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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임금제 도입을 통한 산업재해 감축 필요성 고찰 (Need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n Prevailing Wage System)

  • 조춘환;신연철;한경보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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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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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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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건설업의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성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 수준을 넘어 다수의 Project가 저가입찰에 바탕을 둔 원청사 들의 출혈경쟁으로 낙찰된 프로젝트의 원가부담은 하청업체로 고스란히 넘어가고, 다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구 목적:불법 다단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은 발주자(100%)→원 도급사(80%) →하도급사 (65%)→재하도급(65% 이하)로 이어지는 임금삭감의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적정임금제 사례조사와 같은 우리에게 맞는 적정임금제도를 시행하므로 말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보장 되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건설업의 노무비 적정 지급방안의 현황을 조사하고, 미국의 적정임금제(P.W) 사례를 조사한다. 그리고 적정임금제의 효과 및 추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헌법에도 개인의 최저 임금보장이 언급되었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은 적정임금제 도입만이 근로자 노임이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 건설업의 적정 임금제 시행은 불법 다단계와 불법외국인 근로를 차단하고, 건설시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년근로자를 유입을 만들어 낼 것이며, 건설업 수주경쟁구조 개선, 안전, 품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산림사업 작업자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적정 노임단가 추정 (Estimation of Appropriate Wage by Development of Wage Survey Framework for Forest Workers)

  • 박혜인;김참;최성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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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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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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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산림사업은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산악지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과 높은 노동강도 등의 사업특성에 따라, 같은 직종이라도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타 분야의 시중노임단가 조사방법을 분석하여 산림사업 작업자의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개발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산림작업자 적정임금과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산림사업시행업체, 조사방법은 전수조사, 조사항목은 직종별 실지급임금, 이상치 처리는 사분위편차를 이용하여 식별 및 제거, 산출방법은 직종별 임금산식으로 설정하였다. 조사결과, 2022년 산림작업자 적정임금은 보통인부 163,376원, 특별인부 221,407원, 작업반장 250,045원, 벌목부 239,863원으로 산출되었으며,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대비 평균 16.27% 높게 나타났다. 산림작업자 적정임금,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임업기능인 기준임금과 각각 상대 비교·분석하여 산림사업에 적합한 조사체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산림사업 작업자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통해 산정한 산림작업자 적정임금과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임업기능인 기준임금이 건설업 시중노임단가에 비해 4.5% 더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는 산림사업에 적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산림사업의 현실적인 직접노무비 산정과 적용, 산림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기보다 산림사업 작업자 임금실태조사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여 산정된 산림작업자 적정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년간 장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실지급임금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더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산림작업자 적정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CR 기반의 원전부품제조업체 e-Marketplace 구현 (A Case Study of the CR based e-Marketplace Implementation in Nuclear Parts Company)

  • 정이상;하창승;이석용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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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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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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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견인하는 MRO산업에서의 제조업 경쟁력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MRO와는 달리 원전부품제조업은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철저히 부정기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완전부품제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 추진이 미흡하며 개별기업의 효율성이 낮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부품제조업 MRO를 수행하는 H기업에 존재하던 원부자재 중복발주, 잔여재고 재사용성 부재, 재고관리 및 거래관리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CR 기반의 e-Marketplace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성공적인 시스템 구현을 위해 첫째, 원전부품제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들째, H기업의 철저한 사용자 요구에 따라 수 발주관리, 상품관리, 거래관리, 입출고관리, 원자재관리 등 각 하위모듈을 통합한 웹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CR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H기업은 기존의 업무처리방식에 비해 시간과 비용측면의 효율성을 현저히 개선하고, 원부자재 매입매출과 관련한 CR을 성공적으로 자동화하였으며, 잔여재고 재사용 등 자원요소의 낭비요소를 제거하였다.

