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pe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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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제도 폐지 논의 이후의 의학교육 변화 (Accelerating Change in Medical Education after the Dismantlement of the Intern Training System)

  • 양은배;김병수;신좌섭
    • 의학교육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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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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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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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In light of changes in today's medical environment, whether to dismantle the 50-year-old internship training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is under debate. Although the question remains open, discussions on such issues have drawn attention to the quality of the clinical clerkship and student career advisory programs in medical colleg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tial clerkship and career exploration issues. Ensuring excellence of the clerkship and career advisory sessions is an essential responsibility of educational institu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intern training system is dismantled. Important objectives of the experimental clerkship include reinforcing prerequisites established by law, introducing a student practice license, developing a standardized clinical assessment and student portfolio requirement, and publishing a guidebook for clinical directors. For career exploration, it is necessary to broaden participants' experiences of specialties and to manage the variety of student career guidance programs. It is imperative for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in collaboration with medical colleges, to play a leading role in focusing more attention and effort on such issues.

일본 구급구명사의 양성 및 업무에 관한 고찰 (Training and role of paramedics in Japan)

  • 이경열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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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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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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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EMS) system in Japan is similar to that in Korea. This study reviewed the development of paramedics who are major personnel in the respective EMS system of their country. Methods: We searched law for paramedics and publications in J-stage, MEDLINE and the webpage of Japan's Fire and Disaster Management Agency. Results: Paramedic training had started in Japan in 1991, and most paramedics were employed in fire departments. In Japan, ambulances belonging to fire department are staffed by a three-person unit, including at least one paramedic. Medical control advisory boards were established in all Japanese prefectures in 2003 with the purpose of upgrading the activities of ambulance personnel, including paramedics. The scope of paramedics' work has been widened owing to the continued efforts of medical control advisory boards. This allows them to perform invasive procedures including tracheal intubation, intravenous line placement, and epinephrine administration under medical control of a physician. Conclusion: As paramedics' responsibilities expa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paramedic role and an effective medical control advisory board system are imperative both Korea and Japan.

모종삼의 '지적 직관'과 칸트의 심미성 (Mou's 'Intellectual Intuition' and Kant's The Aesthetic)

  • 김영건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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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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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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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나는 모종삼의 도덕적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숭고미에 대한 칸트의 분석을 통해 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1) 모종삼의 도덕적 형이상학은 과학적 세계관과 충돌한다. (2) 칸트의 심미적 공간은 과학적 세계관과 충돌하지 않은 채 도덕적 형이상학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 (3) 모종삼이 주장하는 맹자의 자율도덕은 도덕적 명령으로서 정언명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4) 바로 이 점에서 칸트가 주장하는 숭고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훈련된 숭고미에 대한 감정을 통해 자율적인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된다.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ty in Chinese Animation Films

  • Cao Yijun;HyunSeok Lee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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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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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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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At a specific juncture in industrial development, animation emerges as a product imbued with discernible features characteristic of the mechanical replication era. Through the integration of technology, it continually gives rise to postmodern cultural traits. Notably, the trajectories of postmodernism in China and Western Europe exhibit divergence. Following the reform and opening up, both postmodernism and modernism found acceptance and became interwoven. Chinese animated films, influenced by postmodernism, actively challenge traditional animation norms, exemplifying postmodern characteristics such as deconstruction, intertextuality, indeterminacy, collage, and diversity. This article endeavors to delve into the discourse surrounding postmodernism in both Western and Chinese contexts. It aims to scrutinize the manifestation of postmodern featur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ethnic elements, traditional mythological texts, and gender representations in Chinese animated films. Consequently, it becomes imperative to contemplate the affirmative adaptation and independent development of postmodernism within the unique Chinese milieu. Building upon an analysis of noteworthy traditional animated film genres and developmental trends in China, this study focuses on animated films from the 21st century, specifically Monkey King: Hero is Back, Big Fish & Begonia, Dahufa, White Snake and Nezha: Birth of the Demon Child. The paper seeks to explore the overarching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ty reflected in the linguistic environment of postmodernism in China.

A Study on the Australian Law Regarding 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Need for an International Approach

  • Wheeler, Joseph;Lee, Jae-Woo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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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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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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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무인항공기 관련 현행 국제법을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무인항공기관련 현행 호주 국내법과 입법 예고된 호주 국내법을 무인항공기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민사책임, 안전,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검토한다. 현재 전체 상업용 비행에서 무인항공기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업용 목적의 국제무인항공비행은 현실이 될 것이다. 무인기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연구되어야만, 무인항공기관련 위험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무인항공기관련 성공적인 국내입법에서 보듯이, 국내법적 또는 지역단위의 접근이 무인항공기 관련 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호주의 현행 입법 예고된 무인항공기관련 법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사책임 관련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이 민사책임 법규가 적용되는 사고의 발생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항공기 운항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항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운항자의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민사책임 체계가 무인항공기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CAO 지침개정과 무인기 안전 및 감항관련 SARPs 개정, 또한 잠재적으로는 민사책임 (참가자, 승객, 지상손해 대상)관련 문제들을 포함하는 SARPs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ICAO지침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차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발효까지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정한 의료인에 의한 신고를 중심으로 (Policy suggestions for active reporting of medical professionals fo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 배승민;이선구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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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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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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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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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상광고 현황 및 국내 가상광고 활성화 방안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and Foreign Virtual Advertising and Revitalization Strategy for Virtual Advertising in Korea ; Centered on Qualitative Research)

