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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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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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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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2년 시행되어 온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주거급여법" 제정(2014.1.24.)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현물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과 저소득층의 자활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중의 목표에 맞추어 13년간 사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를 관리하고 시행하는데 따른 편차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이에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주거분야의 자활기업과 사업단의 매출액, 수익금의 변화와 새롭게 형성된 중앙 단위조직인 전국자활기업연합체가 향후 사업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향상과 제도변화에 따른 대응, 저소득층 일자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수준 향상 가능성과 사업관리체계의 변화요구에 대한 자기노력과 선도적 대응을 요청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그동안의 주거현물급여사업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제도 환경에 맞는 현장의 변화유인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전국자활기업이 저소득 대상에 대한 이해도 높은 특화된 서비스제공, 둘째 전국자활기업을 주거현물급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화된 기관으로 전환 유도, 셋째 공급기관으로서의 수선유지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명시적인 지침의 제시를 통한 제도변화와의 조응, 마지막으로 사업수행과정프로세스에서의 일관된 기준과 절차적 표준화를 위한 혁신이 동반되어야 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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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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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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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소매업은 경제, 사회, 문화, 정치를 배경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발전해 가 기 때문에 지역구조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증요한 연구 주제이다. 또한 소매업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 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는 주민소득의 향상과 그에 따른 수요의 다양화, 개성화, 그리고 정보 화 사회로의 이행, 대기업 및 외국유통업의 참여, 정부의 유통산업 근대화 작업 등 소매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소매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변화 예측과 바람직한 발 전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에 광주시를 연구대 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소매업의 입지와 그에 대한 주민의 이용 행태, 그리고 주민의 바람직 한 이용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는 입지행태라는 순수한 학문적기여 뿐 아니라, 지역의 효율성 과 평등성의 실현이라는 응용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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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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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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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도시지역의 여름철 밤 시간대 열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피복 대분류에 따라 10개의 도시기후지역 지점에서 미기후 자료를 측정하여 인간 열환경지수를 분석하여 보았다. 미기후 요소 비교 분석 결과, 그린인프라 지역이 그레이인프라 지역보다 기온에서는 평균 1.6℃ 최대 2.4℃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상대습도에서는 반대로 그린인프라 지역이 평균 9.0% 최대 15.0% 높은 결과를 보였다. 풍속에서는 그린인프라 지역과 그레이인프라 지역에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목의 영향으로 가장 낮은 풍속을 보인 산림지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점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건물이나 수목의 높이에 의해 결정되는 표면거칠기 뿐만 아니라 지역풍의 영향이 풍속을 결정하는 주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평균복사온도에서는 수목의 영향으로 산림지역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산림지역을 제외하면 그린인프라 지역이 그레이인프라 지역에 비해 평균 5.5℃의 저감 효과를 보였다. 평균복사온도를 결정하는 주 요인으로는 하늘시계지수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열환경지수 분석에서는 그린인프라 지역은 거의 덥지도 춥지도 않는 '중립'의 열지각 단계를 나타내었으며, 그레이인프라 지역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약간 따뜻함'의 단계를 나타내었다. 가장 높게 나온 산림지역을 제외하면, 그린인프라 지역이 그레이인프라 지역에 비해 3.2℃ 저감 효과를 보여 1/2 단계의 인간 열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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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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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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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조경은 지속가능한 국토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전문 분야이다. 조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 도시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경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경산업의 성장동력은 정체되어 있다. 사업 규모의 영세화, 안정적 생산 유통 체계 부재, 협업 체계 미흡, 신기술 도입 어려움 등의 복합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5년 "조경진흥법" 제정을 통해 조경산업의 집적을 통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조경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조경분야 발전을 위해 도입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경분야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조경진흥시설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설계, 유지 관리, 시공 분야가 선정되었다. 조경진흥단지에 적합한 산업 유형은 조경수와 조경시설물 생산 및 유통 분야가 선정되었다. 