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 /
• 제44호
• /
• pp.7-31
• /
• 2013

글로벌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창조경제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나아가 바람직한 미래의 창조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ICT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창조경제는 경제성장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신경제 체제에서 ICT 부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플레이션 없는 지속적 성장 또는 주어진 인플레이션 하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에서와 달리 국내에서는 신경제 현상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신경제보다는 요소투입에 의존하는 성장 패턴을 보였기 때문이다. ICT는 신경제(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긴 하나 그 자체로 생산성 및 성장을 전부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된다. 관건은 어떻게 정보통신 및 기술발전을 타 산업에 확산시키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ICT는 그 자체가 창조산업이거나 창조경제가 아니라 enabler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창조경제는 신경제론의 연장선에 볼 수도 있다. 자본과 노동력 요소 투자 이외에 문화적 자산과 인적 자원(Human resource)을 투여하여 가치를 생산해 내는 경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투입요소의 변화에 국한되면, 진정한 의미의 창조경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창조경제는 정권 5년 정책이슈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투입요소에 창의력이 추가되는 차원을 넘어 through-put이라고 할 시스템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ICT의 역할이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76-101
• /
• 2021

본 연구는 공간 금융화의 방식으로써 토큰화의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Meridio와 Quantm RE의 사례를 분석한다. 공간의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과 증권형 토큰 공개(STO)에 기초한다. Meridio와 Quantm RE는 구분소유권 거래를 바탕으로 공간을 토큰으로 만드는 금융모형을 제시하는데, 특히 QuantmRE는 주택소유자가 부채 없이 주택지분 거래를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대출이 아닌 매매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고,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으로부터 현금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공간의 토큰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공간의 금융화를 재생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에 대한 추가적 투자는 불황 주택시장의 저소득층 주거지역을 다시 투자지역으로 부상시켜서 금융화의 지리적 확장을 실현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0권9호
• /
• pp.323-332
• /
•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한 지역경제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3년 제주지역 투입산출표'에 기반 한 두 지역(제주-전국) 산업연관모형을 활용하여 제주국제관악제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또한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7년과 2018년 비교를 통하여 제주국제관악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지역경제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비교해보았다. 제주국제관악제 개최에 투입된 투자 지출액을 분석한 지역 내 유발된 산업의 생산, 부가가치 효과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생산유발효과는 2017년 9,056,430천원이고 2018년 18,709,179천원으로 2.1배가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유발효과는 2017년 4,229,480천원이고 2018년 9,199,030천원으로 2.2배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제주국제관악제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관악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지역 문화와 관광지를 연결하는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3권3호
• /
• pp.297-311
• /
• 2010

본 연구는 지식창출활동에 초점을 두고 투입요소인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그리고 지식창출활동을 통해 최종 성과로 나타나는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인과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1998-2008년 동안 16개 광역시 도를 포함하는 Panel-VAR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특허 생산성이 높은 지역과 특허 생산성이 낮은 지역을 구분하여 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였다. 그랜저 인과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은 특허출원에, 그리고 특허출원은 GRDP에 유의미한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인과관계는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으로의 인과관계가 나타나고 있어 순환적 피드백 인과구조를 갖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허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특허 생산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연구개발비와 GRDP 간에 일방향의 인과관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두 지역 간에 다소 다른 인과관계 패턴이 나타난다는 점은 두 지역의 혁신역량을 향상시키려는 지역혁신정책도 차별화되어야 할것임을 시사해준다. 앞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시키려는 지역정책의 초점도 특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며, 연구 개발결과가 단지 지식창출활동에 그치지 않고 창출된 지식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 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0권3호
• /
• pp.73-80
• /
• 2020

본 연구는 국내 상장기업의 국민연금 지분 투자가 기부금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878개 기업의 8,499건의 관측 자료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국민연금 지분율은 투자대상 기업의 기부금 지출(인당 기부금, 매출 대비, 자산 대비)에 정(+)의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국민연금은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부금 지출을 늘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요주주일 때 투자대상 기업의 기부금 지출(인당 기부금, 자산 대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인 경우 투자대상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해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도록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본 실증결과는 국내 상장기업에서 국민연금 지분투자가 투자대상 기업의 기부금 지출을 촉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국내 상장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
• 제21권1호
• /
• pp.18-31
• /
• 1989

