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국제연합(UN) 산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전문 국제 표준화기구이다. 193개 회원국, 약 900개 기업 및 학계 멤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SG, Study Gro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업무에 맞는 선도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정보보안 분야 국제 표준은 ITU-T SG17(보안)에서 담당한다[2]. ITU-T 국제 표준화 조직은 4년 주기의 연구회기(Study Period)로 연구반 구조조정, 의장단 선출 및 표준화 추진 방향을 WTSA(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 총회에서 결정한다. 다음 총회는 2024년 10월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22년 8/9월과 2023년 2/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TU-T SG17 회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정보보호 표준화 활동 결과를 알아보고, 차기 연구회기(2025-2028)를 위한 SG17 구조조정에 대해 2023년 2/3월 SG17 회의 결과와 서신 그룹(CG, 5월-7월) 회의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UN 산하에 신설된 국제기구로써, 산하에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전기통신개발부문(ITU-D), 그리고 전파통신 부문(ITU-R)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2]. ITU-T는 역할과 임무에 따라 11개의 연구반 (SG, study group)을 구성하고 있으며, 각 업무에 맞는 선두 그룹(Lead Study Group)을 지정하여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중 SG17(보안)은 전기통신 분야 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ITU-T 내에 정보보호 국제표준화 활동에 대한 상위수준의 PP-14 결의(Resolution) 분석과 SG17 국제표준화 활동의 최신 동향 및 차기 연구회기(2017-2020)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1998년 9월 ITU-T TSAG의 제3차 회의에 이은 금년 4월의 제4차 회의에서도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논의를 통하여 ITU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TU 지적재산권 정책 보완의 초점은 특허권자가 표준화의 추진에 대하여 특허권 허여를 거절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절차 및 규정의 적용과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권고안에 포함될 경우의 저작권 보호 및 사용을 위한 방침의 정립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핵심 활동으로서 전자의 경우 ITU 특허정책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금번 4차 회의에서 보완하여 표준화된 특허성명서 양식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ITU 지적재산권 정책상의 문제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 보완을 위한 3차 TSAG 회의로부터의 활동 경위와 금번 4차 회의 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세계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급변하는 정보통신표준화 환경과 변화에 대처하기 해 1993년 ITU-T의 전략담당 자문반인 전기통신표준화자문반(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TSAG)을 설립하였다. 본 고에서는 1997∼2000년 연구회기 동안 수행될 ITU-T/TSAG의 변화된 새로운 조직과 책임사항, 그리고 이번 연구회기중 제1차 회의인 지난 3월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TSAG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보통신기술 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TU-T에서 보안 분야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SG17에서의 양자암호 표준화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 ITU-T SG17에서 양자암호 관련 표준화는 실무반인 Q15에서 담당하고 있다. 양자암호통신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Quantum)의 특성을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적용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에서의 보안 요구 사항과 그와 관련된 상호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영역의 표준화를 ITU-T SG17 Q15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해당 실무반의 표준화 연혁과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표준화 과제의 최신 표준화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고에서는 ITU가 수행해 온 음성 부호화 표준의 역사 그리고 1996년 ITU-T에서 승인된 8kbit/s 음성 부호화 표준인 CS-ACELP의 구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미래 유, 무선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핵심 음성 부호화 기술로 자리잡게 될 CS-ACELP의 품질평가와 주요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았다.
국제기구 중에서 가장 회원수가 많은 ITU(국제정보통신연합)의 분담금 수주에 대한 정책적인 분석을 통하여 아국의 분담금 납부 내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느정도 이익이 되며, 분담금 납부에 대한 장단점 등을 분석을 통하여 국내 산업체 등이 향후 분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1989년 ITU 이사국이 되면서 부터 정통부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삼성전자, SKT, LGU, ETRI, KT 등 국내통신사업자가 주도 되어 납부하여 그 액수만 수억원에 이르고 있다. 가입이후 산업체 들이 좋은 성과를 내어 수출 등에 많은 기여는 하였지만 이는 분담금과는 무관한 듯하다. 우리나라가 가입하기 시작한 시점은 1993년 이후였으며, 이는 ETRI 재직중에 정부의 주도하에 산업체 가입을 종용하여 가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4년 우리나라에서 전권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때를 계기로 사전에 검토하여 분담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ITU 교토전권위원회(1994) 결의 15와 결의 39에 의거, ITU의 회원제도, 재정 강화방안, 조직체계 등을 폭넓게 재검토하고 작업결과를 ‘98년 전권위원회에 보고하게 될 ITU-2000 Working Group 1차 회의가 ’96년 10월 24$\~$25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본 Working Group은 ‘96년 6월 개최된 제7차 IT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번 1차 회의에는 Member State(''M'' member)와 Sector member(''m'' member)들로부터 대표 120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본 Working Group에서 검토하여야 할 의제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토와 의제 관련 사안들에 대한 개선 기본방향에 대한 토의, 사무국 구성 승인 및 향후 작업일정 계획 등이 다루어졌다. 본 고에서는 ITU-2000 Working Group의 설립 배경과 임무, 금번 1차 회의 주요내용, 그리고 향후 작업일정계획 등에 대해 소개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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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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