셋째, 조경진흥시설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사업기회 증가',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기대효과로는 '각종 정보 공유 활성화'가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조경진흥시설 지정기준 중에서는 '지자체 조경 산업 규모와 육성 역량'이,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중에서는 '사업추진계획의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경진흥시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으로는 '세제 혜택 및 부담금 면제', 조경진흥단지의 경우에는 '유지 관리비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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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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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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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방화시대에 살고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도시는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도시의 정체성은 한 도시가 그 도시다울 뿐 아니라 다른 도시와 다른 특이성과 우월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은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기 보다는 그 도시에 대란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나타내는 도시CI(City Identity)는 도시환경의 정비 및 계획과 시장산업의 장려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로 구분된다. 즉, 자신들 지역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하여 지역이미지 향상사업, 신규시책의 실시 등에 의한 지역의 변혁을 계획한다. 따라서 지역의 변혁사업을 주민에게 알려 새로운 도시 만들기에 이해와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천이 획일적인 도시환경 및 도시이미지 등의 부분은 새롭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도시상황을 극복하고, 그 도시만의 아이덴티티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한 차별화는 도시CI의 정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 이미지 차별화를 위한 도시CI추진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의 제반여건 및 기반의 조성을 목표로 하여 도시이미지 자원조사를 통한 자원을 발굴하고, 둘째, 시민 스스로 도시를 컨트롤하고 비젼을 갖고 구상해가기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셋째, 도시디자인의 통일이나 도시심벌존의 개발, 도시 가로환경 디자인개선, 혹은 도시의 정보발신력을 강화, 확대해가기 위한 이벤트나 지역특산품 개발사업 등을 전개 해 나가며, 넷째, 행정조직의 활성화, 시민의식의 활성화, 도시이미지의 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 구축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스템의 적용한다. 이와 같이 요소들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지역문화의 진홍과 통합, 도시구조와 도시시설기능의 개발, 시민의식의 활성화 등이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CI(City Identity)는 도시의 개성을 특화시켜 살기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질높은 삶의 터전을 구축하고, 보다 나은 도시환경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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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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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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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tuations of group-homes for the elderly and clarify the problems of th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esent conditions of welfare facilities and supply conditions. 4 group-homes were surveyed in Jeonju and Kwangju cities. Data was collected through various ways including the survey conducted by facility operators, the measurement of living space, and photo-taking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ith the introduction of nursing care insurance in 2008, the increase of the demand and supply to group-home will be expected, due to less cost for recuperation. The care of elderly in homelike atmosphere is effective to the elderly suffering from dementia. Therefore, it is proper that the supply of group-homes for dementia will be needed. 2) Group-homes for the elderly are being supplied under the standards of welfare facilities in the present. Separate supply standards, however, are needed because they are not suitable for small scale group-homes. 3) To supply Group-homes for the elderly on a one-unit basis would cause various problems such as economical unreality, personnel distribution and so on. It is necessary to supply more than two units for more efficient management. 4) The management of group-homes for the elderly is financially unstable because the operating funds heavily depend on the users or people who are connected with the facilities through private networks. Therefore, additional support is needed to settle the financial problem. It would be helpful to build the public networking that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group-home for the elderly for the public. 5) In case of the increase in the supply of the group-home in a residential area, it could be helpful to promote the group-home to the public. 6) The operators state that the main problems of group homes for the elderly lie in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e shortage of professionals and volunteers. The financial, personnel, and material support for personnel and the supervision of management are required for the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facility management. In addition, the closer network and cooperation system with the community is required. 7) The present living environments for group-homes for the elderly leave much room for improvement, considering the physical condition of the elderly. The more careful selections in the color, shape, material, and equipment of the facilities should be made for the convenience of the elderly users.