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licy directions to apply and activate the appropriate technology in rural are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dogenous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To this end, according to the analysis framework based on ideas, values, and strategies that are common to both endogenou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c theories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theories, in this paper, various surveys and reviews were conducted on the study area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localization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ural areas have high potential and scalability to apply and activate the appropriate technology,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due to their nature based on local resources. Secon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first of all, together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role of public sector, it is necessary to plan the projects based on the cooperation network of the relevant innovation entities within and outside the regions and to build the implementation systems. Third, the training system for high skilled manpower and indigenous entrepreneurs should be stably built in order to create independent conditions, which are key elements for growth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Fourth, there is a need to find the market and establish policies that can solve the typical economic problems of rural areas such as aging population, depopulation and decline in youth, economic unrest. Fifth, in order for the appropriate technology to contribute to socio-economic innovations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virtuous circle economy in the region, technical items and various business items suitable for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s and autonomous conditions of rural areas are essential.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블록체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문헌과 관련 법령들을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법률과 제도를 한 번에 분석하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자거래 및 전자금융거래의 범위, 전자상거래, 전자서명, 수출입, 정보보호, 블록체인 산업진흥 및 연구 등에 관한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와 정보보호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 향후 각 항목에 대한 법조항과 제도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와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는 남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가 없는(42.4%)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는 개인만족 증대(54.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은 200~300만원이 96.1%로 개인만족이 증대하였고 지역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개인만족이 증대되었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만족도는 월소득 300~400만원(43.6%)과 600만원 이상(39.1%)에서는 여가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나 성별, 연령, 학력, 가족원수, 결혼여부, 종사자 지위별, 지역에는 여가만족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의 활성화는 개인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가만족이 생활변화에 있어 긍정적으로 전이되고 있어 여가 사회화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도시 재생 사업은 낙후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거 지역의 생활의 개선을 통해서 도시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활동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국내 및 해외의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 및 부산영도 봉산마을 내 도시 재생 관련 설문 내용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른 각 사례별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이를 그룹화하고 상위 키워드를 작성하였다. 13개의 상위 키워드를 리커트의 5점 척도를 활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10개의 키워드를 대상으로 AHP를 진행하였다. AHP 분석 결과 "공간 및 물리적 속성"에 대한 선호도는 "공공성", "지속 가능성", "정체성" 순으로, "컨텐츠 및 시스템 속성"의 선호도는 "주민 참여", "편의성", "지역성", "지자체 참여" 순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도시재생 키워드의 선호도 분석을 통해 향후 보다 더 활성화되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디자인을 수립하기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의 역할의 제시가 필요하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증권사 간 영업점포 규모나 거래 비용면의 차별성은 줄어들고 증권거래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거래 비중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개인 투자자의 증가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은 더욱 중요해졌다. 하지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에 관한 사용성 연구는 문헌조사나 설문조사방법으로 진행되어 사용자 중심의 사용성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사용성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자의 경험적 인식을 찾아내는 레퍼토리 그리드 기법을 사용하였다. 사용자 관점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사용성 속성을 도출하고 사용자 그룹과 개발자 그룹간의 빈도와 중요도 측면에서 사용성 속성 차이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의료 분야의 IoT 전파기술관련 정부의 투자, 법령 및 규제 및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급화와 기술선점, 그리고 사업화 추진 방안을 도출한다. 에너지·의료 관련 분야의 전파응용기술의 확보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신규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 한다. 에너지 및 의료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활용한 지원방안의 효율성에 대해 분석하고, 축적된 데이터들의 활용가치 분석, 전파 관련 외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방안 및 중장기적 추진체계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데이터, AI 등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 사회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규제 법률인 개인정보보법과 데이터 활성화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 간 충돌 가능성, 결합전문기관 유형별 입장차, 데이터전문기관과 결합전문기관의 수행 범위 등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거나 잘못된 방향 설정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결합전문기관의 역할 및 현황,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방안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출, 미아, 이유 없는 실종사건 수사에 있어 탐정의 실종사건 조사업무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실종사건은 사회적 안전과 개인의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본다.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범위, 방법론이 제시된다. 다음은 실종사건의 정의, 원인, 유형과 실태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 처리과정의 문제점에서는 초기 대응과정, 신고 이후의 관련기관 대응의 문제점, 사건장기화에 따른 문제점,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실종사건에 대한 탐정의 업무효율성 제고 방안에서는 공익적 조사 네트워크 활성화, 실종사건 조사관련 역량강화, 전문공익탐정 인증제도, 탐정활동 예외조항 마련에 대하여 논의한다. 결론에서는 실종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공익탐정에 대하여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지에 대하여 제시한다.
도시재개발과 달리 도시재생은 개발대상지에 대해 보완이 아닌 보존, 복원, 관리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이다. 특히 생태기반형 도시재생이란 생태환경을 고려한 지역의 삶의 질 개선, 안정적 정주 공간 구축, 그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시도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기반형 도시재생의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고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기성시가지의 물리 환경적 재생과 함께 사회 경제적 재생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는 첫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자전거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통근체계를 고려하여 대중교통 노선인 버스, 지하철 등에 대한 연계방안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존의 자연환경의 맥락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공원 및 수변산책로에 대한 계획과 전기자동차 도입 및 풍력발전시스템 등 자연요소의 활용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셋째, 에너지효율성을 제고하는 도시재생을 실행하기 위해서 건물 배치 및 밀도 등 건축계획적 측면과 대체에너지 이용, 폐기물 관리 등의 건축설비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넷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며, 재생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관찰 등 민관 파트너쉽이 요구되었다.
유휴지가 태생적으로 공공적, 도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유휴지 재생계획들은 일반 건축 또는 조경설계 과정을 답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휴지의 공공적 재생계획을 위해 필요한 차별화된 계획내용과 과정을 사례분석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휴지가 갖는 도시적, 공공적 가치를 분석하여, 유휴지가 보다 넓은 범위와 관점의 계획내용과 체계를 포함되어야 함을 증명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유휴지 재생 사례들의 계획지침들을 분석하여, 단절된 계획으로서 한계를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성공사례로서, 오슬로시의 유휴지 재생계획들을 살펴본 결과, 개별 유휴지들의 계획들이 도시적이고 연계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유휴지 재생계획은 시적인 상징성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개별 대지의 설계내용에서는 주변건물 및 계획들과 연계성을 강조한 현실적 통합계획이 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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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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