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간접지원사업과의 연계 및 시너지 창출을 염두에 두고 IT분야 중소기업의 필요를 적절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융지원방법에 대해 그 대안 및 정책적 적용여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표적인 직접지원 방식인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의 개선점들을 살펴보고 외국의 융자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종합적으로 대안적인 융자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투자방식을 통한 직접지원정책을 함께 고려한 대안적 금융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IT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IT 기업은 1997년 9,000여개였으나 2002년에는 21,000여개 업체로 4년만에 2배 이상의 숫적인 증가를 보였고, 종사자수는 1997년 40만 여명에서 2002년에는 50만 여명으로 증가하였다. 국내 IT 산업의 생산 및 GDP 비중은 1997년 76조원 2002년 190조원으로 증가하였고, IT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 기업에 대한 정부출연사업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시장원리와 는 무관하게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지원방법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 전략을 제안한다.
최근 청년실업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소상공인 창업시장의 양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와 다양화도 양적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제도에 대한 경남지역 이용자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연구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 중 자금지원,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다. 또한, 지원제도별 소상공인의 인구통계학적 측면과 이용 빈도, 창업동기, 창업형태, 업종 경력, 종업원 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금지원, 교육지원, 컨설팅지원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력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창업동기에 따라 교육지원와 컨설팅지원의 만족도가 유의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창업형태, 업종경력에 따라서는 세 가지 소상공인지원제도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창업업종은 컨설팅지원에서, 종업원 수는 자금지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IT 기업은 98년 10,000여개였으나 2001년에는 20,000여개 업체로 4년만에 2배의 숫적인 증가를 보였고, 종사자수는 98년 38.7만여명에서 2001년에는 49.4만여명으로 년평균 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IT산업의 생산 및 GDP 비중은 98년 88.1조원 9.3%에서 2001년 150.5조원 12.9%로 증가하였고, IT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은 직접적인 자금지원방식과 간접적인 인력양성지원, 기반환경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T기업에 대한 정부출연사업은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방식으로 시장원리와는 무관하게 일종의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지원금의 지원 내용과 지원방법 등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용인지역 IT산업 육성을 목표로 용인지역 IT산업 육성 성공요인 분석 결과 및 중요도를 기반으로 IT산업 성공요인인 창업지원, 기술지원, 경영지원, 법 $\cdot$ 제도적지원을 위한 IT산업 육성전략을 IT산업 지원시설의 집적화, IT산업 지원네트워크 구축, 지역착근 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마케팅 및 유통 선진화로 구분하고, 어떤 성공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IT기업, 행정 공무원, 교수 및 연구원의 측면에서 AHP통계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용인지역 IT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T산업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기업 생존을 위한 기술혁신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다양한 요인들이 기술혁신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지원 수준이 기술혁신의 성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지원 측면에서 IT제조업의 제품혁신 성공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공정혁신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지원이나 교육연구 지원 등이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세대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Mobile IT를 기점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프로토콜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과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서,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이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트랜스포트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은 기존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방안처럼 코어 네트워크에 홈 에이전트나 외부 에이전트와 같은 특별한 엔터티들의 추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디플로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종단 간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방안에서 발생하는 터널링 오버헤드나 비효율적인 라우팅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차세대 인터넷 환경인 IPv6 네트워크에서 WLAN 기반의 트랜스포트 계층 이동성 지원 방안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안하는 방안이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과 대등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이동 노드의 속도가 빠를 때 새로운 네트워크에서의 IT 주소 획득 시간이 길 때,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이동성 지원 방안보다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함을 볼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역할과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후견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부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거래주체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의 후견적 지원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과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외국의 중소기업지원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분석한다.
최근 의료IT 분야 솔루션들이 분산 환경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분산 환경에서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연구되고 있다. 기존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은 병원 내의 자체적인 의료정보만을 사용하여 구축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시스템은 의사결정지원의 효율성 및 정확성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의료분야의 공통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모델을 설계하고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제안 모델의 적용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대장암 진단을 위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시나리오를 기술한다. 또한 성공적인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한 필수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여러 병원에서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시스템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국가차원에서 취약청소년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개입전략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장기간 수행해왔던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 'Skills Link'와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꿈드림센터의 '두드림' 사업과 비교 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각 국의 취약청소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사업배경 및 목표, 참여대상 및 선정기준, 사업내용, 지원기간 및 지원 비용, 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참여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둘째,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지원 기간 및 비용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한 제언으로는 자립전환기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하며, 취약청소년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하겠다. 또한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원기간의 확대가 필요하며, 자립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동기부여와 기업의 참여 유도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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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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