메타 데이터 기반의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cheme of Implementing Meta-data Based Applications for Enterprises)

  • 장길상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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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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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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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일반적으로, 기업에 요구되는 정보시스템의 개발사이클은 시스템 계획 및 선정, 시스템 분석, 시스템 설계, 시스템 구현 및 운영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런 절차에 따라 한번 개발되고 도입된 정보시스템들은 잦은 업무환경의 변화 및 그에 따른 빈번한 업무프로세스의 변경 등으로 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의 추가적인 개발 및 수정 요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개발과정 중에는 정확한 사용자 요구사항 파악의 어려움 및 잦은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인한 시스템 설계의 빈번한 변경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스템 설계와 구현 사이에 항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시스템 개발의 표준화 정립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설계와 구현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고, 신속한 응용프로그램의 개발 및 기존의 한번 개발되어지면 폐기 때까지 사용하여야 하는 기존 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메타 데이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하여 메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위한 리파지토리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메타 데이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구축 방안은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발생되는 산출물 정보를 메타 데이터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한 리파지토리 시스템을 구축 활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고객화를 용이하게 하는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메타 데이터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구축 방안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H' 자동차부품업체의 ERP 시스템 구축에 적용되어졌다. 그 결과, 기존의 코딩 기반 개발 방식보다 제시된 메타 데이터 기반개발방식이 개발 용이성, 개발 생산성, 유지보수 용이성, 프로그램 구성요소들의 재사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향상되었다.

자동차 제조업체 조립공정 근로자의 국소진동 노출 수준 및 작업환경 만족도 평가 (Evaluation of Hand-Arm Vibration Exposure Level and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of Workers in Automobile Manufacturer Assembly Process)

  • 박성현;강모열;김승원;최상준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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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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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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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hand-arm vibration (HAV) exposure levels due to the use of power hand tools and to evaluate the determinants in the automobile assembly process. Methods: The exposure level to HAV was evaluated for 30 work lines in five assembly processes (body, engine, chassis, door, and design) that use air-powered tools and battery-powered tools and operate in circulation for two hours. The 2-hr equivalent energy vibration acceleration, A (2), of the task was measured. The 8-hr equivalent energy vibration acceleration, A (8), was estimated in consideration of the number of tasks that can be performed per day by each process. In addition, a survey on the working environment was conducted with workers exposed to vibration. Results: The geometric mean of the HAV exposure level, A (2), for a total of 30 tasks was 2.51 m/s2, and one case was 10.30 m/s2, exceeding TLV (2hr). The HAV exposure level of A (8) was evaluated from 1.03 m/s2 to 5.36 m/s2. A (2)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1) for each process, and the chassis process (GM=3.90 m/s2) was the highest. The larger the tool size and the longer the tool length, the higher was the vibration acceleration when using a battery-powered tool than an air-powered tool (P<0.01). Battery-powered tool users showed higher dissatisfaction on all items than did air-powered tool users. Conclusion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a program to reduce the HAV exposure levels.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강제적 영향전략이 관계만족, 관계신뢰, 그리고 재계약의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Does Mandatory Influence Strategy Influence Relationship Satisfaction, Relationship Trust, and Recontract Intentions in Food-service Franchises Context?)

  • 안성만;이재한;김은정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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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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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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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 In franchise system, how to buil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nchisor and franchisee through influence strategy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affects on the long-term orientation like recontract intentions. Thus,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mandatory influence strategy on relationship satisfaction, relationship trust, and recontract intentions in the context of food-service franchise industry. This study suggests the guidelines on how franchisor uses their influence strategy on franchisee to maintain and increase the recontract intention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andatory influence strategy, relationship satisfaction, relationship trust, and recontract intentions from the franchisee's perspective. Mandatory influence strategy divide into three sub-dimensions such as request, legalistic plea, threat. In order to test the purposes of this study,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were developed. Every constructs were measured by multiple items tested and developed in the previous research. Also, the constructs utilized in this research are measured using 7-point scales anchored by "1=strongly disagree" and 7=strongly agre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96 owner and owner manager franchisees and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Smart PLS 3.0. program. Analysis of frequenc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emographic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In order to measur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measurement tool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structural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proposed research model. Result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found that mandatory influence strategy is positively related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trust, but not to recontract intention directly. Second, this research also found that the full mediating role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trust between the mandatory influence strategy and recontract intention. Conclusions -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franchisor should use properly mandatory influence strategy to improve recontract intentions through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trust. Due to the nature of food-service franchise industry, which needs high relationship quality, franchisor must manage their franchisee using influence strategy in order to improve satisfaction and trust. If franchisee perceives higher relationship quality, they will show higher intention to recontract. At the end of this paper,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suggested.

