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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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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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89-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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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With the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IT), users can download or stream copyrighted works, such as videos, music, and webtoons, at their convenience. Thus, the frequency of use of copyrighted works has increased. Consequently, the number of unauthorized copies and sharing of copyrighted works has also increased. Monitoring is being conducted on sites suspected of conducting copyright infringement activities to reduce copyright holders' damage due to unauthorized sharing of copyrighted works. However,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respond by changing their domains or blocking access requests. Althoug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 detection by defining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response techniques as a lifecycle step, there is a paucity of studies on automation techniques for lifecycle detection. This has reduced the accuracy of lifecycle step detection on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which change domains and lifecycle steps in a short period of time. Thus, in this paper, an automated detection technique for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is proposed for efficient detection and response to suspected copyright infringement sites. Using our proposed technique, the response to each lifecycle step can be effectively conducted by automatically detecting the lifecycle step.

•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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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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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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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In the digital world, the transactions of assets with intrinsic value can be applied to games, literature, art, and music by issuing NFTs (Non-Fungible Tokens) based on Blockchain; various NFT exchanges are emerging accordingly just like real world asset exchanges. However, there could be an issue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those NFT transactions. Therefore, this paper has classified the types of copyright infringement that may occur in NFT exchanges and proposes the copyright infringement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m. For this purpose, 10 types of NFT exchange are examined. Eventually, it can be expected that the proposed countermeasures will contribute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NFT market by providing solutions for those issues.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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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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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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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Recently, with the diversification of media services and the development of smart devices, users have more opportunities to use digital content, such as movies, dramas, and music; consequently, the size of the copyright market expands simultaneously. However, there are piracy sites that generate revenue by illegal use of copyrighted works. This has led to losses for copyright holders, and the scale of copyrighted works infringed due to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piracy sites has increased. To prevent this, government agencies respond to copyright infringement by monitoring piracy sites using online monitoring and countermeasure strategies for infringement. However, the detection and blocking process consumes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when compared to the rate of generating new piracy sites. Hence, online monitoring is less effective. Additionally, given that piracy sites are sophisticated and refined in the same way as legitimate sites, it is necessary to accurately distinguish and block a site that is involved in copyright infringement.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 features of piracy sites and based on this analysis, we propose an intelligent detection technique for piracy sites that automatically classifies and detects whether a site is involved in infringement.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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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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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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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기술 및 문화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여 컨텐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 컨텐츠를 접목시키기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갖는 문화 컨텐츠에 대하여 음성적인 수요 및 공급에 의한 저작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침해 사이트 단속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생성 및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저작권 보호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의 탐지 및 방지 기술은 주로 사후대응을 이루고 있어서 실효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생애주기 분석을 통해 불법 복제물 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생애주기 모델을 제안한다.

•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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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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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9-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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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With the increase in copyright content exports to overseas markets due to the recent globalization of the Korean culture, the added value of the Korean digital content market is increasing at a significant rate. As such, as the size of the copyright market increases, different piracy sites have emerged that generate profits by illegally distributing work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opyright holders, resulting in direct and indirect damage to these copyright holders. The existing copyright detection methods used in public institutions for solving this problem are limited, while the piracy sites are ever-changing. Methods are being continuously developed to achieve better detection results. To this end, it is possible to detect the latest infringement site domain by detecting the infringement site domain that is constantly changed through the search engine.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d piracy site detection method using a search engine to prevent the damage caused by piracy site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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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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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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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들에게 수입원이 되는 것은 광고이다. 따라서 최근 저작권자들과 국가 기관들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에 대한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둘 다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의 요청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의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저작권 직접침해자와 밀접한 관계도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고 있어, 간접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안으로 제출되었던 SOPA나 PIPA에서 제기되었던 반대 의견들에 의하면, 광고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부담, 과중한 저작권 보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고차단기 사례들을 볼 때, 광고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그 근거나 이유가 적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요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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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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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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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Nigeria Copyright Commission is saddled with the responsibility of ensuring adherence to the copyright law in Nigeria. However, it has been observed in the last decade that copyright right issue is still rampant in Nigeria.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cases that the Commission in involved in between years 2008 to 2018. The study adopted citation analysis. The study collected data from three selected law reports, which includ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ports, Nigerian Weekly Law Reports and Nigeria Law Intellectual Property Watch. It was found that Nigerian Law Intellectual Property Watch has the highest number of reports of cases involving Nigerian Copyright Commission while none was reported by Nigerian Weekly Law Reports. It was also found that most of the cases handled by the Commission were on copyright infringement. The study concludes that Nigerian Copyright Commission has been paying credible attention to issue that surrounds software infringement but there has been little attention paid to book piracy. Moreover, it was established that the poor attention given to book piracy may entrench the publication of pirated copy and would subsequently lead to poor library service provision at the long run.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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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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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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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에서는 패러디, 패러디 광고에 대한 개념 규정은 물론 패러디 광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법리 해의 문제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패러디 광고의 무분별한 제작이 가져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 방안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패러디 인정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공정 사용 원칙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패러디 저작권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표절, 모방, 패러디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 확립이다. 둘째, 심의기구의 확충과 명백한 심의 기준의 적용이다. 셋째, 광고업계의 자체정화 노력이다. 넷째, 소비자 모니터링의 활성화이다. 다섯째, 법원의 판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광고계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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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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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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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뉴스의 사실 자체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것이지만, 이것이 노동과 자본의 투자로 뉴스로 전환되었을 때, 상업성이 인정되는 재산권적 가치를 갖게 되며, 이를 생산한 언론사는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상품으로서 뉴스는 재산인 것이다. 재판부도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게 사실보도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표현의 방법, 사건에 대한 기자의 분석과 해석, 문장의 구성과 자료의 배열, 단어의 선택, 특정한 부분에 주어진 강조 등이다. 즉, 침해의 핵심은 일반적인 주제나 사건 보도에 있는 것이 아닌 취급의 유사성이나 표현 방법의 착취에 있다. 보도기사가 사실적 요소들을 열거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소재의 선택과 문장 속에서의 용어의 배열, 강조 등은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낮은 정도의 창작활동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기사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머물러 창작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저작권법 원래 취지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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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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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80-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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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자기의 창작물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는 표절과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방안을 고찰하였다. 대학생들의 표절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초중등학교를 거쳐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온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응 방안을 통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각종 부작용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