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중국 통계국의 2013년 발행한 201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중국 섬유산업의 국민경제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선, 중국 섬유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열 합계 3.6228, 행합계는 3.5452로 서비스산업보다 높게 나타나 중국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이다. 둘째, 중국 섬유산업의 영향력 계수는 1.1982, 감응도계수는 1.1725로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가 모두 1보다 커 중간 수요적 제조업형이다. 셋째, 중국 섬유산업의 소득유발계수 0.5228, 생산세유발계수 0.1522, 부가가치유발계수 1로 나타났으며, 총생산 유발액은 총 2993.6조 위안(섬유산업은 8.6조 위안, 3.0%),부가가치유발액은 총 97.1조 위안(섬유산업은 1.7조 위안, 2.0%), 소득유발액은 총 42.8조 위안(섬유산업은 0.9조 위안, 2.0%), 또한 생산세유발액은 총 약 15.4조 위안(섬유산업은 0.3조 위안, 2.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국제 목재산업박람회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박람회 행사기간은 2016년 7월 23일(토)부터 8월 21일(일)까지 30일간, 장소는 전라남도 장흥군 남도국제교육원과 우드랜드와 전남목공예센터 일원에서 진행하도록 제안하였다. 예상 투자비는 45.0억원, 예측된 총 방문객은 1,627,478명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박람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3,445억원의 생산유발효과, 770억원의 소득유발효과, 3,899명의 고용유발효과, 1,43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20억원의 간접세유발효과로 추정되었다.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축하여 지역 및 국가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2012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된 대표적인 특별 이벤트에 해당한다. 특별 이벤트가 개최된 후에는 이벤트 개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수세계박람회가 개최된 후에도 관련연구가 지금까지 부재하였다. 이런 문제점에 의거하여 이 연구의 목적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여수지역에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는 여수지역에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업체수 증가, 사업체의 종합소득세 증가가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관광관련 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입지상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를 보면, 여수지역 내에 생산유발 85,78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9,996억 원, 소득유발 15,863억 원, 고용유발 5만 3,512명이 발생하였다. 여수지역 내에서 발생한 관광부문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38,097억 원, 소득 유발 6,507억 원, 부가가치유발 13,701억 원, 고용유발 25,313명 등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비영리 공연단체의 경영성과에 관한 결정요인을 살펴보는 것으로 비영리조직의 특징에 따른 실증분석을 하였다. 특히 전 세계에서 비영리조직이 가장 잘 발달한 미국을 중심으로 비영리 공연단체의 성과를 살펴보는데, 미국오케스트라연맹(League of American Orchestras)에 소속된 미국 상위 73개 오케스트라의 USA Internal Revenue Service(IRS) form 990 tax의 데이터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후원성과와 매출성과로 구분하여 분석모형을 수립한다. 독립변수는 환경요인, 문화자본요인, 내부요인, 정부요인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분석기법은 패널 GLS을 사용했다. 외부환경 중 주별 취업자수는 후원성과와 매출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총 인구수는 부(-)의 영향을 받았다. 내부환경 요소인 오케스트라의 연령이나 크기, 지휘자의 국적 그리고 정부의 지원금은 후원과 매출성과에 모두 정(+)의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문화자본요소는 성과에 영향요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1인당 여가비 지출액은 오케스트라의 매출과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비영리 공연단체의 성과를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해외의 다양한 예술단체나 국내의 공연단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이익을 구성요소별로 분리시켜 회계이익과 주가수익률간의 관계에서 영업현금흐름, 재량적 발생액, 비재량적 발생액, 및 비재량적 이익이 회계이익에 대해 추가적 정보효과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한국자본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회계이익을 영업현금흐름과 총발생액으로 구분하고, 다시 총발생액을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분리시켜, 종속변수를 초과수익률로 하고 독립변수에 각 회계이익의 구성요소들을 포함시키는 회귀분석방법으로 검증하였다. 표본기업은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연속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1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고, 1991년부터 2001년(10년간 통합된 1,580개 자료)까지는 비재량적 발생액의 추정기간으로 삼아 Jones모형(1991)을 이용한 산업-연도별 횡단면 회귀분석모형으로 추정한 다음에 2002, 2003년(2년간 통합된 316개 자료)을 검증기간으로 하여 총발생액을 재량적 발생액과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분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회계이익의 구성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가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회계이익에 대해 영업현금흐름과 재량적 발생액은 추가적 정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량적 발생액이 기업성과측정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회계이익에 대해 비재량적 이익과 재량적 발생액도 추가적 정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분석결과에서는 비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의 크기가 큰 집단에서 유의한 양의 더미변수가 검증되었는데, 이는 비재량적 발생액의 절대적 크기가 클수록, 회계이익과 영업현금흐름에 대해서 순기능적인 추가 정보력을 제공하는 것을 나타낸다.