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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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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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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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최일선에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생활재활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정도와 실행도,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들의 인권실천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 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중요도-실행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첫째, 장애인 인권의 중요도가 실행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세부영역별로 거주공간 공개시 동의, 선거권 보장은 실행도가 중요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종교적 활동 보장, 체벌금지, 시설 감시체계 강화,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 강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은 중요도가 실행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IPA분석에 따라 분석 매트릭스별로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특히, 실천전략과 관련하여 중요도는 높고 실행도도 높은 1사분면의 '지속유지영역'에 도출된 자유로운 연락을 포함한 10가지 항목과 중요도는 높고 실행도는 낮은 2사분면의 '집중노력영역'에 도출된 시설경영방침 개선과 중요도는 낮은데 실행도는 높은 4사분면의 '과잉투자영역'에 도출된 체벌 금지와 시설감시체계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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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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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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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내 주거재생 및 도시재생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 그리고 공동체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도시농업의 일종인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인식은 아직 도시농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천방안 논의 역시 기초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커뮤니티가든의 발상지인 북미 4개 도시 커뮤니티가든의 현황을 직접 현장 조사하고, 공간적 구성 및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사례 도시별 커뮤니티가든의 특성을 탐구하여 국내 커뮤니티가든 연구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커뮤니티가든이 활발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 시애틀, 뉴욕, 필라델피아와 밴쿠버 등 4개 도시의 총 166개 커뮤니티가든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각 도시별 커뮤니티가든 4곳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각 도시의 커뮤니티가든은 입지 성격 및 사회적 수요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근교외' 도시인 시애틀과 밴쿠버 커뮤니티가든의 경우, '참여'의 장으로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도심'에 위치한 뉴욕과 필라델피아 커뮤니티가든은 '경관 미화'의 기능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북미 커뮤니티가든은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다목적 공공 공간으로써 도시 어메니티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커뮤니티가든 연구에서 커뮤니티가든의 사회적 기능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적 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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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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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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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우리나라 대도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빈민지역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도시내에서 어떻게 공간이동을 하였는가를 알기 위하여 대구를 사례로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구의 빈민형성은 해방 및 6.25 동란을 겪으면서 그 수가 증대되어 1차적으로 도심가까이에 빈민지역을 형성하였고 그 후 도시와의 진전에 따라 도시주변지역의 무단점거에 의한 2차적 빈민지역이 형성되었다. 2) 최근에서 도시재개발사업에 환경이 개선되어 일반거주지역으로 전환되었거나 혹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립되어 저소득층은 그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도시근교의 영구 및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대규모로 집단화하여 거주지의 수평적 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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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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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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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 조성하는 공간으로, 건축주가 관리하는 사유공간이지만 보행환경의 일부 또는 보행환경에 연결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보행의 편리, 휴식, 경관 등 시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설치되고, 항상 시민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공간이다.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의 대형건축물 71개소의 공개공지를 대상으로 현행 법적규정과 조성 및 관리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구별 공개공지는 부도심권인 북구와 달서구가 많이 분포하였으며, 건축물 용도유형별로는 판매시설(36.6%), 업무시설(21.1%), 주상복합(15.5%)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공개공지의 위치는 1개소 전면형(42.9%)이 가장 많았으며, 1개소 측면형(20%) 및 2개소 전면/측면형(20%)의 빈도가 높았다. 공개공지의 분할 여부는 1개 집중형이 45.7%, 2곳 분할형 35.7% 등으로 높았으나, 현행규정에는 맞지 않는 3곳 분리형(10%) 및 4곳 분리형(8.5%) 등이 나타났다. 특히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경우도 28.6%로 높게 나타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으며, 건축법시행령에 명시된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5.7%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 현장평가 결과, 우수 그룹으로는 대구문화방송, 삼성금융플라자, 이마트반야월점, 홈플러스칠성점 등이 접근성과 공공성 및 기능성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불량한 그룹은 영업장소로 혹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더락, 서문시장 롯데마트, 유통단지 전기재료관, 네오시티프라자, 알리앙스예식장, GS프라자호텔 등이었다. 대구시 공개공지의 개선방안은, 1) 공개공지 관련 제도 개선, 2) 공개공지 조성모델 설정과 심의 강화, 3) 행 재정적 지원방안 구축, 4) 주기적 지도 점검 및 계도, 5) 시민 쉼터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6) 시민의 공개공지 관리 참여 등으로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