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novation policy

검색결과 2,202건 처리시간 0.028초

문서 데이터 정보화를 위한 지능형 문서처리 플랫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lligent Document Processing Platform for Document Data Informatization)

  • 허희도;강동구;김영수; 전삼현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24권1호
    • /
    • pp.89-95
    • /
    • 2024
  • 요즘 기업의 경쟁력은 조직이 축적한 조직의 지식들을 모든 조직원들이 잘 공유하고 활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지금 세상은 LLM(거대언어모델)의 기반의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한 쳇GPT서비스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쳇GPT 서비스를 업무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환각성 문제가 많아 어려운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LLM(경량거대언어모델) 기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sLLM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기업데이터는 조직의 ERP Data와 조직이 보존하고 있는 기업의 오피스 문서 지식 데이터이다. ERP Data는 sLLM과 직접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오피스 문서는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서 데이터 형태로 변환하여야 sLLM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져 있는 오피스 문서들을 조직을 지식 정보로 활용하기에는 기술적 제약 사항이 너무 많다. 본 연구는 오피스 문서를 파일 형태가 아닌 DB 형태로 저장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서 기업이 기 축적 된 오피스 문서를 조직의 지식 시스템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sLLM에 오피스 문서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여 AI 기술과 접목하여 기업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국방정보화 수준평가 모델 개발 사례 (A Case of Developing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for Korean Defense Informatization)

  • 임규건;이대철;권혁진;조성림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19권3호
    • /
    • pp.23-45
    • /
    • 2017
  • 우리 군은 미래 전장개념인 네트워크 중심전(NCW) 환경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완성시점을 축으로 삼아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다. 군 조직차원에서는 선진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군의 지휘통제 시간을 단축시키고 이와 더불어 업무 프로세스를 향상시켜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한다. 또한, 정보체계 차원에서는 전장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자동화된 지휘통제 체계 구축 및 자원관리정보체계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혁신적인 IT환경에 맞추어 군에서도 객관적인 정보화 수준에 대한 지표를 통해 군이 지향하는 미래 목표대비 현재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에 대한 수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 정확한 개선 분야의 식별이 가능하고, 환류를 통해 보완될 사항들이 점검되며 향후 정책방향 도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주요 수준평가 모델 분석과 정보화 수준평가 이론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워크숍 및 전문가 토의를 거쳐 군 조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수준평가 프레임워크 및 지표 개발 사례를 소개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정보화 수준평가 프레임 워크는 작전사급 이상의 부대를 대상으로 한 파일럿 테스트로 측정 가능성 및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수준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 군의 정보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함으로써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적시 적소에 투입하고 정보화 분야별 취약점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사업의 변천과정 연구 (Research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System Support Project)

  • 정복임;김태희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10권2호
    • /
    • pp.273-278
    • /
    • 2024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의 사업추진 시기별 정책변화와 그 성과로서 대학운영체제변화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성인학습제제 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자료와 각종 자료 분석을 통하여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대학의 평생교육 변천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술혁신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지식의 변화는 학교교육 이후에도 계속적인 배움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교육과 향상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성인학습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평생학습 중심대학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학사제도를 성인친화형으로 개편하고, 야간 혹은 주말수업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운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대학은 지역·대학의 상생을 위한 지역 평생교육의 허브로서 대학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과 상생의 시대적 과업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도시 공간구조 진단을 위한 도시 중심지의 경계 설정 및 영향력 측정에 관한 연구 (Defining boundaries of urban centers and measuring the impact for diagnosing urban spatial structure )

  • 김호용;김지숙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52-66
    • /
    • 2024
  • 본 연구는 공간구조의 체계정립 및 계획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된 도시 중심지의 경계를 설정하고 중심지의 역할과 위상을 진단함으로써 중심지의 공간 체계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중심지의 특성을 나타내는 4개의 지표를 선정하였고 지리적 경계 분석에 강점이 있는 공간통계기법으로 중심지 경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도출된 중심지 경계를 활용하여 각 중심지가 부산광역시 공간구조에서 가지는 영향력과 잠재력을 진단하기 위해 중심지 특성 지표와 인구잠재력 함수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심지에 따라서 규모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미활용지역과, 상업지역을 넘어 주거·공업지역으로 확산되는 확장지역이 도시 중심지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중심지의 흡인력을 나타내는 잠재력 측정 결과에서도 인구잠재력이 강한 지역과 약한 지역이 나타났다. 따라서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심지 위계특성과 영향력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 및 계획적인 육성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체계 구축과 균형발전 및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한 역세권개발계획 및 공간혁신구역과 함께 미래의 다양한 도시계획 수요와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동북진흥전략 배경하에서 흑룡강성 관광산업의 효율성 변화 (The Change of Tourism Industry Efficiency in Heilongjiang Province under the Background of Northeast Revitalization Strategy)

