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우리나라는 전 세계 IT 생산량의 7%를 차지하는 IT 강국이지만 정보교육을 소홀이 다루고 있어 핵심 원천기술과 SW를 개발할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악한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교육진흥법"의 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법에서 담아야할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교육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책무, 정보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정보교육 활성화 방안, 정보활용능력인증제 도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되는 연구 결과는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정보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보교육진흥법" 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Indian Software Industry and t government's industrial policy by analy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ftware industry, authority, development process, social infrastructure, and public sector. The Information age is creating profound changes in the way we live and work. It is transforming all aspects of society, stimulating new opportunities. Over the past decade, India has deliberately prepared itself to meet the new challenges of the information age. India became an important player in shaping world software industry. Through the industrial policy, Indian government is focusing on 1) the development of software industry, 2) dramatic increase in IT scientists engineers, and the promotion of education institutes, 3) the establishment of the software technology Parks (STP), 4) the inducemen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5) extensive standardization, 6) the coordination of the law and system. India has liberalized finance and telecommunications system in an effort to bring in more business, and has revamped education curriculums to encourage more creativity among students. Government has played crucial role in bringing India one of advanced software nation by presenting the grand vision and sophisticated plan, liberalizing telecommunication market,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bureaucratic system.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학교도서관 기준을 분석하여 기준별 특이성과 차이성을 조사하였다. 현행 적용되는 기준으로 7가지 학교도서관 기준이 조사되었으며, 분석결과, 예산편성, 교육서비스, 자료, 인력 등 4가지 주요 문제점이 진단되었다. 기존 학교도서관 기준을 검토하여 학교 도서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교도서관 기준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지난 5년 동안 수행된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의 결과로 거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된 상황에서 미흡한 분야를 점검하고 앞으로 수행할 분야를 개발하여 학교도서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교도서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09년 평가지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평가지표, 선행연구인 학교도서관의 BSC 성과지표,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 평가기준을 분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2단계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과 "학교도서관진흥법", 교육과학기술부의 시 도교육청 평가지표를 분석함으로써 8개 영역 54개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개 영역 48개의 평가지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결과에 대한 검증은 1차적으로 학교도서관 관련전문가를 통해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평가는 학교도서관 담당 교사를 통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연구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2단계 검증을 수행하였다.
It is high time to prepare the online publication system of academic research paper. Online publications like digital research paper, e-Book, etc. are increased day by day as the information technology(IT) is developing continually. But, the legal aspect of publication system of academic research paper in Korea is not prepared yet.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problems on the publication system of academic research paper in the context of digital goods and to frame a policy of legal proceedings in relation to the social science.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paper is theoretical analysis which is examining the case of academic research system and scientific journal in Korea. As a result of this study,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 (1) Legal provisions on the online publication system, that is, "Research Promotion Law of Korea" controlled by KRF(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MOE(Ministry of Education) should be revised. (2) Solution like software program and DB system proceeding the data on academic research paper should be prepared newly. (3) From the viewpoint of digital goods, both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settling the reliance upon online publication system should also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최근 오픈이노베이션 경영의 하나의 방법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기업 단독의 활동이 아닌 기술혁신의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프라 조성 간 연계 강화가 중요시되고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전문가가 기술거래사이며, 기술거래사는 기촉법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 관리요령을 살펴보면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기술거래사 등록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하고 2010년 고시 개정 후 등록교육은 사단법인 한국기술거래사회가 주관하여 진행을 하였으며, 2011년 1월과 2011년 11월 총 2회에 걸쳐 진행을 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본교육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를 통해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품질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 서비스품질과 교육서비스 품질만족, 그리고 교육이수 후 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품질은 교육 서비스 품질만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서비스 품질 요인의 세부 항목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의 모든 요인이 교육서비스 품질만족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둘째, 교육서비스 품질만족은 교육이수 후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셋째, 서비스 품질은 교육이수 후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서비스 품질 요인의 세부 항목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의 모든 요인이 교육이수 후 태도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침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교육개선방안을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기술거래사 등록교육 전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가속화시키며 기술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질적으로 우수한 기술거래사를 양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oday, the basic problem of functional safe management of Korean Disaster Control system was separately administrated 33 acts that are relating to safe management in 13 ministries. Because of the facts that the fire service is not provided practically, the control system and risk management for safe administration are not operated, the information can not be shared with each other, and the various laws have the lacks of linkage, the National Safe System was appeared unsteady. The roles and functions of fire service have started with restriction to operate structurally and institutionally, which operational structure of fire service is becoming weak. As a result, the federal and local fire organizations have not reached yet to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local fire service agencies have bias with the task regarding the fire service because of the relation betwee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the local fire agency.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ederal and local fire system, professionality and autonomy for making policy, and dealing with changes of fire service positively, the national fire service on the policy performance can be established.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ducation training to strengthen innovation in technology and competition in fire industry will contribute to the firmly establishment of control system to prevent from fire, flood, terror and national disaster. This article proposed that (a) the established law and administration, agency are required efforts to effectively operate fire service system; (b) the national fire service agency, national college of fire,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fire, and national fire service hospital should be early established to make firmly policy to operate effectively and practically. These kinds of innovational acts are known the best ways of operating solid policy of national fire ser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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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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