대기오염의 제어가 발전 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 모델이 개발 되었다. POGEN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 제어 비용을 가산한 균등화 발전 단가를 계산한다. 부 프로그램 Pollution은 대기 오염 제어 비용을 가산한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여 총 자본 비용과 변동비용을 계산한다. 이 비용은 균등화 발전 단가를 계산하는 부 프로그램 GENeration의 추가 입력으로 사용된다. 탈황설비의 직접 비용에 대한 Pollution을 이용한 결과는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에서 발간된 비용 자료로써 검증하였다. 2001년의 전력 생산비용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된 세 가지의 규제 시나리오에 의해 추정되었다. 입력 변수의 중요도와 미래 발전소에 대한 입력 변수에 포함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도의 전파를 검토하기 위해 Latin Hypercube Sampling과 Multiple Least Squares 방법을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과 불확실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장 민감한 입력 변수는 원자력, 화력 공히 할인률이다. 배출가스제어 비용으로서 9-11 mills/kWh 정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 비용은 전력 생산비용의 거의 20 퍼센트가 되고, 이에 해당하는 투자비는 1GW 용량의 석탄 화력발전소 초기 투자비용의 40%가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단가는 90퍼센트의 신뢰도로써 32.6-65.9, 석탄 화력에 대해서는 45.5-60.5 mills/kWh가 되며, 엄격한 규제 분위기 하에서는 원자력이 95%의 신뢰도로써 유리할 것이 전망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45권6호
• /
• pp.276-283
• /
• 2021

해운업은 선박투자에 대규모의 자본이 소요되는 한편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조달구조는 기업의 안정성과 직결된다. 지금까지의 해운업 자본구조 연구는 주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자본구조의 결정요인을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접근을 달리하여 과거의 선박가격, 이자율 그리고 부채비중의 변화가 실제 어느 정도의 현금손익으로 이어졌는지 역사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현금손익이 0이 되는 손익분기점이 파나막스선은 부채비중 64.38%(부채비율 180.74%), 케이프선은 73.04%(부채비율 270.92%)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케이프선에서 추가적인 부채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Super Boom'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선종별로 다른 패턴이 형성되었다. 이를 통해 선종 즉, 영업영역별로 다른 레버리지의 관리가 필요하며 시황 국면에 따라서도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해운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금조달 구조파악 측면에서, 그리고 해운과 선박금융 정책을 입안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에서는 해운산업의 건전성을 견인하는 측면에서 실무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11호
• /
• pp.255-266
• /
• 2021

주택가격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인해 공장시설에 대한 투자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경매낙찰가율과 공장 경매낙찰가율에 부동산시장과 거시 경제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적 변수가 아파트와 공장 낙찰가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아파트 낙찰가율의 증가는 아파트 경매 참여도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장낙찰률이 증가할수록 공장낙찰가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와는 달리 낙찰률과 낙찰가율 간 정(+)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통하여 관련 경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및 거시 경제적 요인에 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과 지방으로 연구범위를 확장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무역학회지
• /
• 제48권4호
• /
• pp.23-45
• /
• 2023

본 연구는 제도적 거리와 해외직접투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의 해외투자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중국과 투자 유치국 간의 제도적 거리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제도적 품질을 이용한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투자한 50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 GLS 방법론을 통해 해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제도적 관점에서 다음의 3가지를 검증한다. 첫째,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전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제도적 거리의 절대값이 중국의 OFDI에 미치는 영향이다. 두 번째는 중국과의 제도적 거리가 양(+)인 국가와 음(-)인 국가의 두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서의 제도적 거리와 OFDI의 관계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거리와 중국의 OFDI 사이의 비선형 관계이다. 이를 위해 제도적 거리의 제곱항을 분석 모형에 추가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적 거리는 중국의 OFDI와 정(+)의 관계가 확인된다.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제도 품질이 높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제도적 거리와 OFDI는 역 U자형 관계가 나타나지만, 낮은 진출국 그룹에서는 정(+)의 관계가 나타난다. 또한, 중국의 OFDI는 제도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FDI 유치국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FDI 진출국 선택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과학교육연구지
• /
• 제47권3호
• /
• pp.251-262
• /
• 2023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낮추고 학력 저하를 불러온 원인이 비대면 수업만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많은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선행연구에서 비대면 수업이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주된 원인이라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조사에서 함께 진행된 '코로나19 원격수업 환경 학생 설문조사'의 조사를 통해 학생들은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70~80% 대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었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을 통해 2017년부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대체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해마다 학력 저하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좀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고등학생들의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학생들의 성적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중위권의 수가 줄어들고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른쪽이 높은 U자형 분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단순히 비대면 수업의 방식이나 질적인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돌봄과 관리 등 환경적인 영향과 사교육에 대한 투자의 변화, 하위권으로 갈수록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온라인 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고, 학습과 무관한 온라인 콘텐츠와 게임, 동영상 시청 시간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음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