems of innovation through Korea's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n approach is summarized as follows: the first response center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se include the development of diagnostic test methods and accurate test kits, first in the world, the use of ICT technology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the technical response in the field, and the competitive edge in the development of medicine and vaccines that were behind the developed countries. The second response is an aggressive effort implemented just after the Chinese announcement, before the domestic outbreak; the third response is the open policy that induces voluntary participation of all subjects and people by opening all information. More important is the leadership at the national level shown in the past Korean experience and most advanced countries. National leadership must be the missing fact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system is one of the major institutions for incentivizing innovation. However, a strong IPR regime does not necessarily encourage innovation every time. This is because a variety of factors come into play in configuring the ways the IPR system interacts with the dynamics of innovation.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 whether different degrees of absorptive capacity at the industry level bring about heterogeneous effects of a strong IPR regime on the innovation capability of innovators across different industries in developing country. Using the case of the 1986 IPR reform in Korea, which permitted patenting pharmaceutical products and copyrighting computer programs, we analyze the quality of patents produced by Korean applicants between 1982 and 1991. Our analysis finds no evidence that the IPR reform improved the innovation capability of innovators in the two aforementioned sectors, but rather affected their patenting behavior differently.
A variety of approaches are being applied to improve the existing ex-ante evaluation by expert panels in publicly funded R&D. While the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are constantly being improved to screen and select the superior projects,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random prioritization and logical modeling are also underway to overcome the conservative bias of reviewers and to secure disruptive innovation. This study intends to find critical implications for ex-ante evaluation of public R&D system from the comparison of Indonesia and Korea.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in-depth interviews are conducted on the national R&D system and the selection evaluation process. In Korea, the selection criteria of projects are legally promulgated for establishing an objective evaluation system, and at the program level, the major considerations in the planning process are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On the other hand, while Indonesia conducts R&D in 47 strategic fields largely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PRI) based on the non-competitive government contributions. This study draws out implications of institutionalizing the planning process at the level of program, and of increasing the ratio of contract-based competitive funding at the level of project in the national R&D portfolio.
In this age of convergence, a combinative nature of innovation is in need of revisiting. The innovation based on combination is named "combinative innovation" and defined operationally as the innovation that combines different modes of combinations. Five modes are characterized and the framework is applied to the case of CDMA mobile phone development of Samsung Electronics Company in the 1990s. The case study demonstrates the usefulness of the framework and the future direction of further elaboration of the framework.
This paper adopts an embeddedness perspective and discusses rationales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n relation to economic development. Looking at East Asian experiences with industrial and technology policy the paper examines the general requirements, specific areas of focus and appropriate techniques for industrial and technology policy. Eight generic policy requirements are identified, viz. government capacity; monitoring and adjustment; policy sequencing; incremental upgrading; progressive market reliance; performance-orientation; selectivity; and flexibility.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혁신클러스터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혁신클러스터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제도적 물리적 사회적 구성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한 사례연구이다. 특히 이들 구성요인은 지난 15년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 성장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보완적으로 대덕특구의 혁신활동에 있어서의 혁신주체들의 위상 변화 및 환경, 제도 정책변화 등을 제도적 물리적 사회적 구성요인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도출된 대덕특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인에 대해 AHP분석 방법을 통해 내부 혁신 주체들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대덕특구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혁신클러스터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을 제시하고 그 중요도를 도출함으로써 지역혁신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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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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