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해상보안체제의 도입방향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2, 3년 사이에, 몇 편의 논문이 ISPS Code에 관한 연구를 다루고 있다. 2002년 12월 런던에서 개최된 해상보안에 관한 외교회의에서는 해상보안의 강화를 위하여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의 새로운 규정 및 본 보안규칙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요건들을 통하여 선박과 항만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해상수송 분야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들을 감지하고 막을 있는 국제적인 체제가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ISPS Code를 이해하고 해상보안체제의 도입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항공기 데러 이후 해상화물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 테레에 대비하고자 IMO에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 코드(ISPS Code)"를 제정 및 채택하여 2004년1월 1일부터 발효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해운선사에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보안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가에 대한 검증은 선박보안심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보안책임자, 선박보안책임자 및 해상종사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선박보안심사는 ISM 심사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스템의 이해 및 운영, 보안설비 정비, 보안사건 발생시 비상대응 및 시스템활동기록의 검증에 집중하여야 하며 ISM 심사와의 통합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선박보안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을 통한 보안교육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승선 전 및 승선 후 교육을 통하여 보안의식을 고양시키어야 한다.
90년대초 품질경영 시스템을 시작으로 98년 안전경영 시스템, 그리고 2002년 ISPS Code 발효에 따른 보안시스템까지 해운항만업체는 필요에 따라 또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최근 10여년에 걸쳐 경영시스템에 몰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영모델, 협약, 코드는 일부 또는 전부의 도입 및 시행으로 해운항만관련회사에 경영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직 간접적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건들 중 개선여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요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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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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