국내 지황 생산 및 수입 동향과 유통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Study for the Production of Rehmannia Glutinosa and the Import Movement and the Improving Methods of Distribution)

  • 김연복;장광진;박창하;박상언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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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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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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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황(Rehmannia glutinosa)은 Scrophulariaceae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한방에서 사용한다. 본 연구는 지황의 육종 현황과 문제점,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재배되는 품종의 특징을 정리하고 2008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의 재배면적, 생산, 수입, 가격 변동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지황의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량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데 최근 수입량이 많이 감소했다. 수입 도중에 검역에서 많은 지황이 소독과 폐기가 되고 있었고, 건지황과 숙지황은 구분 없이 수입되고 있었다. 지황 육종은 생산자가 원하는 품종을 육성하기보다는 숙지황 생산업체에서 원하는 품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자에게 신품종 재배기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지황을 수입할 때 건지황과 숙지황의 구분 없이 지황으로만 표기하여 수입하는데 정확한 수입 통계를 알기 위해서는 건지황과 숙지황의 수입코드를 구분하여 수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황의 기계화를 위한 수확형 농기계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온라인 거래의 증가가 지역 소매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the effects of online commerce on the local retail commercial area)

  • 이강배
    • 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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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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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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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온라인 거래량의 증가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양적 질적 분석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의 '전국사업체조사'와 '온라인 쇼핑 동향조사' 및 '지역소득조사' 결과와 한국은행의 거시경제 지표 중 '지역별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등락률', '종가기준 연평균 원달러 환율 등락률' 데이터 등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거래금액의 증가가 소매업종 점포수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업종별로 구분하면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그리고 종합소매업 순으로 감소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합소매업에 포함된 대형종합소매업과 체인화 편의점은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함에도 점포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정용품 등 업종의 점포수 감소한 주요 이유는 매장의 규모가 작은 경우 온라인 거래 대비 제품 품질 직접 비교 및 구매 경험 만족도 등 관점에서 차별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할 때 점포수가 증가한 소매업종은 체인화 편의점,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모형,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그리고 대형종합소매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음식점 점포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거래의 증가 및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배달앱 등이 활성화되고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한 맛 집 소개 및 사용 후기 전파 등이 증가하여 온라인 거래의 긍정적 영향이 작용한 것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오프라인 기업들이 온라인 대비 차별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비교하고 착용하고 경험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임대료는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도 상승하였는데 이는 1층 중대형매장의 임대료를 분석한 것에 기인한다. 즉,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여도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매장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중소 소매업체들의 사업전략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중앙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내부시장 지향성이 서비스 제공자의 적응적 서비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개인-환경 적합성과 직무열의의 연속다중매개효과 (The Effects of Internal Market Orientation on Service Providers' adaptive service behavior : Serial Multiple Mediation Effects of Person-Environment Fit and Work Engagement)

  • 이명성;김기대
    • 서비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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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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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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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서비스 조직의 내부시장 지향성이 서비스 제공자의 적응적 서비스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위하여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서비스 조직의 내부시장 지향성이 서비스 제공자의 인지적 측면인 개인-환경 적합성과 정서적 측면인 직무열의의 심리적 과정을 연속으로 매개하여 적응적 서비스 행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가정하고, 가설 및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하여 부산과 경남지역에 위치하는 위탁급식업체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델에서 제안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내부시장 지향성은 개인-환경 적합성의 핵심요소인 개인-직업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을 증가시켰으며, 개인-직업 적합성과 개인-조직 적합성은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직무열의는 서비스 제공자의 적응적 서비스 행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응적 서비스 행동에 대한 내부시장 지향성의 영향력은 개인-환경 적합성과 직무열의를 연속적으로 매개함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무역결제서류로서 Surrender B/L의 확산 동인에 관한 실증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Driving Force for Diffusion of Surrender B/L as an International Trade Payment Document)

  • 주혜영;유병부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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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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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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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그동안 선하증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전자선하증권(E-B/L),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권리포기 선하증권(Surrender B/L),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등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들 중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수단은 단연 Surrender B/L이다. 그러나 Surrender B/L은 법적 근거가 없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법적 한계나 Surrender B/L 이용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관점을 확장하여 Surrender B/L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국제화물운송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유효표본 190개를 확보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자료를 진단하고 지역별 확산 정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Surrender B/L의 편의성과 비용 절감 효과, 포워딩 업체의 도제식 교육 등으로 Surrender B/L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분석 결과 Surrender B/L의 확산이 우리나라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주지역 등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지역에서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