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권위원회(PP: Plenipotentiary Conference)는 매 4년마다 개최되는 ITU 최고 의사결정 회의로 ITU의 헌장ㆍ협약 개정, 향후 4년간 전략 및 재정계획 수립, 이사국 및 선출직 간부 선거 등이 이루어진다. 금년 11월 개최되는 제17차 ITU 전권위원회를 위해 APT는 2회의 준비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3차 회의를 통해 전권위원회에 제출할 아·태 지역 공동 기고서가 마련되었다.
국제기구 중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ITU(국제정보통신연합)의 분담금 수주에 대한 정책적인 분석을 통하여 아국의 분담금 납부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느정도 이익이 되며, 분담금 납부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체 등이 향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89년 ITU 이사국이 되면서 부터 정통부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삼성전자, SKT, LGU, ETRI, KT 등 국내통신사업자가 주도 되어 납부하여 그 액수만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가입이후 산업체 들이 좋은 성과를 내어 수출 등에 많은 기여는 하였지만 이는 분담금과는 무관한 듯하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3년 이후였으며, 이는 ETRI 재직중에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체 가입을 종용하여 가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전권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때를 계기로 사전에 검토하여 분담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국제표준화 기구 및 표준화 단체는 각국에 1개씩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중 표준화활동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관리, 활동하는냐에 따라 수많은 표준(안)이 개발되고, 국제표준화기구의 승인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ICT 기업 매출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ITU, ISO, ISO/IEC JTC1, ATIS, BSI, AFNOR, DIN, TTA 등 무수히 많은 표준화기구 및 단체 등이 활동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기구인 ITU-PP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며, 이러한 국제표준화기구와 ICT 기업과의 생존관계를 위한 국제회의 유치가 ICT 분야 및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표준화기구의 각 국의 표준화활동 정책동향 연구를 통하여 각 국이 왜 의장단에 진출하여 활동할려고 하는지, 이로 인한 자국의 이익이 무엇인지, 기술 반영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표준화의 주도적 역할을 과연 의장단 진출로 인하여 반영은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7년이후 의장단 진출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의 연구위원회 회의 등을 한국에서 수차례 유치하는 등 정부의 많은 노력 끝에 국내에서 그동안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제기구에의 의장단에 진출하여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터키 회의에서 ITU-T 사무총장 진출을 하였으나, 좌절되었고 최근 소련에서 개최된 3GPP에서 한국이 부의장에 당선되는 등 최근의 의장단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WTSA에서는 25명의 의장단이 진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하여 향후 표준화활동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기술적 이익이 반영되었으면 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에 신설된 국제기구로써,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2].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 (SG, study group)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업무에 맞는 선두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중 SG17(보안)은 전기통신 분야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ITU-T 내에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상위수준의 PP-14 결의(Resolution) 분석과 SG17 국제표준화 활동의 최신 동향 및 차기 연구회기(2017-2020)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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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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