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생산방식은 상품경제, 이윤 극대화, 독점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재벌과 같은 괴물을 낳고 그 반대편에는 중소자본, 영세사업자가 대립하는 양극화 사회를 만든다. 이 때문에 불평등은 통제 불능상태에 빠진다. 그런데도 정부나 국회는 불평등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누군가 불평등을 정당화함으로써 시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차단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필자는 불평등과 미디어의 관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필자는 경제적 국가적 이념적 불평등이 사회 성격을 좌우하며, 이것들이 미디어 불평등의 근원임을 설명하였다. 미디어 정치경제학을 분석 도구로 삼아 자본주의 불평등은 미디어와 정보의 불평등을 초래하며, 미디어는 불평등을 재생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정당화한다.
후기 자본주의 재생산 국가 이론(state theories of reproduction of late capitalism)을 전개한 오페에 따르면(Offe, 1972), 뉴미디어 산업의 도입과 확대는 자본주의 국가가 체제를 재생산하기 위해 차용한 기제이다.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목표는 '자본 축적(accumulation)'과 '민주주의적 정당화(democratic legitimation)'이다. 본 논문은 90년대 후기 자본주의 국가의 현대적 역할과 케이블TV 산업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한 것이며, '국가주의(국가주도적 자본주의; state-led capitalism)'의 양상 변화로 집약된다. IMF 상황을 넘겨받은 김대중정부는 자본주의 재생산 기제 회복을 위해 시장 개입적 국가주의를 표면적으로 포기하였다. 또한 국가 기능과 정책 재조직, 신자유주의 방법론, 조합주의적 의사 결정, 통합방송법 제정 등을 통해 탈규제적 시장 경쟁주의를 확립시키고, 미디어 시장의 힘의 분산을 통해 시장과 시민 사회의 신뢰를 얻었다. 시장 구조 개혁은 다층적 국가주의를 확립시켰으며, 국가는 시장의 조직자, 육성자, 감독자, 규제자 역할을 통해 공통적 이해의 관리 주체로 자리잡았다.
Recently the demand for civil security and security guards shows rapid growth. However the supply and training system have some limitations. Educational and training systems for civil body and security guards are in the basic level and private organizations trained the professional work force. So this paper is showing what a social dominant factor and a divice of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Capitalism is based on a material desire of the human being. the social control of capital value and the management of capital ability reflects the actual condition of the capitalism well. The unconstrained growing and the expansion of capitalism, it finally lost social meaning and an importance of human being element and the safety of the civilian life, began to threat the security of citizen by forming over the material center structure of society. Improving human life quality and material richness on their life leads positive factor of capitalism whereas is causing several crimes through the society which is being threatened around a human being life for a negative factor of the capitalism. Therefore capitalistic social system has offered both a positive factor 'growing' and 'richness' and that of a negative 'structural poverty' and 'lack of security' and they have been remaining the assignment of capitalism 'poverty' and 'security' by settlement in the society for a extremely phenomenon of both sides. In Korea because their recognition of the study approach and the social safety for social security control function is still staying first step and our daily life is annoying from various threat of the society. many studies and the realistic necessity of experience related with social security is being studied. In addition. The development possibility of the civil guard and defense at the civil field which will be keep the social security has a wide position but its study approach and realistic comprehension is still in insufficient condition.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은 네이스의 구축과 이용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에 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네이스처럼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집적해서 이용하는 정보망은 언제나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보기술의 도구적 효율성에 현혹되어 '빅 브라더'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를 사실상 저버리려고 했다. 또한 네이스는 '전자정부'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한국의 정보화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잘 보여준다. 한국의 정보화 정책은 정보기술의 경제적 가능성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경제성장정책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의 보호보다는 이윤의 추구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십상이다. 인권을 먹이로 정보자본주의를 육성하게 되는 것이다. 네이스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네이스 자체를 넘어서 전자정부의 추진과 관련되는 이러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 네이스 논란은 인권에 대한 무시 혹은 경시를 낳은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산물인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으로 그리고 독립적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창설로 이어져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자본주의는 인류문명에 찬란한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노동의 소외현상으로 인한 비인간화, 양극화의 심화 등의 자본주의의 부작용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제헌헌법상 이익균점권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는 현박근혜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슬로건과도 일치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익균점권이란, 한 회사에 초과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회사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근로자에게도 초과이익에 대한 기여분만큼 적절한 수준의 배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이익균점권은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우익계열인 대한노총에서 주도적으로 제안된 권리이다. 