  • 왕뢰;정기영
    • 산업진흥연구
    • /
    • 제9권3호
    • /
    • pp.295-309
    • /
    • 2024
  • 중국 동북진흥전략의 시행과 함께 흑룡강성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발전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논문은 2005-2021년 흑룡강성 관광 패널데이터를 기반으로 DEA-BCC와 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관광 산업의 정적 및 동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적: OE 값은 2010년, 2013년 및 2019년에 DEA의 강력한 효과에 도달하여 관광 자원이 충분히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SE 값은 0.354-1 사이에서 급격히 변하고, PTE 값은 1에 가까우며 OE는 주로 SE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동적: 총 요소 생산성(TFP)은 전체적으로 1보다 크고, 연평균 13.8%의 성장률을 보였다. TFP의 변동은 주로 기술진보지수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흑룡강성의 관광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발 효율성을 보였으며, 자원개발에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흑룡강성 관광산업은 향후 산업규모, 기술혁신 및 정책최적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어촌지도사업의 평가 (An Evaluation on the Operating of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 최정윤
    • 수산경영론집
    • /
    • 제17권2호
    • /
    • pp.65-106
    • /
    • 1986
  • 1, The Purpose of Study This is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operating of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of Korea, for performing the activities such as guiding fisheries technique as well as offering industrial information to the fishermen in fishing village. By doing so, the Fisheries Extension Sevices(FES) can materialize the continued growth of fisheries,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and the increase in income by enhancing the knowledge level of Fishermen, etc. In performing fisheries policy, this activity plays a great role o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y, and it has become practical since 1976 in Korea. In order to meet immediately with the problem of fisheries technical innovation and rapid environmental changes surrounding the fisheries, the fishermen should not only enhance their scientific and comprehensive capacity in fisheries technique but abtain various effective information. Generally, as most of all the fishemen are poor in the managerial structure and scattered in fishing villages, they have little opportunity in the contact of information. As a result, it is nessessary for the FES to perform the fishing business by the extension service officials who has received special training and acquired fisheries know-how in these fields. And yet, FES is under the unfullfilled circumstance in such factors as manpower, technical know-how, equipment, and the service system etc., which is required in promoting the social, economic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 and in resolving the high technique demand of fisherman. This study on the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have been studied from those backgrounds. 2. Research Method The data of collecting methods which were necessary in carrying out this study was adopted by the questionaire research on the present extension service activity, through the subject of the extension services (driving agency of the work and the officials), the object(fishemen) and the 3rd observers to the extension services (the authorities concerned). The research sample was taken by the sampling extraction of total 1, 774 men from the above 3 groups. And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August, 1986 to October, 1986, supported from the Fisheries Extension Office (FEO) located in field during the research process. In this study, the levels of the extension operating were determined and estimated in accordance with the extension service method, morale of extension service officials and the extension service system, etc. through the collected data of the research questionaire paper. And based on this result, the essential conditions of the extension services were grasped, and also we tried to present the various activity plan necessary to promote the operating of the extension services. The questionaire research data was calculated by the computer center of National Fisheries University of Pusan, and the total result was again tried on the one demension analysis along with two dimension analysis to search out the relativity between the questionaire, and the statistical test was done $\chi$$^2$test in significance level of l~5%. 3. Contents of Study This study consists of 7 chapters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 Chapter I : The object and method of the study Chapter II : The assessment and analysis of the extension services Chapter III : The contents and method of the extension services Chapter IV : Analysis of the essential conditions for the extension services Chapter V : The evaluation of activities of extension services Chapter Ⅵ : Conclusion.4. Results and Recommendation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estimated by logical process and analysis are as follows : 1) Most of Korean fishing villages and coastal fishermen have shown much concerns about fisheries technique and social changes, thus many of them were confronted with new problems on how to adapt and to meet changes. 2) Majority of fishermen estimated FEO as an organization of specific technologies with all the thing concerning the fisheries technique in general. Therefore the fishermen wanted to utilize the FEO as an adaptable method for the modern fisheries techniques as well as the environmental changes. 3) In contrast with the fast changes of the fisheries technique, the complexity and variety of technical system and the broadness of fishing village and fishermen, it was revealed that the necessary factors such as the facilities, manpower, budget, and the level of applying techniques of the FEO located in field were highly insufficient. Accordingly, the guiding efficiency was low and the extension services did not provide full solution to the various request from fishermen. 4) It is possible to classify the activation factor for the extension service into two large dimension ; personal dimension relevant to guidance officials and work dimension relevant to the organization. And it was found that the activation level of the work dimension was far lower than the personal dimension between them. So, the activation should be done first in the dimesion to promote the activation of the extension services. 5) The extension services officials are now demoralized in general, thus it is necessary to take reality into consideration : the expense of activity, the adequate endowment of activity scope and the reasonable operation of the position class, etc to enhance its morale. However, in order to do the FES activation, first of all, the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is lain unsettled stage until now. And there must be change in the understanding of government i.e. the fisheries extension services are the essential policy subject to build up the base of fisheries growth and modernize the fisheries management. And it should be driven positively with the recognition of the "lasting project".g project".uot;.

