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적 가이드 등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업무 위수탁 관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통해 위수탁 계약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국내에 부재한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현황 점검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항목을 제안함으로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사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역량의 강화와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점검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관행적이고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왔다.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 등의 유출사고로 명의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이 제한되면서 사업자에게 본인확인, 연령확인 등 법률의무의 이행이나 고객의 분쟁조정 등 목적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본인확인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으며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고 단순한 입력정보의 변경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The recently revise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Promotion and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is an important legal milestone in promoting the Korean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industry as well as protecting individuals' personal data and individuals' rights to privacy. Special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services including public goods' feature, adaptiveness, relativity, multi-dimensionality, and incompleteness, are reviewed. The responsibility of chief security/privacy officers in the IT industry, and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criminal negligence in the Telecommunications Act are analyzed. An assessment of the rationale behind the act as well as a survey of related laws and cases in different countries, offer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 i) revise the act and develop new systems for data protection, ii) grant a stay of execution or reduce the sentence given extenuating circumstances, or iii) use technical and managerial measures in data protection for exemption from criminal neglig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problems of trade restriction for an environment protec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relate to trade ar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 Flora, Montreal Protocol on Substances that Deplete the Ozone Layer, Kyoto Protocol to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 Their Disposal, Cartagena Protocol on Biosafty and WTO Agreement.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has economics instrument, command & control, liablity, damage compensation, voluntary agreement. In the case of our country, impact of regulatory actio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is low. Because is recognized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y yet. For in the balance rules of trade and enviroment, First must satisfy WTO's basic principles and principle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prohibition, Second, operation of protection action must reasonable and objective standards Third, must satisfy GATT article 20 (b) clause and (g) protestation each essential factor To grow for environment advanced country, we should do i) using of FTA ii)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ing for developing country position iii) construction of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Online people conduct all kinds of business activities, such as promoting the sales of products and services, reading newspapers, watching TV and movies, and sending business messages by e-mail, by e-voice and by e-fax. Computers with access to the Internet are defined by the United Nations as the fourth media characterized by instantaneousness, openness, limitlessness, boundlessness and globalization. With the development and popularization of the Internet and the advance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in Chin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violations online have frequently occurred in e-business activities. IPRs protection online has posed a great challenge not only for business managers and officials, but also for judges and lawyers because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has created a legal vacuum governed by no laws in IPRs violation and protection online in China.. The paper at first classifies IPRs into several categories, then reveals China's serious problems and challenges of IPRs violations online and stresses the necessity of China's IPRs protection online. Finally it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concerning IPRs protection online.
The Location Based Services comprised GIS and Telecommunication allow users to receive various services based on their geographic location. It is need to legislation to encourage the provis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 by providing privacy protection to users. But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 proposed by Korean government have problems conflicted between protection of a person's location information and invigoration of location-based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complementary measures for privacy prot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from From a viewpoint of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for geographic information.
There have been proposed various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s in network-based digital multimedia distribution framework. However, most of conventional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s are focused on the stability of copyright information embedding/extracting and the access control to data suitable for user's authority but overlooked the privacy of copyright owner and user in authentication process of copyright and access inform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solution that builds a privacy-preserving proof of copyright ownership of digital contents in conjunction with keyword search scheme. The appeal of our proposal is three-fold: (1) content providers maintain stable copyright ownership in the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2) the proof process of digital contents ownership is very secure in the view of preserving privacy; (3) the proposed protocol is the copyright protection protocol added by indexing process but is balanced privacy and efficiency concerns for its practical use.
정보보호 제품의 안전성 평가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보호프로파일로부터 위협요소들을 파악하여 제품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BDPP는 생체장치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보호프로파일이다. 본 논문에서는 BDPP를 Match-on-Card에 적용하여 생체 데이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보안 요구조건을 발췌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위한 보호대책을 연구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d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privacy protection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On the basis of survey data from 126 responden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and the practice was analyzed. Als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practice. Cronbach's ${\alpha}$ of the questionnaire was more than 0.6. The items were scored on 5 points scale or true-false type. Results: The perception of privacy protection was 3.23 points, the law is 0.88 points, and the practice is 3.47 points. The educated students were more perceive than those who did not(p<0.05). The higher the perception, the higher the practice(r=0.230, p<0.01). The practice was influenced by the perception(p<0.05). Conclusions: Dental hygiene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o perceive and protect the personal and medical information of a patient. Also, an educational institutions need a effor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불법적인 게임 플레이어들의 해킹 및 악성코드의 유포로 온라인게임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을 빈번하게 일어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게임사도 게임 개발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표준화된 체계와 운영의 필요성이 크게 고려되어야 한다. 온라인 게임사별로 정보보호인증을 도입하고 인증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자산이나 물리적, 시스템적 보안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되어 좀 더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ISO27001, KISA의 ISMS, GMITS 등 기존의 정보보호인증들과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인증마크(ePrivacy), 온라인게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BS10012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체계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업체에서 운영 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체계 프로세스와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점검 항목을 도출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하는 체계적인 도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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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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