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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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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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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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Understanding the burden of disease is important to establish cost-effective treatment strategies and to allocate healthcare resources appropriately. However, little reliable information is available regarding the overall economic burden imposed by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in Korea. Methods: This study is a multicenter observational research on the COPD burden in Korea. Total COPD costs were comprised of three categories: direct medical, direct non-medical, and indirect costs. For direct medical costs, institutional investigation was performed at 13 medical facilities mainly based on the claims data. For direct non-medical and indirect costs, site-based surveys were administered to the COPD patients during routine visits. Total costs were estimated using the COPD population defined in the recent report. Results: The estimated total costs were approximately 1,245 million US dollar (1,408 billion Korean won). Direct medical costs comprised approximately 20% of the total estimated costs. Of these, formal medical costs held more than 80%. As direct non-medical costs, nursing costs made up the largest percentage (39%) of the total estimated costs. Costs for COPD-related loss of productivity formed four fifths of indirect costs, and accounted for up to 33% of the total costs. Conclusion: This study shows for the first time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COPD in Korea. The total costs were enormous, and the costs of nursing and lost productivity comprised approximately 70% of total costs. The results provide insight for an effective allocation of healthcare resources and to inform establishment of strategies to reduce national burden of COPD.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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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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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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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면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현재의 감축을 미래로 또는 미래의 감축을 현재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에 대한 대체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 이월 및 차입과 같은 간접감축이행수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축이행수단인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러한 간접감축조치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경쟁시장하에서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점시장의 쿠르노 경쟁하에서 감축기술개발투자가 최종소비재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배출권 이월 및 차입으로 인한 감축기술개발투자 유인 수준은 감축비용, 할인계수, 초기무상할당, 감축기술개발투자효과 등에 의존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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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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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90-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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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사업시행의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조합원의 실질적인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들의 구조적 인과구조를 밝히고, 모의실험과 실증분석을 통해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합원의 실질적인 입주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특별분양가와 일반분양가와의 차익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과 입주 시점의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합원의 실질적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들의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사업구역에 적용되는 계획용적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시 비용분담 주체에 따라서도 조합원의 입주부담금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조합원 입주부담금 결정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기초로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이용하여 개별요인들이 미치는 영향경로와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규제요소 및 지역특성요소가 계획요소를 매개로 하여 입주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나타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