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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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연구 (A Study on Strengthening of Health Care Protection and Sustainability Plan)

  • 정용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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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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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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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근로빈곤 결정의 제도 동학: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 분배 과정 분석 (Institutional Dynamics of In-Work Poverty Determination: Distributive Proces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the Welfare State Using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8-15)

  • 류기락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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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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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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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 비교를 통한 소득의 역외 유출 분석 (Analysis of Regional Income Outflows through Comparing GRDP and GRNI)

  • 정재준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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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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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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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가 내 지역불균형 발전의 원인 중 하나는 지역 내 생산액 또는 지역의 부가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시군구의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총소득(GRNI)을 비교하여 지역의 생산액 유출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총소득은 지방소득세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이를 지역내총생산과 비교하여 시군구 단위의 생산액 유출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내총생산 보다 지역총소득의 지역적 집중 현상이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Moran / 분석과 Local Moran / 분석을 통해 지역내총생산 보다 지역총소득 데이터에서 공간적 자기상관이 뚜렷하고, 공간적 클러스터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수의 지역으로 지역내총생산의 유출이 집중됨을 알 수 있었다. 약 80%의 시군구에서 순유출이 발생하였고, 순유출이 큰 지역은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였으며, 군지역이 대부분인 순유출 비율 상위 20위 지역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의 70-80%의 생산액이 유출되었다. 순유입이 큰 지역은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일부 지역이었으며, 서울의 서초구, 용산구, 강남구 등은 순유입의 규모가 지역내총생산액의 90% 이상일 정도로 순유입 비율이 높았다.

부동산 정책 관련 트위터 게시물 분석을 통한 대중 여론 이해 (Understanding Public Opinion by Analyzing Twitter Posts Related to Real Estate Policy)

  • 김규리;오찬희;주영준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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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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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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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동산 정책의 주제 동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의 감성 여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동산 정책 관련 키워드('부동산정책', '부동산대책')를 이용하여 2008년 2월 25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13년 6개월 동안 작성된 총 91,740개의 트위터 게시물을 수집하였다.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공급, 부동산세, 금리, 인구 분산으로 범주화 하여 총 18,925개의 게시물에 대하여 감성 분석과 다이나믹 토픽 모델 분석을 진행하였다. 범주별 키워드는 공급 범주(임대주택, 그린벨트, 신혼부부, 무주택자, 공급, 재건축, 분양), 부동산세 범주(종부세, 취득세, 보유세, 다주택자, 투기), 금리 범주(금리), 인구 분산 범주(세종, 신도시)와 같다. 감성 분석 결과, 한 명이 평균 하나 또는 두 개의 긍정 의견을 게시한 걸로 확인되었고, 부정, 중립 의견의 경우, 한 명이 두 개 또는 세 개의 게시물을 게시한 걸로 확인되었다. 또한 일부 대중들은 부동산 정책에 일관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긍정, 부정, 중립의 의견을 모두 표현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결과, 부동산 투기 세력, 불로소득 주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꾸준히 파악되었으며, 긍정적인 주제로는 주택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들의 부동산 구입 혜택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특정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평가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 것과는 달리,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트위터에서 게시물을 수집하고 감성 분석, 다이나믹 토픽 모델링 분석을 활용하여 부동산 정책 평가자인 대중의 감성과 여론을 알아보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잠재적 주제와 동향을 파악했다는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중의 여론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 제정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의료기관 개인건강정보의 이차적 이용 (The Protecton of Privacy on Secondary Use of Personal Health Imformation)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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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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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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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medical procedures was working as a source of valuable assets. Especially, the secondary use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gives the ordeal to privacy protection problems. In korea, the usag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s basically regulated by the several laws in view of general and administrative Act like Medicine Act, Public institutio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formation-Network Act etc. There is no specific health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alth information exchange program for the blood donor referral related with teratogenic drugs and contagious disease and medical treatment reporting system for income tax convenience are the two examples of recently occurred secondary use of health information in Korea. Basically the secondary use of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is depend on the risk-benefit analysis. But to accomplish the minimal invasion to privacy, we need to consider 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first. If the expected results were attained with alternative method which is less privacy invasive, we could consider the present method is unconstitutional due to the violation of proportionality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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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호체계를 위한 수요자와 복지서비스 전달자의 노인주거 서비스 요구도 - 노인공동생활주택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보호의 체계화 - (The Elderly and Social Worker′s Needs for Housing Services in Community Care - To Develop Senior Congregate Housing in Community Care -)

