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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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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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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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스웨덴은 1960년대까지는 주로 북구와 서구 국가들로부터 노동이민을 수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이주민의 구성이 난민과 그 가족 중심으로 크게 바뀌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스웨덴 노동시장이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해외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데 반해 스웨덴의 인도주의적 난민 수용정책이 지속된 데 기인한다. 이주민 구성이 제3세계 출신자의 비중이 큰 난민 중심으로 바뀌고 스웨덴 노동시장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주민의 취업이 어려워졌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스웨덴 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해결책과 관련하여 미시적 개혁방안들에서는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나 이민 규제와 같은 대형 이슈에서는 견해차가 큰 편이다. 이주민의 노동시장 통합 부진은 향후 노동시장 유연화 압력을 가중시키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하여 설계된 스웨덴 식 복지국가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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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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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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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OECD (2015)과 UN (2017)에 따르면 한국은 입국의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입국의 나라는 순이동(net migration)이 양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국제이동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통계청 (2011)은 이전 추계와는 달리 인구이동요인을 고려한 Wilson (2010)모형을 기반으로 성별 및 입 출국을 구분하여 모수가 15개 이상인 모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5년 뒤 2016년 추계에서는 최근 5년간의 내국인 순이동률 평균치와 외국인 정부정책을 반영한 값을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 두 결과 모두 국제이동이 보수적으로 추정되어 입국의 나라로 추정하는 OECD, UN의 분류와는 다른 결과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입국, 출국 그리고 순이동의 국제이동추이가 선형이 아닌 비선형임을 착안하여 우리나라 2000-2017년 국제이동 자료에 함수적 자료모형을 활용한 비모수 모형 (Hyndman과 Ullah (2007)이 제안한 FDM, Hyndman 등 (2013)가 제안한 Coherent FDM)을 적용하여 확률론적 추계방식으로 향후 추이를 예측하였다. 분석결과 입국률은 2018년 인구천명당 1.098명(남자), 1.026명(여자), 2025년 1.228명(남자), 1.152명(여자) 그리고 출국률은 2018년 인구천명당 0.907명(남자), 0.879명(여자), 2025년 0.987명(남자), 0.959명(여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순이동률은 인구천명당 2018년 0.191명(남자), 0.148명(여자), 2025년 0.241명(남자), 0.192명(여자)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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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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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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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This thesis is based on an in-depth interview on participation experience of ten immigrants who reside in 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at is located in Gyeonggi-do i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IIP).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rough it's basic data for improvement in the operation of KIIP in the future by grasping participation process in KIIP that the immigrants have experienced, problems involved in their operation, and related requirements. Major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motive for the immigrants' participation in KIIP was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learn Korean, and prepare for their future in Korea. Second, as a difficulty in participation in KIIP, access to educational institutions loomed large. Third, regarding improvements in the operation of KIIP, marriage immigrants needed to continue Korean language education, whereas other immigrants revealed a demand for opening evening classes or weekend classes. In the final analysis, it seems that for KIIP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the immigrants to have a vision for their life in the future, as well as for its realization in Korean society, policy-oriented institutional support that pays attention to their life situation and demands is badly needed.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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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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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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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호주의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에 대한 문헌연구 및 법무부 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호주 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밝혀 냈다. 우선, 호주정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른 이주민에 비해 더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주민 통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호주 정부처럼 인도주의적 이주민에 대한 관심 및 배려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합에의 관심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호주정부의 사회통합정책이나 프로그램은 주로 호주이민국경보호부와 사회복지부에서 수립하지만 프로그램의 수행은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지방정부의 사회통합정책에의 권한은 좀 더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지역마다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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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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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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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Purposes: The problem in the recent immigration policy and social policy changes for foreigners is that the preliminary analysis or research on the actual impact of the influx of foreigners has not been done enough in Korea yet..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Korean health insurance finances on the influx of foreigners. Approach: This study analyzed the health insurance statistics for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of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from 2013 to 2017. The data is the "Status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Nationals, Foreigners, and Overseas Koreans from 2013 to 2017" submitt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o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during the 2018 National Audit Period. Findings: To summarize the analysis, first, the proportion of foreigners was only 1% of all subscribers (1.7% at work, 1.9% in regions) until 2017. Second, employees at work have a lower pay-to-pay ratio, and local subscribers have a higher pay-to-pay rate, regardless of nationality. Third, as immigrants are mostly concentrated in younger ages, they are healthy and use of hospitals is relatively low. Fourth, in terms of gender distribution, there are many women of childbearing age due to marriage immigration among foreign local subscribers, and more men use hospitals than workers who have a high proportion of males due to childbirth. In conclusion,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health insurance finances is not large,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finances. Practical Implications: If we simply consider the financial aspect, encouraging foreigners to subscribe to health insur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finances. In particular, the more foreign workers are enrolled, the greater the financial gain. In particular, increasing the employment of foreign women through language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will help finance health insurance. One of the reasons foreign subscribers have a positive impact on health insurance finance is the low medical utilization rate. It can be said that young and healthy foreigners use fewer hospitals and clinics, but another aspect means that foreigners have difficulty using health insurance for various reasons. Therefore, various supports must be accompanied so that foreign subscribers can use medical services when necessary.

