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공기호흡기 사용실패 유형과 원인을 생산자에 대한 정부규제와 고객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전자의 경우 용기 및 공기호흡기의 안전검사 기준의 한계점 분석이고, 후자의 경우 사용자관리자의 유지관리 및 폐기처분 규정의 한계점 분석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수거검사와 수집검사를 확대, 폐용기 처리 결과 감시확인 절차의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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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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