  • 홍형옥;지은영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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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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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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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This study was designed to search for the direction to develop housing service which assists the older people to live independently in their community and provides the systematization of community care. The subjects of the research include 533 older people between the age of 60 to 79 residing in Seoul and 84 welfare officials at a dong(in)-office and 67 social workers working at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Both demanders and deliverers recognized that housing service for older people was necessary for community care, and, in particular, the deliverers had higher degree of necessity as people charged in welfare service. The most needed service was community alarm service which currently is proceeded partially for low-income and living-alone olders. It need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people to be served. It appeared that the need for inside safety measures rather than for housing space or structural problems. It requires less effort and cost for those who need simple repair, such as safety grips or slippery protection, and safety checks. Among financial support services, the need for tax benefits appeared the most necessary service for the older people. It suggested that more 'direct' financial support service is needed for the elderly people.

고령사회 노인주거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in Advanced Age Society)

  • 신화경;이준민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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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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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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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By population graying, elderly residing problem is risen by social problem. Specially, because residing is occupying many parts in psychological sentimentalize stability of elderly senescence, it is misgovernment that suitable countermeasure is pressing hereupon with governmental interest so that elderly age may can inhabit to suitable residing spac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used content analysis method about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laying stress on data of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connection literature, virtue research etc.. and research result is as following ; First, as elderly residing connection equipment is permitted by common people subject operation in government burden gradually in van abroad including our country, supply of elderly equipment is spreading. Second, support about elderly dependent is introducing house priority supply system to financial favors benefit and income tax exemption, aged parents supporter being increasing. Third, through reconstruction and so on of house, real elderly's ashes are developing by support policy. Also, is administering elderly residing support policy by total service that can support elderly aging in place.

한식당 영업활성화 방안 연구 - 선행연구 문헌을 토대로 - (A Study of Activation plan for Korean restaurant business -Based on Literature of Preceding Studies-)

  • 계수경;진영일
    • 한국관광식음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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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관광식음료학회 2005년도 학술논문발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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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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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life style, people's desire to eat out is getting changed in their preferring factors from whether they can buy food they want to eat fast and easily to mood of the dining space, content and quality of service, hygiene condition of restaurant, quiet location and surrounding circumstance, and discount coupon and price destruction. In addition, consumers who begin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environmental pollution prefer health-oriented food. On the other hand, excessive presence of competitors, growing personnel expense, increasing expenditure in accordance with swelling price of rent and material expenditure, increase of tax burden, decrease of income because of credit card service charge and high expected level by consumers make it difficult for restaurant's owners to manage restaurant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purposes to establish development of menu from the consumer's and the supplier's point of view and propose how to develop menu aiming at convenience, health and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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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혼합의 구조: 2000년도 지출추계를 중심으로 (The Welfare Mix Structure in Korea: an Expenditure Study of 2000)

  • 김진욱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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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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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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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expenditure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in order to grasp the holistic feature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Most of all, the article attempts to elaborate the estimation method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including the components from which has been excluded so far - indirect tax expenditure of the government, nursery payments of households, life insurance pay-outs for survivors, inter-household private income transfers and the value of caring work of the family. In so doing, the article estimates that the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luding state, enterprise, market, NPOs and family reached at 24.7% of GDP in 2000, which is approximately 2.5 times more than public social welfare expenditure. It implies that non-state, private sectors dominates the structure of social welfare provisions in Korea. In addition,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expenditure structure, the article defines the main feature of Korea's welfare mix as the 'mixed structure of the welfare mix dominated by the protective family', or 'expanded public sector, relatively limited market, and protective family'. Such a family-dominated welfare mix structure in Korea indicates that the fundamental source of solidarity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system is family and, therefore, the welfare regime of Korea can be classified as 'Conser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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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 and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in the U.K.)

  • 김영석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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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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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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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 보다 일찍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발전하였고, 시민들의 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자, 1850년에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의 도서관(및 박물관)법을 제정하여 세금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무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도 영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해서 발전되어 있고, 모범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를 어떻게 발전시켜 왔고,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