본고(本稿)에서는 재정당국(財政當局)과 통화당국(通貨當局)를 포괄하는 통합정부(統合政府)의 최적재원조달(最適財源調達)의 관점에서 재정정책(財政政策)과 통화정책간(通貨政策間)의 체계적(體系的)인 연관(聯關)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에 입각하여 실증적(實證的)으로 고찰하였다.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에서는 통화(通貨)에 의한 직접적(直接的) 재원조달(財源調達) 경로(經路)로서의 seigniorage의 확보와, 간접적(間接的) 경로(經路)로서의 인플레적 편의(偏倚)를 모델화하여 정부예산제약하(政府豫算制約下)에서 최적(最適) 인플레이션율(率) 조세부담율(租稅負擔率)의 선택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 모델에서 밝혀진 재정(財政) 통화정책(通貨政策)의 적정관계(適正關係)는 최적 인플레이션율(率)/조세부담률(租稅負擔率) 비율(比率)과 한계수입비율간(限界收入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와, 인플레이션율(率)과 조세부담률간(租稅負擔率間)의 정(正)의 상관관계(相關關係)로 함축된다. 1970~80년대 한국경제(韓國經濟)의 거시경제정책영역(巨視經濟政策領域)의 성격 규명을 위한 가설검정(假說檢定) 결과는 이 기간의 재정(財政) 통화변수(通貨變數)의 추이가 통화에 의한 직접적 재원조달측면(財源調達側面)을 강조하는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 과정(過程)의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와 부합됨을 보여주고 있다. 본(本) 연구결과(硏究結果)는 한국(韓國)의 거시경제정책기조(巨視經濟政策基調) 설명(說明)에 있어 재정우위(財政優位)의 최적화(最適化)모델이 유용할 수 있으며 재정(財政) 통화정책변수(通貨政策變數)들이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체계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재정우위(財政優位)모델의 이론적 결과의 엄밀한 해석을 통하여 통화공급(通貨供給)과 물가(物價)의 설명변수(說明變數)로서의 재정(財政)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The authors derived rental housing policy measures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current conditions of Korean housing supply and demand based on the confirmation of the issues of Korean rental housing system and reviewing implications from review of cases of foreign countries and these measures can be categorized into linkage with the urban regeneration and multi-functional development, acquisition of financial resources, operational management, policy and institutional aspects. For the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it is essential to link the rental housing policy with urban regeneration. To pursue regeneration of underdeveloped areas and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in line with urban regeneration, more development sites should be added. Further, the rental home policy must be integrated into a new paradigm that includes securing commercial viability and providing various residential conveniences through multi-functional development. In addition, diversification of developers of real estates turning away from the existing framework of policy that has been focused only on the state-led housing supply so tha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players can take part in. Next, new options for funding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must be sought. First, raising financial resources sequentially through cyclical development approach could be considered. Or, various funding schemes including utilizing Tax-increment financing (TIF) based on the local tax revenues that will be accrue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s and supply of rental housing. Or there should be various schemes to raise funds including utilization of TIFs that are based on the revenues that will be realized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s and supply of rental housing, or utilizing REITs where funds can be provided through private sector investments. Also, getting out from the planning practice that focused only on physical expansion of supply of rental housing, continual operational management must be performed even after the development. These activities must be supported through establishment of control tower at the national level and continuous attention must be paid even after the development by developing specialized operational management companies that are led by private sector players. Finally, in addition to the hardware support that is focused on the public rental housing only, software support such as conditional provision of housing voucher or tax exemption for low-income classes should be provided, too. In other words, a shift from policies that are supplier-centric to ones that are customer-centric must take place.