  • PDF

무인항공기의 발전과 국제법적 쟁점 (A Study on UAV and The Issue of Law of War)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6권2호
    • /
    • pp.3-39
    • /
    • 2011
  • 무인항공기는 새로운 형태의 무기체계 또는 군용항공기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인항공기를 이용하여 테러집단에 대한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이같은 무인항공기가 '비용없는 전쟁' 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국제법 또는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에서 무인항공기의 개념과 전쟁법에 합치여부 그리고 영공침범문제 등에 대해서 쟁점별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무인항공기는 무기가 아닌 항공기로 분류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관습 전쟁법과 성문 전쟁법에 기초한 군사적 필요성, 차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적 원칙 등이다. 특히, 무인기 사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례의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은 기대되는 군사적 목표달성과 이에 따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비군사적 목표 또는 비전투원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을 명백히 초과하는 때에는 공격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무인기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의 합치여부에 대한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에 의한 영공침범시 대응과 관련하여 조종지 타격이 전쟁법에 합치하는가 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는 바, 현재에는 무인항공기가 감시, 정찰 임무수행과 공격임무 수행에 대해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감시, 정찰 임무를 주로 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을 하는 것은 많은 제한점이 있으나, 공격임무를 띄는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는 조종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앞으로 전쟁은 제4세대 전쟁 또는 사이버 전쟁이라고 불리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양상이 될 것이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전쟁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인도주의적, 전쟁범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류의 평화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 PDF

한국 기록관리의 사적 고찰과 그 특징 (Historical Observ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 이영학
    • 기록학연구
    • /
    • 제34호
    • /
    • pp.221-250
    • /
    • 2012
  •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하이브리드 조직의 모순 대응 전략 변화: 소셜벤처 노을과 에누마 사례를 중심으로 (The Hybrid Organization's Response to Conflicting Institutional Demands: A Case Study about Social Ventures)

  • 진우석;성지은
    • 벤처창업연구
    • /
    • 제17권5호
    • /
    • pp.151-168
    • /
    • 2022
  • 최근의 기업은 주주의 이윤 극대화를 넘어서 사회적 목표의 달성을 요구받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하이브리드 조직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실무적으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조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에, 하이브리드 조직을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제도적 요구 또한 모순적이다. 이처럼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하이브리드 조직이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선행연구에서 고찰했으나, 대부분 연구가 특정 시점의 대응에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조직이 사업을 확장하고 진화하는 과정에 따라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한 대응전략이 변화하는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조직이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해 선택적 동조화를 취할 것으로 보았으며,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 조직의 성장과정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보았다.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한 대응방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혁신성·기술성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고도화된 수준의 비즈니스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소셜벤처인 노을과 에누마를 선정해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소셜벤처는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해 선택적 동조화 방식을 취하며, 소셜벤처의 사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선택적 동조화 과정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사업 초기에는 단일 비즈니스모델로 경제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사업이 고도화되면 두 개 이상의 비즈니스모델을 운영하여서 일부는 경제적 요구에 대응을 하고, 일부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게 된다. 이는 사업 초기 소셜벤처가 제도적 환경에 대해 정당성을 얻고 생존하기 위해 단일 비즈니스모델로 경제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동시에 대응하되, 사업 성장기에 접어들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대규모 미션에 도전하기 위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모델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즈니스모델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서 모순된 제도적 요구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변화 양상을 밝혀내어 하이브리드 조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기여하고자 했다.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ies for R&D Investment)

  • 송종국;김혁준
    • 기술혁신연구
    • /
    • 제17권1호
    • /
    • pp.1-48
    • /
    • 2009
  •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