  • 차영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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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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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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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10년 운동경기 중계방송에 한해 도입되었던 가상광고는 2015년 지상파 방송사의 스포츠 뉴스와 예능, 드라마 프로그램에까지 확대 허용되었다. 이러한 광고 규제 완화조치로 방송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광고를 프로그램에 삽입시키고 있다. 가상광고에 대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외국의 가상광고의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가상광고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가상광고 전문가 7명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가상광고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보았으며, 가상광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가상광고의 규제 및 심의에 대해서 분석했으며, 마지막으로 가상광고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가상광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시청자들의 가상광고 관련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가상광고 규정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광고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더불어 새로운 기법이나 크리에이터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 개정된 법에 따른 가상광고 시장의 확대를 위한 방법론과 대안과 함께 가상광고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국제항공보안대책(最近國際航空保安対策)의 제간제(諸間題) -특히 법적측면(法的測面)을 중심(中心)으로-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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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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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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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omment on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Ever since 1970,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failure to accept the Tokyo, Hague and Montreal Conventions, there has been also the problem of parties to them, failing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spective treaties, in the form especially of nominal penalties or the lack of any effort to prosecute after blank refusals to extradite.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prolonged detention of aircraft, passengers and hostages. In this regard, all three conventions contain identical clauses which submit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conventions to arbitration or failing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extent to which contracting States have not contracted out of this undertaking, as I fear they are expressly allowed to do, this promision can be used by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compliance. But to date, this avenu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n alarming trend towards the view that the defeat of terrorism is such an overriding imperative that all means of doing so become, in international law, automatically lawful. In addition, in as far as aviation security is concerned, as in fact it has long been suggested, what is required is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est security measures by all concerned."In this regard, mention should be made of 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Security-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eference. ICAO has, moreover, compiled, for restricted distribution, a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highly useful. In this regard, it may well be argued that, unless States members of ICAO notify the ICAO Council of their inability to comply with opecific standards in Annex 17 or any of the related Annex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ir failure to do so can involve State responsibility and, if damage were to insure, their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breaches of any other treaty obl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that although modes of international violence may chang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remain broadly similar, necessitating not simply the adoption of an adequate body of domestic legislation, firm in its content and fairly administered, but als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cation, of cooperation and of coordination of policies. Afurther legal instrument is now being developed by the Legal Committee of ICAO with respect to unlawful act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se instruments, however,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deficiency I have already pointed out. Therefore, States, airports and international airlines have to concentrate on prevention. I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s importa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equally important in the domestic setting. For example, the recent experiences of France have prompted many changes in the State's legislation and in its policies towards terrorism, with higher penalties for terrorist offences and incentives which encourage accused terrorists to pass informations to the authorities. And our government has to tighten furthermor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c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o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 - ordin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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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선거의 자유와 허위사실공표죄 (Through SNS and freedom of election Publicized criminal misrepresentation)

  • 이주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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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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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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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하여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사실상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 공직선거법상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이것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욱이 그동안의 선거운동과는 차원이 다른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과정에서, 무한확산의 가능성이 어느 시점보다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의 한계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동안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는 유포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유포를 통하여 특정인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엄격하게 해석하기 보다, 유포된 사실이 허위인가에 대하여 판단하는 형태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 또는 삭제하기 전에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입법론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선 해석학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보호법익을 본죄의 취지 맞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죄가 목적범이기 때문에 목적범에서 목적은 본죄의 경우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왜나하면 인터넷 공간에서 이른바 리트윗의 경우에는 팔로워들이 별 의미없이 행해지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본죄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모처럼 헌법재판소에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열어주는 의미에서도 제한적 해석은 필요하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높게 보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재계약의 한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LIMITS OF ARBITRATION AGREEMENT)

  • 박종삼;김영락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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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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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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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Though the arbitration agreement is a means to resolve disputes autonomously in essence, the Principle of Parties Autonomy and the Principle of Free Contracting can not be applied infinitely without any limitations but subject to the Public Policy and the Compulsory Provisions as established by an interested country. Such principle of law is applied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agreements as well, but their validity should be determined by different standards from those in domestic arbitration agreements, in consideration of their internationality. The essential effect of arbitration agreement is to exclude from the jurisdiction of State courts. Depending upon definition of the legal nature of arbitration agreement, the range and contents of the effect of such agreement will vary. Whether State courts can intervene in claims related to Compulsory Provisions is an issue at the level of legislation policy which can not be easily concluded. But, the applicability of Compulsory Provisions can not serve as an imperative ground to deny the eligibility of claims for arbitration, so far as such claims can be disposed of by the parties. On the other hand,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arbitration agreement as a substantive contract in its legal nature enabling the authority for dispute resolution to be delegated to arbitrator, so that the Principle of Parties Autonomy can be widely applied throughout the arbitration procedure as well as with other legal acts on private laws. With this, the parties can enjoy an arbitration award appropriate for characteristics of a specific arbitration agreement, thus resulting in facilitating the use of arbitration procedure for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To conclude, the Public Policy and the Compulsory Provisions as limitations on arbitration agreement should be applied to such an extent that they can protect States basic moral faith and soci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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