이러한 이익균점권이 어떠한 이유와 과정을 거쳐 제헌헌법에 규정되었는지, 만약 재헌법화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부작용의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음모론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사건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존재'인 큰 타자에 돌림으로써 비판론자들로부터는 책임전가이자 일종의 편집증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은폐와 불충분한 정보로 인해 총체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이자 일종의 정치사회적 하위문화 Sub-culture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한편 최근 음모론 영화의 재현 방식은 외형적으로 가시적이고 리버럴하지만 내적으로는 더욱 촘촘한 은폐가 작동하고 있는 지금의 후기 자본주의 체제 하의 세계를 반영하며 그 안에서 파국의 정서와 무정치성이라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을 드러낸다. 본고는 당대 헐리우드 음모론 영화들에서 보이는 변화된 재현의 특징과 그 재현이 지시하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해 봄으로써, 음모론이라는 정치 사회적 해석 기제가 후기 자본주의라는 정치사회적 자장을 배경으로 현재 내러티브 재현의 장에서 어떤 식으로 수렴 및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How to conceive fraternity in difference? I will hold two premises to answer this question. First: fraternity is an ineradicable element of the Political. Second: the recognition of fraternity in difference is a precondition for the consolidation of fraternal relations in Latin America in the context of coloniality. On the same path, I will show that fraternity must be thought of as difference in order to face the logic of neoliberal life imposed by capitalism in globalization. The articulation of both premises in the political praxis would contribute to the preservation of our life in common; in conditions of dignified existence. The fraters of precariousness and vulnerability are the ones who can re-establish being-with- and being-together.
We are facing the new revolutionary age which industrialism and capitalism have been disappearing at tile transition period of civilization. This revolution means the internet, a communication system that is free from the limits of time and spa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lobal network. This research aims at finding how the structure of museums and galleries are designed and expressed in the cyber world. It is also intended to analyse factors of their composition.
청년실업률이 높은 신자유주의적 경제구조 하에서, 오늘날의 20대 대학생들은 소위 '스펙 쌓기'라는 노동 시장에 어쩔 수 없이 내몰리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 대학생 중 절반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는 '대외활동'을 중심으로, 창의적 생산과 자율적 선택을 기반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 경제 활동 기회의 제공이 사실은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로서 디지털 노동의 국면을 보여주고 있음을 탐색한다. 대학교 재학 중 대외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대외활동은 자발적 참여와 문화 지식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강도 높은 노동이 무임금 혹은 저임금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디지털 노동의 모습을 보였다. 대외활동은 경험을 시뮬레이션으로, 친구와 동료를 인맥으로, 창의적 생산을 표준화된 상품으로 생산하고 있었으며, 강제된 것은 아니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형태로 대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지식과 정보는 데이터와 상품의 형태로 축적되어 커뮤니케이션 자본주의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블로그 생산이 결과적으로 가상공간의 이윤창출 메커니즘에 포섭되는 과정을 밝히고, 그 이면에 있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밝히려는 것이었다. 연구는 6개월여 동안 민속지학적 내용분석(ECA)과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용자들의 참여가 집약된 블로그는 다양한 직간접 방법을 통해 자본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나는 포탈이 블로그를 꾸밀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남기는 직접적인 방법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기업을 중심으로 블로그 저자의 온라인 평판과 신뢰도를 구매해 이윤창출 메커니즘으로 활용하는 간접적인 방식이었다. 이러한 이윤화 메커니즘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면접자들이 이윤창출의 기제에 포섭돼 있으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역으로 자신은 인터넷을 능동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아이템을 구매해 블로그를 꾸미도록 하는 포탈의 전략을 적극적인 자기표현 방법의 하나라고 여기고 있었고, 기업이 주도하는 리뷰어마케팅이나 블로그 마케팅을 통해 광고도구로 전락하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와 같은 '능동적 참' 이데올로기가 가상공간의 이윤화를 지속시키는 강력한 기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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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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