Background and objective: Education based on agricultural experience in school gardens is coming to the fore as a solution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 of rapid urban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T) on student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 perceive the value of education service using school gardens, as well as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and pay for such service, and to utilize the results in a quantitative assessment of the socioeconomic value of the education service. Methods: A contactless online survey on the perceived value of education service using school gardens was conducted on 1,010 parents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Korea's five major districts from October 22 to 26 (5 days) of 2020 by M, a Korean specialized survey agency.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s 25.0 and Excel to obtain the frequency and ratio of each measured item. Results: The respondents had an average of 1.83, of which 52.8% were male. 55.3% of the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education service using school gardens, and 27.9% experienced the service. When asked if they saw the educational service using school gardens as necessary, 79% answered in the affirmative. In terms of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need for the service according to experience, 91.8% of the parents who experienced the service responded that it was necessary, indicating that it is important to provid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this service to expand the scope of service. 54.9% of all respondents responded they were willing to pay the costs required for school gardens. When income tax was used as a payment method, the average amount parents were willing to pay was 13,193 KRW, and the tax rate was 2.02%. Based on experience, those who experienced this service had a higher need and willingness to pay for the service than those who had not experience, but the actual amount or tax rate was low as they knew how it was operated. Conclusion: As basic research on the assessment of the value of agricultural experience education using school gardens, this study determined how parents perceive this form of education service as well as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and pay for the service. These findings can be used to systemize the assessment indicators and promote the value of the education service using school gardens, allowing students to maintain a healthy and happy school life through agricultural experience.
본 연구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아동돌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저변의 확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정치성향과 세대(연령)의 차이는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로 증명되었다. 특히 연령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돌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돌봄 문제의 사회화 인식에 세대(연령)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돌봄의 사회화 문제가 과도하게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언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이라는 변수가 돌봄 문제의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도출 되지 못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지 증세와 관련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적 저항을 유발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아동의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인식이 변화에 유의한 변수로 분석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돌봄 문제는 소득의 계층차이 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치적 수단화를 경계할 방안을 모색하고 연령에 따른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이라는 거시적 관점을 적용하여 접근할 구체적 시도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local council members' attitudes to the health policy, we conducted mail surveys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aire for 2 months(February and March. 1995). The study subjects were 2.312 local council members in Korea, but only about 11% among whom. 257 persons, responded to 2 times mail survey. This response rate revealed that the local council members was not interested in health care field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The respondents thought that the economic and income development was most important among 15 regional policy agendas and the health care was the 5th or 7th important agenda. They. who had more health needs of and poor access to health care, tended to think that the health care was more important. They considered lobbying to and persuading the civil servants as the best method to tackle the local health care policy agenda. The respondents, who had poor access to health care facilities. tended to set the highest priority for the expansion of public and private health care resources. They expected that the election of local governor would activate the public health program more than thought that the program was implemented more actively than other region. The main opinion of respondents wa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d to take over planning and financing for the public health program,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 had to implment the program and budgeting. The majority of respondents agreed the private dominant medical care delivery system and nation-wide uniformed financing mechanism. Over 60% of them suggested that they were ready to suffer environmental pollution inducing health hazards for the purpose of regional economic and income development. About 75% of them favour the campaign for antismoking regardless of reducing local government's revenue from sal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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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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