• 아시아여성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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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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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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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직업인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과 노동 경험을 분석하여, 통번역사 노동이 가진 에스닉 노동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결과인 통번역사의 에스닉화된 노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창출 배경은 차별배제적 성별화된 한국 이주정책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정주가 부인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반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가족에의 편입을 전제로 한 포섭과 지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통번역사로 고용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통번역사라는 직업은 이주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로 인식되지만, 실제 노동조건은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에스닉 층화구조의 하층에 위치하고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들은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자신의 이주 경험과 언어 자원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중립적 통역자이기도 하지만, 실제 노동과정에서 선주민의 차별과 불신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 또한 이주여성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결론에서는 직업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의 지속 가능성을 결혼이주여성의 임파워먼트와 노동시장 전망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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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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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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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urpose: The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 of perceived health status, health behaviors, and marital satisfaction in women who have immigrated to Korea through marriage. Method: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that investigated health status, health behaviors, Korean language ability, characteristics of couple, and marital satisfaction. Three hundred four subjects were selected for a 4-month period. The data of 300 subjects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fter four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due to incomplete data. Results: Perceived health status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nationality, existence of religion, and period of immigration. The scores for perceived health status among women who had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5 years were lower than for women who had resided for 1-3 years.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ealth status and health behavior, and health status and Korean language ability, but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health status and age. Conclusion: A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health in immigrant women should include communication assistance as their mother language and should provide periodic health screening.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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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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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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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결혼이민자를 둘러싼 사회 경제적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결혼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지만 대부분의 결혼이민자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취업문제, 송금문제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연고가 없는 외국인근로자(E-9)를 국내 근로자로 활용하고 있으나 연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국내취업활동을 허용한다면 불안정한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결혼이민자들을 균형적이고 호혜적인 사회적 관계로 형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고용등에 관한 법률"로 결혼이민자의 친정가족의 고용을 허가하는 방안과 "출입국관리법령" 상에 별도의 체류자격(가칭 H-3)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도입에 따른 총괄조정은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가 상호간에 기능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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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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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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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위한 입법정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체류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적인 사례는 없을 정도로 어느 국가든 불법체류근로자들에 대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중국 국내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도 현재와 미래의 사회문제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는 중국 출입국관리법과 불법취업자에 대한 입법정책이 매우 소홀한 편이다.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에 관한 법률규범 등 조정하는 수단이 부족하고 구제방법도 충분하지 않다. 국제적인 규범기준에 걸 맞는 중국 내 불법취업 외국인 권리보호에 관한 법적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법 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사후 행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의 추세와 경향은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고용주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듯이 중국에서도 외국인근로자 대상의 단속보다는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불법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과태료와 벌금, 징역형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 본국송환비용 지불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야 한다. 불법체류자의 자발적 귀환(Freiwillige $R\ddot{u}ckehr$)촉진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일정기일에 자진 귀국하는 불법체류자에게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중국에서도 불법체류 외국인정책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태로 유지되어 고용주와 외국인근로자의 혼란 내지는 잘못된 선택을 방관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에서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 건축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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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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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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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The formation of Chinese Town in Malacca of Malaysia and Singapore would explain that Chinese gradually played an important role of commerce and urban service according to the Western European advance to southeast Asia and the construction of colonial cities from the 16th century to 19th and massed residence in many cites of southeast Asia. Chinese was usually separated from the Western European by western colonial policy and city planning. Common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 Chinese towns of Malaysia can refer to the transmission of the Chinese architectural material, the combination of dwelling and commerce in a house and the space organization centered on a court or an air well in the narrow and long site, lying adjacent to street etc. The Chinese dwellings in Malaysia rooted with Chinese settlement in southeast Asia. The Chinese dwellings was not always a shop on 1th floor and a dwelling on 2nd floor before the 19th century. But as Chinese immigration and commercial activity progressed in earnest in the early of 19th century, the row house of Chinese for dwelling was autonomously changed to two functional shophouse for dwelling and commerce. Chinese row house can refer to the use of Malay regional material, change of symmetrical Chinese traditional housing type by the narrow and long site and the tendency of the eclectic elevation of Western and China. Another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shophouse is an appearance of the continuous verandah with a cover regulated by Stamford Raffles in Singapore. This regulation was applied to architecture in Chinese Town as Stamford Raffles constructed Singapore. It was spread to South China reversely and became the regulation of streetscape for the modern city. Shophouse of Chinese towns in Southeast Asia and south China can be understood by context of Chinese immigration, colonialism, housing type of commerce and dwelling and the Western European city plan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